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배럴 비축유 북한갔다” 허위사실 유포···부산경찰, 40대 유튜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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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수차례 제작해 유포한 유튜버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거짓영상을 배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씨(40)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구독자 약 8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에 ‘90만 배럴의 비축유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허위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미국 민간군사기업이 여의도에 상륙한다’, ‘부정선거 관련 행안부 전직 고위직·특정 정당 인사의 체포 압송 작전이 이뤄진다’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과 관련한 인공지능(AI)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잠실 핸드볼 경기장 지하 용접 방화 테러 기도’ 등 참정권 침해 관련 허위정보를 추가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수사를 받으러 간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채널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채널은 수익창출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상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시청자들의 입금을 유도하고, 라이브방송을 통해 후원금을 받아왔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올린 수익금 약 1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재산 동결)을 신청했다.
한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A씨의 채널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자가 심각하게 보는 성범죄 관련 사안이 아니면 사실상 채널 삭제는 쉽지 않다”며 “최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그럴듯하게 퍼뜨리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생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생충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상추를 포함한 여러 농산물을 대상으로 원인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미국 34개 주에서 기생충 감염증인 ‘사이클로스포라증’ 확진자가 1645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141명은 증상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의심 사례도 5100건 이상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사이클로스포라 카예타넨시스’라는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장관 감염병이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으며, 특히 세척하지 않은 과일이나 생채소가 주요 감염 경로로 지목된다. 감염 시 심한 설사와 복통, 메스꺼움, 식욕 저하, 피로감 등의 증상이 수주간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보건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식품은 상추와 샐러드 채소류다. 현재까지 정확한 감염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환자들의 식습관 조사 과정에서 상추가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포장 샐러드와 세척된 샐러드 제품이 공통적으로 언급되면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 역시 예방 차원에서 일부 매장에서 특정 채소 재료 사용을 중단했다. 다만 FDA와 CDC는 현재까지 타코벨 제품과 집단 감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는 이미 수천 건의 의심 및 신고 사례가 접수되면서 지역 보건당국이 별도의 대응에 나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감염 신고와 확진까지 수 주의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환자 수가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FDA는 현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특정 식품 섭취를 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특정 농가나 브랜드, 유통업체와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생채소를 통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채소를 여러 차례 충분히 세척하고, 잎이 겹쳐 있는 상추나 로메인 등은 한 장씩 떼어 씻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다만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은 일반 세척만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가급적 익혀 먹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충분한 세척과 위생 관리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생충 특성상 일반적인 물 세척만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장기간 설사나 복통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썼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적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거짓영상을 배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씨(40)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구독자 약 8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에 ‘90만 배럴의 비축유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허위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미국 민간군사기업이 여의도에 상륙한다’, ‘부정선거 관련 행안부 전직 고위직·특정 정당 인사의 체포 압송 작전이 이뤄진다’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과 관련한 인공지능(AI)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잠실 핸드볼 경기장 지하 용접 방화 테러 기도’ 등 참정권 침해 관련 허위정보를 추가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수사를 받으러 간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채널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채널은 수익창출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상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시청자들의 입금을 유도하고, 라이브방송을 통해 후원금을 받아왔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올린 수익금 약 1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재산 동결)을 신청했다.
한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A씨의 채널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자가 심각하게 보는 성범죄 관련 사안이 아니면 사실상 채널 삭제는 쉽지 않다”며 “최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그럴듯하게 퍼뜨리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생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생충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상추를 포함한 여러 농산물을 대상으로 원인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미국 34개 주에서 기생충 감염증인 ‘사이클로스포라증’ 확진자가 1645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141명은 증상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의심 사례도 5100건 이상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사이클로스포라 카예타넨시스’라는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장관 감염병이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으며, 특히 세척하지 않은 과일이나 생채소가 주요 감염 경로로 지목된다. 감염 시 심한 설사와 복통, 메스꺼움, 식욕 저하, 피로감 등의 증상이 수주간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보건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식품은 상추와 샐러드 채소류다. 현재까지 정확한 감염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환자들의 식습관 조사 과정에서 상추가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포장 샐러드와 세척된 샐러드 제품이 공통적으로 언급되면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 역시 예방 차원에서 일부 매장에서 특정 채소 재료 사용을 중단했다. 다만 FDA와 CDC는 현재까지 타코벨 제품과 집단 감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는 이미 수천 건의 의심 및 신고 사례가 접수되면서 지역 보건당국이 별도의 대응에 나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감염 신고와 확진까지 수 주의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환자 수가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FDA는 현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특정 식품 섭취를 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특정 농가나 브랜드, 유통업체와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생채소를 통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채소를 여러 차례 충분히 세척하고, 잎이 겹쳐 있는 상추나 로메인 등은 한 장씩 떼어 씻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다만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은 일반 세척만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가급적 익혀 먹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충분한 세척과 위생 관리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생충 특성상 일반적인 물 세척만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장기간 설사나 복통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썼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적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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