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카레·케첩 17%↑’ 오뚜기가 쏘아 올린 신호탄…식품업계 ‘눈치보기’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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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환율·고유가와 중동사태 여파로 원가 부담에 시달리던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이 줄지어 가격인상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 식품업체인 오뚜기가 하반기 가격인상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다른 업체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대상, 농심 등 대표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원가부담이 큰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뚜기는 오는 16일부터 카레류 6.1%, 당면류 10.0%, 케첩류 6.1%, 후추류 17.0% 등 29개 품목의 출고가를 최대 17% 인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당장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국내 식품업계 선두 기업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두부와 밀가루, 장류와 조미료 등 주력 제품군이 원가부담을 버텨내는 데 한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환율·고유가로 수입 원재료와 포장재, 물류비까지 경영 부담이 누적되어온 만큼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국내 식품 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 원재료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중동사태 영향으로 고환율·고유가에 지속되면서 포장재, 물류비 등 제조·유통 비용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입 원자재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38.9% 오르는 등 3개월 연속 3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식품산업통계정보(FIS)를 보면 연초 대비 대두유 가격이 54.1% 뛰었고 밀 가격은 24%, 팜유는 13.7%나 상승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가공 식품은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최근 1년 사이 10% 넘게 올랐다”면서 “지금 가격보다 최소 20~30% 정도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3~4년째 가격을 못올리는 제품도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이 그대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상기후로 필수 식재료인 고기류와 채소류 등 신선식품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데다, 대표 식품업체들까지 가격인상 랠리에 나선다면 장바구니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눈치도 있고 당장 가격 인상에 동참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식품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탕·밀가루·전분 및 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 사건으로 올해 2조원대 과징금을 내야할 상황에 놓여있는 점도 변수다. 식품 업체 한 관계자는 “오뚜기는 과징금 이슈에서 피해 있는 데다 내수비중이 커 가격인상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다른 주요 업체들은 해외 수출에 매진해 환율 상승효과로 경영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지난 5월부터 스틱커피와 커피믹스 제품 가격을 4.3%~15.2% 올렸다. 더본코리아도 지난달 9일부터 역전우동과 한신포차 등 11개 브랜드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11%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6일부터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칸타타 등 12개 브랜드 44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굽네치킨은 이달 1일부터 불닭발과 파스타, 감자류 등 일부 사이드 메뉴 가격을 평균 8.7% 올렸다.
최임위, 물가 등 반영 3.7% 인상경영계 반대로 도급제 적용 무산공익위원들, 노동부에 검토 권고법원선 배달기사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내년 심의서 ‘관철’ 의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을 정부로 넘겼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으로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받는 배경이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바지락 집단 폐사를 겪어온 충남 태안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패류 시범양식에 나선다.
태안군은 천수만과 가로림만, 근소만 등 3개 해역을 대상으로 기존 바지락 어장에 별도 시설 투자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고수온 적응형 패류를 보급하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이 확정됐다. 군은 국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 3개 해역에 각각 1억원씩 투입할 계획이다.
태안 연안의 대표 양식 품종인 바지락은 여름철 고수온에 취약해 최근 수년간 폐사 피해가 반복됐다. 특히 2024년에는 고수온 특보 기준을 웃도는 수온이 56일간 이어지면서 일부 어장에서 대규모 폐사가 발생하는 등 어업인들의 피해가 컸다.
이에 군은 바지락 중심의 양식 구조에서 벗어나 고수온과 환경 변화에 비교적 강한 동죽과 가무락, 백합 등을 오는 10월부터 3개 해역에 살포하고 품종별 생존율과 성장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단순히 종패를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품종별 생존·성장 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한편 어업인 참여형 평가도 병행해 태안 해역에 적합한 기후 적응형 양식 모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대체 품종 양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어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품종 다변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대체 품종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대상, 농심 등 대표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원가부담이 큰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뚜기는 오는 16일부터 카레류 6.1%, 당면류 10.0%, 케첩류 6.1%, 후추류 17.0% 등 29개 품목의 출고가를 최대 17% 인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당장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국내 식품업계 선두 기업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두부와 밀가루, 장류와 조미료 등 주력 제품군이 원가부담을 버텨내는 데 한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환율·고유가로 수입 원재료와 포장재, 물류비까지 경영 부담이 누적되어온 만큼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국내 식품 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 원재료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중동사태 영향으로 고환율·고유가에 지속되면서 포장재, 물류비 등 제조·유통 비용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입 원자재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38.9% 오르는 등 3개월 연속 3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식품산업통계정보(FIS)를 보면 연초 대비 대두유 가격이 54.1% 뛰었고 밀 가격은 24%, 팜유는 13.7%나 상승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가공 식품은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최근 1년 사이 10% 넘게 올랐다”면서 “지금 가격보다 최소 20~30% 정도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3~4년째 가격을 못올리는 제품도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이 그대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상기후로 필수 식재료인 고기류와 채소류 등 신선식품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데다, 대표 식품업체들까지 가격인상 랠리에 나선다면 장바구니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눈치도 있고 당장 가격 인상에 동참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식품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탕·밀가루·전분 및 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 사건으로 올해 2조원대 과징금을 내야할 상황에 놓여있는 점도 변수다. 식품 업체 한 관계자는 “오뚜기는 과징금 이슈에서 피해 있는 데다 내수비중이 커 가격인상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다른 주요 업체들은 해외 수출에 매진해 환율 상승효과로 경영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지난 5월부터 스틱커피와 커피믹스 제품 가격을 4.3%~15.2% 올렸다. 더본코리아도 지난달 9일부터 역전우동과 한신포차 등 11개 브랜드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11%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6일부터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칸타타 등 12개 브랜드 44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굽네치킨은 이달 1일부터 불닭발과 파스타, 감자류 등 일부 사이드 메뉴 가격을 평균 8.7% 올렸다.
최임위, 물가 등 반영 3.7% 인상경영계 반대로 도급제 적용 무산공익위원들, 노동부에 검토 권고법원선 배달기사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내년 심의서 ‘관철’ 의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을 정부로 넘겼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으로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받는 배경이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바지락 집단 폐사를 겪어온 충남 태안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패류 시범양식에 나선다.
태안군은 천수만과 가로림만, 근소만 등 3개 해역을 대상으로 기존 바지락 어장에 별도 시설 투자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고수온 적응형 패류를 보급하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이 확정됐다. 군은 국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 3개 해역에 각각 1억원씩 투입할 계획이다.
태안 연안의 대표 양식 품종인 바지락은 여름철 고수온에 취약해 최근 수년간 폐사 피해가 반복됐다. 특히 2024년에는 고수온 특보 기준을 웃도는 수온이 56일간 이어지면서 일부 어장에서 대규모 폐사가 발생하는 등 어업인들의 피해가 컸다.
이에 군은 바지락 중심의 양식 구조에서 벗어나 고수온과 환경 변화에 비교적 강한 동죽과 가무락, 백합 등을 오는 10월부터 3개 해역에 살포하고 품종별 생존율과 성장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단순히 종패를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품종별 생존·성장 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한편 어업인 참여형 평가도 병행해 태안 해역에 적합한 기후 적응형 양식 모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대체 품종 양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어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품종 다변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대체 품종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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