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빚 때문에 막막할 때 ‘1375’로 전화하세요”…10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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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채무자들을 위한 상담 대표번호 ‘1375’번을 운영하기로 했다. 빚을 조정해주는 각종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처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빠르게 찾아내는 ‘위기자 발굴 시스템’도 개발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기로 했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막고, 흩어진 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자는 취지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는 2015년 3089명(전체의 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 7000여개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는 물론 통신·전기 요금 연체에 대한 조정 기능도 맡고 있다.
채무자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 거점도 늘린다. 지난 2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곳(기존 12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기존 5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산출된 위기가구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제공돼, 현장 확인과 지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상품 지원도 병행한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이용자를 위한 (가칭)‘우리희망카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2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20%의 통항료는 원유 운송 비용을 두 배 이상 급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호루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주장하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미국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은 미국보다 더 공정한 통항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면서 통항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징수 방식이나 기준, 시점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료 부과 방침은 해운 업계나 걸프지역 동맹국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해운 시장 관계자 10여 명은 미국의 통항료 부과 발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20% 통항료가 실행에 옮겨지면 원유 운송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NG 리서치의 물류 전문 수석 경제학자인 리코 루먼은 “유조선 업체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유럽으로 원유를 수송할 때 배럴당 약 10달러를 청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 20%의 통항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16달러 추가돼 26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대형 유조선은 통항료로 인해 30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란이 요구해 온 약 200만 달러의 수수료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존 매코운 해양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CNN에 통상 화물 가치의 2~3%가 운송사에 수수료로 지급된다고 설명한 뒤, 20%는 화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통항료 20%가 실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시장 분석 기업인 스파르타의 석유 연구 책임자인 닐 크로스비는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작다”며 “만약 부과된다면 선박 운영업체들은 (이란과 미국 중 어느 쪽에 통항료를 내야 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을 조롱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며 “물론 (트럼프가 부과하겠다는)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권리를 요구하면서도, 미국이 통항료를 징수하고 싶다는 본심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부활절 행사에서 취재진에게 “미국이 통항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으면서 “왜 승자가 이익을 취하면 안되느냐”고 말했다. 종전 양해각서(MOU)을 체결하고 며칠 뒤에도 “수호천사 역할을 수행한 데 따른 대가로서 미국이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항료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에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할 때처럼 일단 2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 후 이를 협상 지렛대 삼아 유럽·아시아 국가들에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하려는 속셈일 가능성도 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공공재의 수호자를 자처해왔는데, 유럽 동맹에 해협 재개방을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청해놓고는 이제 그들에게 통항료를 물리겠다는 것인가”라고 NYT에 말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채무자들을 위한 상담 대표번호 ‘1375’번을 운영하기로 했다. 빚을 조정해주는 각종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처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빠르게 찾아내는 ‘위기자 발굴 시스템’도 개발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기로 했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막고, 흩어진 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자는 취지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는 2015년 3089명(전체의 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 7000여개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는 물론 통신·전기 요금 연체에 대한 조정 기능도 맡고 있다.
채무자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 거점도 늘린다. 지난 2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곳(기존 12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기존 5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산출된 위기가구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제공돼, 현장 확인과 지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상품 지원도 병행한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이용자를 위한 (가칭)‘우리희망카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기로 했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막고, 흩어진 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자는 취지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는 2015년 3089명(전체의 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 7000여개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는 물론 통신·전기 요금 연체에 대한 조정 기능도 맡고 있다.
채무자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 거점도 늘린다. 지난 2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곳(기존 12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기존 5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산출된 위기가구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제공돼, 현장 확인과 지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상품 지원도 병행한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이용자를 위한 (가칭)‘우리희망카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2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20%의 통항료는 원유 운송 비용을 두 배 이상 급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호루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주장하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미국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은 미국보다 더 공정한 통항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면서 통항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징수 방식이나 기준, 시점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료 부과 방침은 해운 업계나 걸프지역 동맹국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해운 시장 관계자 10여 명은 미국의 통항료 부과 발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20% 통항료가 실행에 옮겨지면 원유 운송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NG 리서치의 물류 전문 수석 경제학자인 리코 루먼은 “유조선 업체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유럽으로 원유를 수송할 때 배럴당 약 10달러를 청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 20%의 통항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16달러 추가돼 26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대형 유조선은 통항료로 인해 30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란이 요구해 온 약 200만 달러의 수수료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존 매코운 해양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CNN에 통상 화물 가치의 2~3%가 운송사에 수수료로 지급된다고 설명한 뒤, 20%는 화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통항료 20%가 실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시장 분석 기업인 스파르타의 석유 연구 책임자인 닐 크로스비는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작다”며 “만약 부과된다면 선박 운영업체들은 (이란과 미국 중 어느 쪽에 통항료를 내야 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을 조롱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며 “물론 (트럼프가 부과하겠다는)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권리를 요구하면서도, 미국이 통항료를 징수하고 싶다는 본심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부활절 행사에서 취재진에게 “미국이 통항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으면서 “왜 승자가 이익을 취하면 안되느냐”고 말했다. 종전 양해각서(MOU)을 체결하고 며칠 뒤에도 “수호천사 역할을 수행한 데 따른 대가로서 미국이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항료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에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할 때처럼 일단 2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 후 이를 협상 지렛대 삼아 유럽·아시아 국가들에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하려는 속셈일 가능성도 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공공재의 수호자를 자처해왔는데, 유럽 동맹에 해협 재개방을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청해놓고는 이제 그들에게 통항료를 물리겠다는 것인가”라고 NYT에 말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채무자들을 위한 상담 대표번호 ‘1375’번을 운영하기로 했다. 빚을 조정해주는 각종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처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빠르게 찾아내는 ‘위기자 발굴 시스템’도 개발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기로 했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막고, 흩어진 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자는 취지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는 2015년 3089명(전체의 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 7000여개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는 물론 통신·전기 요금 연체에 대한 조정 기능도 맡고 있다.
채무자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 거점도 늘린다. 지난 2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곳(기존 12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기존 5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산출된 위기가구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제공돼, 현장 확인과 지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상품 지원도 병행한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이용자를 위한 (가칭)‘우리희망카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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