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무회의 참석했다 ‘부동산’ 발언 제지당한 오세훈···한 총리 “서류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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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하려 했으나 제지당하면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이날부터 예정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대화 말미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라며 발언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금 이 건은 국민대토론회가 있으니 (여기서) 넘기면 좋겠다”며 오 시장 발언을 제지했다. 그러면서 “시장님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추가 발언을 차단했다.
오 시장은 결국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 부총리님께 전달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보고서를 내시면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오 시장은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의안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하기 앞서 이 대통령이 “당선을 축하드린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지만, 오 시장이 서울시 주택 정책과 관련한 말을 하려 하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제지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다는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A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였고,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의 무죄 확정 판결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A사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정 안적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고, 이 중 1109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이날부터 예정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대화 말미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라며 발언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금 이 건은 국민대토론회가 있으니 (여기서) 넘기면 좋겠다”며 오 시장 발언을 제지했다. 그러면서 “시장님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추가 발언을 차단했다.
오 시장은 결국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 부총리님께 전달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보고서를 내시면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오 시장은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의안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하기 앞서 이 대통령이 “당선을 축하드린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지만, 오 시장이 서울시 주택 정책과 관련한 말을 하려 하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제지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다는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A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였고,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의 무죄 확정 판결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A사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정 안적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고, 이 중 1109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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