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은 ‘물가와의 전쟁’ 중…워시 의장, 취임 후 첫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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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이 1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출석해 물가 안정을 향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날 발표된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을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중동 분쟁 등 물가 상승 요소가 남아 있다.
워시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며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의장은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출석해 통화정책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날 워시 의장은 취임 후 첫 청문회에 나와 약 3시간 동안 증언했다.
예상치를 밑돈 미 CPI 상승률은 워시 의장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치솟았다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며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연준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노동통계국이 내놓은 6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5%로, 5월 상승률(4.2%)보다 둔화했으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3.8%)보다도 낮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월 CPI는 워시 의장에게 한숨 돌릴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이란 군사 충돌 재개 등 최근 물가 상승 요인은 6월 CPI에 반영되지 않았다. 워시 의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낙관을 경계했다. 그는 “한 번의 지표 발표로 과도하게 안도하거나 걱정하고 싶지 않다”며 “(CPI 상승률을 보고) ‘임무 완수, 모든 게 순조롭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이란) 시민들이 물가 변동을 신경 쓸 필요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라며 “장기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통화정책에 관해 선제적 지침을 주거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조치를 자제하려는 워시 의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해석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선제 안내를 없앴고 금리 전망치도 제출하지 않았다.
‘연준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야당 공세에 워시 의장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 등 정책상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법원이 이미 답을 했다”며 “내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독립적이고, 독립적이어서 영광”이라고 답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폐기안에 대해 “제가 40년 법조인을 했지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안건”이라고 말했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앞선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이날 회의는 파행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2월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원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지난해 2월 결정을 폐기하는 안건이 제출됐지만 이를 회의에 공식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인용 또는 불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내용이었다”며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폐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존 결정의 폐기를 법적 근거 없이 의결할 수 있는지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치적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기존) 결정을 폐기하면 인권위가 정치적 기관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법적 안정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안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권 추천 인권위원이 과반인 상황을 거론하며 “결국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사과하는 의견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 분명히 제 의견을 소상히 (결정문에)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은 이날 안 위원장의 폐기안 상정 거부가 위법하다며 비판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출된 의안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안건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시민들과 언론은 안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주목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두 상임위원은 이날 안 위원장에게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 상임위원은 “어제 (인권위 사무처 내) 모든 부서가 (안 위원장에게) 사퇴를 결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안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 옹호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해 고통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모든 직원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두 상임위원이 발언 이후 퇴장하며 이날 회의는 예정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야권 추천의 김학자 상임위원은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다수일 때 안건 처리 절차가 좀 더 민주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들을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 상임위원이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안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발언을 했는데, 안건 상정을 잠시 보류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씀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아무리 생각과 가치가 달라도 기관장 사퇴를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방청객이 “똑바로 서서 약자와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돼야 한다”고 항의하며 다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국민과 인권 신장을 위해 여태껏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 삼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폐차장에서 15일 동부소방서 소속 119구조대원이 교통사고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시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며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의장은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출석해 통화정책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날 워시 의장은 취임 후 첫 청문회에 나와 약 3시간 동안 증언했다.
예상치를 밑돈 미 CPI 상승률은 워시 의장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치솟았다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며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연준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노동통계국이 내놓은 6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5%로, 5월 상승률(4.2%)보다 둔화했으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3.8%)보다도 낮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월 CPI는 워시 의장에게 한숨 돌릴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이란 군사 충돌 재개 등 최근 물가 상승 요인은 6월 CPI에 반영되지 않았다. 워시 의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낙관을 경계했다. 그는 “한 번의 지표 발표로 과도하게 안도하거나 걱정하고 싶지 않다”며 “(CPI 상승률을 보고) ‘임무 완수, 모든 게 순조롭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이란) 시민들이 물가 변동을 신경 쓸 필요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라며 “장기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통화정책에 관해 선제적 지침을 주거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조치를 자제하려는 워시 의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해석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선제 안내를 없앴고 금리 전망치도 제출하지 않았다.
‘연준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야당 공세에 워시 의장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 등 정책상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법원이 이미 답을 했다”며 “내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독립적이고, 독립적이어서 영광”이라고 답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폐기안에 대해 “제가 40년 법조인을 했지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안건”이라고 말했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앞선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이날 회의는 파행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2월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원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지난해 2월 결정을 폐기하는 안건이 제출됐지만 이를 회의에 공식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인용 또는 불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내용이었다”며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폐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존 결정의 폐기를 법적 근거 없이 의결할 수 있는지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치적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기존) 결정을 폐기하면 인권위가 정치적 기관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법적 안정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안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권 추천 인권위원이 과반인 상황을 거론하며 “결국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사과하는 의견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 분명히 제 의견을 소상히 (결정문에)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은 이날 안 위원장의 폐기안 상정 거부가 위법하다며 비판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출된 의안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안건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시민들과 언론은 안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주목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두 상임위원은 이날 안 위원장에게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 상임위원은 “어제 (인권위 사무처 내) 모든 부서가 (안 위원장에게) 사퇴를 결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안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 옹호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해 고통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모든 직원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두 상임위원이 발언 이후 퇴장하며 이날 회의는 예정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야권 추천의 김학자 상임위원은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다수일 때 안건 처리 절차가 좀 더 민주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들을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 상임위원이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안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발언을 했는데, 안건 상정을 잠시 보류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씀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아무리 생각과 가치가 달라도 기관장 사퇴를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방청객이 “똑바로 서서 약자와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돼야 한다”고 항의하며 다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국민과 인권 신장을 위해 여태껏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 삼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폐차장에서 15일 동부소방서 소속 119구조대원이 교통사고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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