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20% 통항료’ 번복한 트럼프 “미국은 어느 때보다 크게 승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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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20%의 통항료를 징수하겠다던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고, 이를 중동 국가들의 무역 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나는 미국의 20% 통항료를 걸프국가들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투자 규모는 막대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걸프국)의 미래에도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면서 “이 새로운 투자로 공장과 생산시설, 장비가 역사적 수준으로 미국에 쏟아져 들어와 수백만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도 통항료 징수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한 이유에 대해 “통항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과 통화했는데 그들 모두 미국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하면 통항료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통항료 부과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이게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통항료를 빌미로 대미 투자를 얻어내려는 이 같은 방식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앞세워 거액의 대미 투자를 받아냈던 것과 똑같은 전략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은 이란 전쟁 전에 이미 미국에 향후 2조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걸프 지역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새로운 투자를 약속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적어도 한 국가는 통항료 면제 대가로 대미 투자를 늘리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걸프 지역 외 국가들에게도 통항료에 상응하는 투자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겠다면서 통항료 징수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20% 통항료가 실행에 옮겨지면 원유 운송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항료 부과 결정도, 이를 번복한 결정도,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비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도 충격을 안겼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통항료 부과 방침을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참모들은 통항료를 누가 징수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느라 바빴다고 보도했다. 일부 관계자는 재무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관계자는 석유와 관련됐으니 에너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향후 며칠 동안 통항료 부과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지를 놓고 회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자동차 해운·물류 기업인 ‘발레니우스 빌헬름센’의 라세 크리스토퍼르센 최고경영자는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역 정상화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에서의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의 발표에 따르면,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F비자와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발급되는 J비자 소지자들은 앞으로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를 수 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전까지 F·J비자는 체류 만료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는 정규 학업 과정이나 미국 내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무를 수 있었다. 이들의 신분 유지 여부를 학교나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관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DHS가 유학생 등의 체류 자격을 직접 심사하는 체계로 바뀐다. 연장 신청 때마다 DHS가 실제 학업 여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석·박사 유학생은 학업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고, 학교 편입도 DHS의 승인을 받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학위나 연수를 마친 뒤 미국을 떠나기까지 허용되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DHS는 “학교를 옮겨 다니며 수십 년 동안 F-1 신분을 유지하거나, 학교가 허위로 학생 신분을 유지해 주는 비자 사기 사례들이 있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정기적으로 직접 체류 자격을 심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비자도 이전까지는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계속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40일이 지나면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언론인은 체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다.
미국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 자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9월 중순쯤 발효된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이민 연구 책임자인 데이비드 비어는 “새 규정에 포함된 학업 목표 변경 및 학교 편입 제한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그는 “학위를 따기 위해 수년을 미국에서 보낸 학생들이 고작 30일 안에 고용주를 찾지 못하면 미등록 이민자가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도, 중국, 한국 출신 유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현재 F-1비자를 소지한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이고 F-2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이다. 또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180명이다. I비자 소지자는 349명으로 파악된다.
미국 내 신규 유학생 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이미 지난해보다 평균 20% 감소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일어나자 학생비자 인터뷰 심사에 소셜미디어 검증 절차를 도입한 데 이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무차별 단속을 대학 기숙사까지 확대했다.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대학 총장 모임인 ‘프레지던트 연합’은 성명을 통해 “유학생과 연구자, 교환방문자들은 혁신을 이끌고 획기적인 연구를 발전 시켜 미국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며 “이들의 체류 허가 기간은 학업 프로그램 기간에 맞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신규 유학생 등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뛰어난 인재들을 환영하진 못할망정 새로운 장벽을 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가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도서관 리빙랩’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을 넘어 전문가, 지역 주민과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참여형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주민은 의제 발굴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도서관은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양천문화재단은 지난달 30일 양천중앙도서관에서 ‘리빙랩 세미나’와 ‘제1차 운영 협의체 정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우선 추진 중인 ‘지역 서점 이야기 수집’은 주민 실험가가 동네 서점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와 글쓰기 활동을 거쳐 에세이·카드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지역 서점을 지역 커뮤니티 문화 자산으로 기록하는 데 의미를 두고, 각 서점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오는 10월 개최되는 ‘양천 북 페스티벌’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주민 실험가가 양천의 역사·지명 유래 등을 도서관 자료를 통해 직접 조사하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와 서점, 골목을 연결한 투어 코스를 설계하는 ‘양천 책길 투어 개발’도 추진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의 아이디어가 지역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도서관이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식을 연결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나는 미국의 20% 통항료를 걸프국가들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투자 규모는 막대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걸프국)의 미래에도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면서 “이 새로운 투자로 공장과 생산시설, 장비가 역사적 수준으로 미국에 쏟아져 들어와 수백만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도 통항료 징수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한 이유에 대해 “통항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과 통화했는데 그들 모두 미국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하면 통항료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통항료 부과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이게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통항료를 빌미로 대미 투자를 얻어내려는 이 같은 방식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앞세워 거액의 대미 투자를 받아냈던 것과 똑같은 전략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은 이란 전쟁 전에 이미 미국에 향후 2조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걸프 지역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새로운 투자를 약속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적어도 한 국가는 통항료 면제 대가로 대미 투자를 늘리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걸프 지역 외 국가들에게도 통항료에 상응하는 투자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겠다면서 통항료 징수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20% 통항료가 실행에 옮겨지면 원유 운송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항료 부과 결정도, 이를 번복한 결정도,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비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도 충격을 안겼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통항료 부과 방침을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참모들은 통항료를 누가 징수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느라 바빴다고 보도했다. 일부 관계자는 재무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관계자는 석유와 관련됐으니 에너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향후 며칠 동안 통항료 부과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지를 놓고 회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자동차 해운·물류 기업인 ‘발레니우스 빌헬름센’의 라세 크리스토퍼르센 최고경영자는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역 정상화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에서의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의 발표에 따르면,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F비자와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발급되는 J비자 소지자들은 앞으로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를 수 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전까지 F·J비자는 체류 만료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는 정규 학업 과정이나 미국 내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무를 수 있었다. 이들의 신분 유지 여부를 학교나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관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DHS가 유학생 등의 체류 자격을 직접 심사하는 체계로 바뀐다. 연장 신청 때마다 DHS가 실제 학업 여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석·박사 유학생은 학업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고, 학교 편입도 DHS의 승인을 받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학위나 연수를 마친 뒤 미국을 떠나기까지 허용되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DHS는 “학교를 옮겨 다니며 수십 년 동안 F-1 신분을 유지하거나, 학교가 허위로 학생 신분을 유지해 주는 비자 사기 사례들이 있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정기적으로 직접 체류 자격을 심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비자도 이전까지는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계속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40일이 지나면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언론인은 체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다.
미국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 자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9월 중순쯤 발효된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이민 연구 책임자인 데이비드 비어는 “새 규정에 포함된 학업 목표 변경 및 학교 편입 제한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그는 “학위를 따기 위해 수년을 미국에서 보낸 학생들이 고작 30일 안에 고용주를 찾지 못하면 미등록 이민자가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도, 중국, 한국 출신 유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현재 F-1비자를 소지한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이고 F-2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이다. 또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180명이다. I비자 소지자는 349명으로 파악된다.
미국 내 신규 유학생 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이미 지난해보다 평균 20% 감소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일어나자 학생비자 인터뷰 심사에 소셜미디어 검증 절차를 도입한 데 이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무차별 단속을 대학 기숙사까지 확대했다.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대학 총장 모임인 ‘프레지던트 연합’은 성명을 통해 “유학생과 연구자, 교환방문자들은 혁신을 이끌고 획기적인 연구를 발전 시켜 미국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며 “이들의 체류 허가 기간은 학업 프로그램 기간에 맞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신규 유학생 등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뛰어난 인재들을 환영하진 못할망정 새로운 장벽을 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가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도서관 리빙랩’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을 넘어 전문가, 지역 주민과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참여형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주민은 의제 발굴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도서관은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양천문화재단은 지난달 30일 양천중앙도서관에서 ‘리빙랩 세미나’와 ‘제1차 운영 협의체 정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우선 추진 중인 ‘지역 서점 이야기 수집’은 주민 실험가가 동네 서점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와 글쓰기 활동을 거쳐 에세이·카드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지역 서점을 지역 커뮤니티 문화 자산으로 기록하는 데 의미를 두고, 각 서점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오는 10월 개최되는 ‘양천 북 페스티벌’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주민 실험가가 양천의 역사·지명 유래 등을 도서관 자료를 통해 직접 조사하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와 서점, 골목을 연결한 투어 코스를 설계하는 ‘양천 책길 투어 개발’도 추진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의 아이디어가 지역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도서관이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식을 연결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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