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중국이 새로운 조공 체제를 만든다고?…중 외교부, 레이 달리오 주장에 “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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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중국이 부와 영향력을 토대로 새로운 조공 외교 체제를 열 것이라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창립자 레이 달리오의 주장에 중국 외교부가 “중국의 외교 정책을 왜곡한다”고 공식 반박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조공 체제’와 관련한 주장은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이 활용하는 패권 논리를 편집해 거울에 비춰서 만든 중국 외교의 가짜 명제”라며 “중화문명과 화이부동(和而不同·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롭게 지내다)이라는 근본 인자를 무시하고, 현대 중국 외교의 ‘상호 평등’이라는 핵심 바탕을 왜곡하며, 더욱이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중국과 아시아 및 세계 각국이 교류·협력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강대국이 반드시 패권을 추구한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패권에 위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화충공제(和衷共濟·마음을 합쳐 함께 곤란을 극복하다)와 천하대동(天下大同·온 세상이 자유롭고 평등하다)의 지혜라는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 외교가 상호존중, 평화공존, 운명공동체 의식에 입각해 있다며 “올바른 관계의 길은 상호 성취에 있지 일방적 의존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친성혜용(親誠惠容·친하게 지내며 성의를 다하고 포용한다), 운명공동체라는 주변국 외교의 이념과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보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닻이자 발전과 번영의 엔진”이라고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전, 발전에 확실성을 불어넣기 위해 각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던 달리오는 이달 초 유튜브에 ‘조공 체제 : 새로운 세계 질서(The Tribute System: The New World Order)’라는 제목의 영상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가 ‘조공 체제 질서’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중국은 압도적인 경제력과 기술력을 통해 “싸우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기대치를 재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영상은 300만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영상 공개에 앞서 주장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소개됐다.
달리오는 지난 5월 방영된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외교 전략을 새로운 조공 체제 구축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을 공식화하고, 하향 폭과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 방안을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성평등부에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212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에 대한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46.7%)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 중에서는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 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 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정부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은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12세’ 언급하며 의견 수렴 제안
이 대통령은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연령 하향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에 대해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한 뒤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기준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 대비 120%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조공 체제’와 관련한 주장은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이 활용하는 패권 논리를 편집해 거울에 비춰서 만든 중국 외교의 가짜 명제”라며 “중화문명과 화이부동(和而不同·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롭게 지내다)이라는 근본 인자를 무시하고, 현대 중국 외교의 ‘상호 평등’이라는 핵심 바탕을 왜곡하며, 더욱이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중국과 아시아 및 세계 각국이 교류·협력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강대국이 반드시 패권을 추구한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패권에 위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화충공제(和衷共濟·마음을 합쳐 함께 곤란을 극복하다)와 천하대동(天下大同·온 세상이 자유롭고 평등하다)의 지혜라는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 외교가 상호존중, 평화공존, 운명공동체 의식에 입각해 있다며 “올바른 관계의 길은 상호 성취에 있지 일방적 의존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친성혜용(親誠惠容·친하게 지내며 성의를 다하고 포용한다), 운명공동체라는 주변국 외교의 이념과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보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닻이자 발전과 번영의 엔진”이라고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전, 발전에 확실성을 불어넣기 위해 각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던 달리오는 이달 초 유튜브에 ‘조공 체제 : 새로운 세계 질서(The Tribute System: The New World Order)’라는 제목의 영상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가 ‘조공 체제 질서’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중국은 압도적인 경제력과 기술력을 통해 “싸우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기대치를 재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영상은 300만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영상 공개에 앞서 주장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소개됐다.
달리오는 지난 5월 방영된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외교 전략을 새로운 조공 체제 구축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을 공식화하고, 하향 폭과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 방안을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성평등부에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212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에 대한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46.7%)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 중에서는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 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 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정부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은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12세’ 언급하며 의견 수렴 제안
이 대통령은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연령 하향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에 대해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한 뒤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기준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 대비 120%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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