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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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6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차장이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차장은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오후 2시8분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차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미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대법원(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계엄 관련해 정부 입장문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충남도의회가 김태흠 전 충남지사 시절 추진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여건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아산4)은 최근 열린 제370회 임시회에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 청구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지방재정법상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장은 “천안·아산 돔구장은 수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 사업”이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고 이후 타당성 용역 예산이 의결되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신규 재정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법정 계획”이라며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구체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충남도가 예외 적용 근거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대해서도 “재난이나 긴급한 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형 체육시설 건설과 같은 정책 선택형 신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언론 발표를 통한 정책 기정사실화, 용역 예산 편성,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천안·아산 돔구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지사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요와 재원 조달 방안, 운영수지, 접근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충남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실제 활용도와 경제성이 확인되는 방향이어야 하며 전임 도정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단하지도, 무조건 밀어붙이지도 않겠다”며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와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아산 돔구장은 민선 8기 충남도가 천안·아산 지역에 대규모 실내 스포츠·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도는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 10~20분 거리에 위치한 20만㎡ 부지에 5만석 이상 규모의 돔구장을 짓고 2031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이 햇반과 만두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했다. 사조, 오뚜기, 롯데칠성음료 등도 최근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방침을 밝혔다. 원·부재료와 포장재 등 비용 인상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하반기에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전날 “총 8개 카테고리, 2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햇반이 12%, 생선구이 8.4%, 만두 4.6% 등으로, 최대 12% 수준이다. 인상된 가격은 대형마트에는 오는 30일부터, 편의점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감내해왔으나, 주요 원·부재료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져 일부 제품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며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품목과 폭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조그룹은 다음 달 3일부터 주요 가공식품 출고가를 인상한다. 참치 캔이 10%, 꽁치·고등어 등 수산물 캔이 20% 오른다.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장류와 참기름, 들기름 등 식용 유지 제품도 각각 12% 인상한다. 앞서 사조는 지난 2일부터 어묵과 맛살 가격도 6~7% 인상했다.
오뚜기는 전날부터 후추류 17%, 당면류 10%, 카레·케첩류 각 6.1% 등 29개 품목 출고가를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6일부터 12개 브랜드, 44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하림은 이달 1일부터 편의점용 핫바와 닭가슴살 일부 제품 가격을 100~300원 올렸다.
그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왔다. 이에 일부 식품업체는 지난 3월 라면과 식용유, 과자·아이스크림 등 가격을 소폭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 원재료비 상승과 포장재·물류비 부담이 누적돼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식품업계 입장이다. 이에 식품업체들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하나둘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 부담에도 시장 상황을 살피던 다른 업체들이 줄줄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햇반의 경우 국내 즉석밥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다.
정부의 물가 관리와 서민들의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전체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체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 생활물가 상승률은 3.4%였다. 정부는 최근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6%로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6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차장이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차장은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오후 2시8분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차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미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대법원(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계엄 관련해 정부 입장문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충남도의회가 김태흠 전 충남지사 시절 추진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여건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아산4)은 최근 열린 제370회 임시회에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 청구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지방재정법상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장은 “천안·아산 돔구장은 수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 사업”이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고 이후 타당성 용역 예산이 의결되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신규 재정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법정 계획”이라며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구체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충남도가 예외 적용 근거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대해서도 “재난이나 긴급한 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형 체육시설 건설과 같은 정책 선택형 신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언론 발표를 통한 정책 기정사실화, 용역 예산 편성,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천안·아산 돔구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지사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요와 재원 조달 방안, 운영수지, 접근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충남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실제 활용도와 경제성이 확인되는 방향이어야 하며 전임 도정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단하지도, 무조건 밀어붙이지도 않겠다”며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와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아산 돔구장은 민선 8기 충남도가 천안·아산 지역에 대규모 실내 스포츠·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도는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 10~20분 거리에 위치한 20만㎡ 부지에 5만석 이상 규모의 돔구장을 짓고 2031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이 햇반과 만두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했다. 사조, 오뚜기, 롯데칠성음료 등도 최근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방침을 밝혔다. 원·부재료와 포장재 등 비용 인상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하반기에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전날 “총 8개 카테고리, 2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햇반이 12%, 생선구이 8.4%, 만두 4.6% 등으로, 최대 12% 수준이다. 인상된 가격은 대형마트에는 오는 30일부터, 편의점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감내해왔으나, 주요 원·부재료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져 일부 제품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며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품목과 폭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조그룹은 다음 달 3일부터 주요 가공식품 출고가를 인상한다. 참치 캔이 10%, 꽁치·고등어 등 수산물 캔이 20% 오른다.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장류와 참기름, 들기름 등 식용 유지 제품도 각각 12% 인상한다. 앞서 사조는 지난 2일부터 어묵과 맛살 가격도 6~7% 인상했다.
오뚜기는 전날부터 후추류 17%, 당면류 10%, 카레·케첩류 각 6.1% 등 29개 품목 출고가를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6일부터 12개 브랜드, 44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하림은 이달 1일부터 편의점용 핫바와 닭가슴살 일부 제품 가격을 100~300원 올렸다.
그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왔다. 이에 일부 식품업체는 지난 3월 라면과 식용유, 과자·아이스크림 등 가격을 소폭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 원재료비 상승과 포장재·물류비 부담이 누적돼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식품업계 입장이다. 이에 식품업체들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하나둘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 부담에도 시장 상황을 살피던 다른 업체들이 줄줄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햇반의 경우 국내 즉석밥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다.
정부의 물가 관리와 서민들의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전체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체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 생활물가 상승률은 3.4%였다. 정부는 최근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6%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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