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일반 질병은 최대 2년 휴직인데 난임은 1년···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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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 동안 난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A씨는 결국 기존에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은 “그간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1년 기간 내에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A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맞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에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6·3 지방선거 기간 ‘피습 자작극’을 벌이고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헬스트레이너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6일 오전 10시 정씨와 A씨의 사건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양복에 흰 마스크를 쓴 채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도착했다. 정씨는 사퇴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와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침묵을 유지했다.
정씨 등은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음료 투척 자작극을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유세 중이던 정씨는 A씨가 차량을 몰고 지나가며 던진 음료(녹차라떼)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와의 통화내역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달 4일 압수수색에서 범행을 하루 앞둔 시점에 A씨가 운영하는 PT샵에서 두 사람이 범행 장소의 지도를 보며 사건을 공모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 내역을 확보했지만, 특별한 금전 거래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정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그룹사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온그룹 계열사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그룹사 계열사 직원이 정씨의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정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이 지난 4월27일 사건 이후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씨는 선거기간 동안 TV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했다며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 TV토론회에서는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거짓말 탐지기를 꺼내들기도 했다.
당시 정씨의 캠프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실제로 단식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거짓말탐지기는 정씨가 스스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작동 가능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근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 소장은 고발인 조사 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 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국방부는 당시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군 수사를 받은 약 3일 기간으로 재소집돼 추가복무를 했다’는 해명에 대해 김 소장은 “1985년 방위병 복무에 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재소집 대상은 ‘구금·영창·군무이탈’에 한정된다”며 “소집 해제 이후인 1985년 6월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방부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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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근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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