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집값 잡으려는 세금 개편 아냐…조세 정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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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무회의서 “투기 완화는 부수적 효과”…보수 야당 주장에 반박유튜브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여론 수렴…“집 없다,매각 곧 완료”경향신문 ‘지방 의원 가족 수주’ 보도 관련 “지휘부·일선 소통 부족”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고 (집값 안정화는) 부수적 효과”라고 말했다. 세금을 올려 억지로 집값을 누르려 한다는 국민의힘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공정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세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찬반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KTV 유튜브 댓글 창에)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래 축적된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초고가, 100억원인 집을 두고 실거주 1주택이라고 똑같이 감면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답변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추가 부담 찬성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 분류에 적정한지도 조사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을 눌러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다. 잠시 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의외다. 50억원은 나올 줄 알았는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지방의원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해 지방의원들이 가족회사 등에 수주를 맡긴 실태를 분석한 경향신문 보도 및 시군 발주 사업을 따내려고 위장 법인을 세워 지역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 산림법인’ 실태 보도와 관련해선 “최고 지휘부와 일선 공직자가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부·처·청이고, 장관부터 일선 직원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토론하던 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매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도 가림막 뒤에서 참석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로 1년 더 늦추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고 (집값 안정화는) 부수적 효과”라고 말했다. 세금을 올려 억지로 집값을 누르려 한다는 국민의힘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공정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세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찬반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KTV 유튜브 댓글 창에)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래 축적된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초고가, 100억원인 집을 두고 실거주 1주택이라고 똑같이 감면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답변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추가 부담 찬성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 분류에 적정한지도 조사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을 눌러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다. 잠시 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의외다. 50억원은 나올 줄 알았는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지방의원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해 지방의원들이 가족회사 등에 수주를 맡긴 실태를 분석한 경향신문 보도 및 시군 발주 사업을 따내려고 위장 법인을 세워 지역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 산림법인’ 실태 보도와 관련해선 “최고 지휘부와 일선 공직자가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부·처·청이고, 장관부터 일선 직원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토론하던 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매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도 가림막 뒤에서 참석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로 1년 더 늦추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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