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재명 정부, ‘지방우대세제 3종’ 푼다···“5극3특 등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 구현”[하반기 성장전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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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 정책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지방우대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방우대 정책을 ‘불균형 해소’에서 ‘성장전략’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지방우대 정책이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이 아닌 ‘양극화 극복’ 방안에만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 기업의 R&D·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부여되는 세제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예컨대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한 지역별 계수를 곱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에도 지방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현재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재 7개인 지방우대 사업도 내년엔 대폭 확대한다. 지방우대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부처별로 지방우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소멸 위기, 경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가령 서울에서 멀고 경제수준이 크게 떨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정부의 공공조달 방식도 지방 우대를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우 가격평가를 우대하거나 지방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등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숨진 동희오토 20대 노동자의 유족과 민주노총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숨진 노동자 김모씨(28) 유족은 16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희오토의 노조 탄압 의혹과 김씨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희오토 원청 환경안전팀 소속이었던 김씨는 지난 3월1일 숨졌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입사 2년 차였던 김씨는 부서 내 최연소이자 말단 직원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 음주 강요 등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특히 소방안전 업무와 관련한 각종 책임은 물론 노사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까지 떠안았으며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근무했다.
유족 측은 회사가 사건 발생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진상 규명에 필요한 근태 자료 등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고인은 평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상급자의 폭언, 원치 않는 음주자리 등으로 인한 고충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죽고 싶다’ ‘과로사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도 반복적으로 남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최근 노동부 서산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사법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노조 탄압 의혹과 관련해 동희오토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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