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자백·우발적 범행 고려”···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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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 동기와 공격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과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원심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변명하고, 석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본인 명의 통장에서 수억 원을 출금하는 등 자신의 안위만을 챙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부분 유족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보다 어느 대학이 의대를 가져갈지가 쟁점이 되면서 지난 36년간 숙원이던 필수의료 확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립의대 신설 논의는 1990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돼, 2024년 정부의 의대 증원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각 유치에 나서자 당시 전남도가 ‘대학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작부터 초점은 지역 의료체계보다 의대 정원 확보였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2024년 11월15일 작성한 ‘대학통합 합의서’ 5항에는 한 대학이 기한 안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대학이 정원을 먼저 받은 뒤 통합대학으로 넘기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신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역별 의료 수요와 병상·의료진 확보 방안 등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첫 합의 이후 입지 선정에 진전이 없자, 두 대학은 1년여 뒤인 지난해 12월10일 김영록 당시 전남지사 중재로 다시 ‘대학통합 및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순천에 나눠 두고, 동·서부에 대학병원을 각각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합의보다 구체화됐지만 본부와 의대를 어느 지역에 둘지는 정하지 않았다. 합의가 깨졌을 때 조정할 기준도 없었다. 갈등의 빌미를 미뤄뒀던 셈이다.
곪았던 갈등은 최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인수위 중재 과정에서 다시 드러났다. 인수위는 두 대학 간 협의가 멈춘 데다, 2030년 국립의대 개교를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통합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보고 ‘1대학 2병원’ 안을 제시했다. 본부와 의대는 목포에 두고, 의료 기반이 부족한 동부권에는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을 먼저 세우는 방안이었다.
목포대는 안을 수용했지만, 순천대는 두 시설을 목포에 몰아준 편향된 방안이라며 거부했다. 대신 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둘 것을 요구했다. 의대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한 논의가 의대 소재지 다툼에 갇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시 출범으로 의료 여건도 달라졌지만 논의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통합 전 전남에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었지만, 현재 전남광주에는 행정구역상 의대 2곳과 산하 대학병원이 있다. 그런데도 논의는 달라진 의료 지형에서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새 국립의대가 맡아야 할 역할보다 입지를 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15일 “지금의 갈등은 지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보다 의대와 병원을 어디에 둘지에 논의가 치우쳐온 결과”라고 했다. 박 대표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역 의료 붕괴 책임은 두 대학이 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보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 동기와 공격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과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원심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변명하고, 석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본인 명의 통장에서 수억 원을 출금하는 등 자신의 안위만을 챙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부분 유족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보다 어느 대학이 의대를 가져갈지가 쟁점이 되면서 지난 36년간 숙원이던 필수의료 확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립의대 신설 논의는 1990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돼, 2024년 정부의 의대 증원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각 유치에 나서자 당시 전남도가 ‘대학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작부터 초점은 지역 의료체계보다 의대 정원 확보였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2024년 11월15일 작성한 ‘대학통합 합의서’ 5항에는 한 대학이 기한 안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대학이 정원을 먼저 받은 뒤 통합대학으로 넘기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신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역별 의료 수요와 병상·의료진 확보 방안 등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첫 합의 이후 입지 선정에 진전이 없자, 두 대학은 1년여 뒤인 지난해 12월10일 김영록 당시 전남지사 중재로 다시 ‘대학통합 및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순천에 나눠 두고, 동·서부에 대학병원을 각각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합의보다 구체화됐지만 본부와 의대를 어느 지역에 둘지는 정하지 않았다. 합의가 깨졌을 때 조정할 기준도 없었다. 갈등의 빌미를 미뤄뒀던 셈이다.
곪았던 갈등은 최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인수위 중재 과정에서 다시 드러났다. 인수위는 두 대학 간 협의가 멈춘 데다, 2030년 국립의대 개교를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통합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보고 ‘1대학 2병원’ 안을 제시했다. 본부와 의대는 목포에 두고, 의료 기반이 부족한 동부권에는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을 먼저 세우는 방안이었다.
목포대는 안을 수용했지만, 순천대는 두 시설을 목포에 몰아준 편향된 방안이라며 거부했다. 대신 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둘 것을 요구했다. 의대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한 논의가 의대 소재지 다툼에 갇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시 출범으로 의료 여건도 달라졌지만 논의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통합 전 전남에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었지만, 현재 전남광주에는 행정구역상 의대 2곳과 산하 대학병원이 있다. 그런데도 논의는 달라진 의료 지형에서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새 국립의대가 맡아야 할 역할보다 입지를 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15일 “지금의 갈등은 지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보다 의대와 병원을 어디에 둘지에 논의가 치우쳐온 결과”라고 했다. 박 대표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역 의료 붕괴 책임은 두 대학이 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보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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