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미국은 왜 ‘그레이터 툰브’를 공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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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미국과 이란이 닷새째 교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이 15일(현지시간) 타격한 호르무즈 해협의 섬 그레이터 툰브가 주목받고 있다. 이 섬은 해협 통제를 위한 이란의 전략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정치·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으로 평가된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레이터 툰브에 대한 공습을 통해 이란의 방어 및 미사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CENTCOM은 그레이터 툰브를 겨냥한 공격이 90분간 이뤄졌다며 “이번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을 공격하려는 이란의 역량을 한층 약화시켰다”고 했다.
그레이터 툰브는 페르시아만 동쪽이자 호르무즈 해협 서쪽 입구에 있는 크기 10.3㎢의 작은 섬이다. 이란 남부 해안에서는 약 30~5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란군의 전초기지로 평가된다. 레서 툰브, 아부 무사, 헹암, 라라크, 케슘, 호르무즈 등 인근 섬들과 함께 ‘이란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도 불린다.
그레이터 툰브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섬에는 이란군이 주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군 기지와 감시 초소, 비행장, 대함 미사일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또 이란 정부가 공개한 두 개의 호르무즈 통행 항로와도 인접해 있다. 이란 측은 선박들이 당국이 정한 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알리레자 탕시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은 생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그레이터 툰브를 잃는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 툰브의 지리적 이점을 통해 이란군이 해상 교통을 감시하고 그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 등은 그레이터 툰브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란 간 영유권 분쟁지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란은 1971년 UAE로부터 그레이터 툰브와 레서 툰브, 아부 무사 등 섬 3곳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했다. 이들 섬이 18세기 이래로 자국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UAE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UAE는 이들 섬을 ‘점령당한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란은 2023년부터 섬에 주민을 이주하거나 군사훈련을 하는 등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레이터 툰브를 겨냥한 미국의 이번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민감한 요충지 중 하나를 대립의 중심 속으로 다시금 밀어 넣었다”고 아랍어 일간 신문 아샤르크 알아우사트는 평가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들 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유지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면 수사절차와 관련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 절차적 시비를 막기 위해선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를 두거나, 기존 형소법 규정을 공수처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개 형소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형소법상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검찰청을 대체해 오는 10월 출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인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인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앞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TF는 대신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레이터 툰브에 대한 공습을 통해 이란의 방어 및 미사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CENTCOM은 그레이터 툰브를 겨냥한 공격이 90분간 이뤄졌다며 “이번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을 공격하려는 이란의 역량을 한층 약화시켰다”고 했다.
그레이터 툰브는 페르시아만 동쪽이자 호르무즈 해협 서쪽 입구에 있는 크기 10.3㎢의 작은 섬이다. 이란 남부 해안에서는 약 30~5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란군의 전초기지로 평가된다. 레서 툰브, 아부 무사, 헹암, 라라크, 케슘, 호르무즈 등 인근 섬들과 함께 ‘이란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도 불린다.
그레이터 툰브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섬에는 이란군이 주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군 기지와 감시 초소, 비행장, 대함 미사일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또 이란 정부가 공개한 두 개의 호르무즈 통행 항로와도 인접해 있다. 이란 측은 선박들이 당국이 정한 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알리레자 탕시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은 생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그레이터 툰브를 잃는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 툰브의 지리적 이점을 통해 이란군이 해상 교통을 감시하고 그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 등은 그레이터 툰브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란 간 영유권 분쟁지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란은 1971년 UAE로부터 그레이터 툰브와 레서 툰브, 아부 무사 등 섬 3곳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했다. 이들 섬이 18세기 이래로 자국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UAE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UAE는 이들 섬을 ‘점령당한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란은 2023년부터 섬에 주민을 이주하거나 군사훈련을 하는 등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레이터 툰브를 겨냥한 미국의 이번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민감한 요충지 중 하나를 대립의 중심 속으로 다시금 밀어 넣었다”고 아랍어 일간 신문 아샤르크 알아우사트는 평가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들 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유지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면 수사절차와 관련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 절차적 시비를 막기 위해선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를 두거나, 기존 형소법 규정을 공수처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개 형소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형소법상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검찰청을 대체해 오는 10월 출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인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인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앞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TF는 대신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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