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범여권 집안싸움으로 번진 ‘보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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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범여권 내부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여당 강경파 주장을 지원하고 있다. 범여권 지지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보다 범여권 내 주도권 싸움이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정청래·서영교·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검찰 권력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로, 최근 경찰 부실 수사 문제점을 보여준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김용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반헌법적 국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청을 폐지한 출발점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쳐 쓸 수 없는 검찰에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존 검찰의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직 보존 본능”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침체 분위기이던 혁신당도 여당 내 보완수사권 논쟁에 뛰어들었다. 박은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며 “수사·기소의 분리를 무너뜨리면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은 합의된 것 아니었느냐”며 “그동안 뭐 하다가 퇴행적 법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는 이어졌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의원이 많다”며 “보완수사를 폐지한 뒤 짬짜미 사건 등이 발생하면 민주당이 다 덤터기 쓸 텐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홍기원 의원에 이어 김남희 의원이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국내 주요 매니지먼트사와 영화 제작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중예산 영화의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간 협약’을 맺었다. 문체부와 영진위, BH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제이와이드컴퍼니 등 국내 정상급 배우들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이 참석했다.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업계는 영진위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지원작의 주·조연급 배우 출연료가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합의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협약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은 민간 주도의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침체된 한국영화 제작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46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한국영화 살리기’ 노력에 배우 및 매니지먼트 업계가 공감하고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화답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협약식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배우 출연료 상한 설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제작 비용 절감을 넘어 한국 영화를 함께 살려보자는 따뜻한 연대이자 용기 있고 성숙한 결단”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제작비 상승과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이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우 BH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산업의 여러 불균형과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며 “오늘의 협약이 ‘어떻게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산업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은 제작가협회 대표는 “현장에 있는 저희도 정말 좋은 영화로 이번 협약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청래·서영교·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검찰 권력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로, 최근 경찰 부실 수사 문제점을 보여준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김용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반헌법적 국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청을 폐지한 출발점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쳐 쓸 수 없는 검찰에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존 검찰의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직 보존 본능”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침체 분위기이던 혁신당도 여당 내 보완수사권 논쟁에 뛰어들었다. 박은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며 “수사·기소의 분리를 무너뜨리면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은 합의된 것 아니었느냐”며 “그동안 뭐 하다가 퇴행적 법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는 이어졌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의원이 많다”며 “보완수사를 폐지한 뒤 짬짜미 사건 등이 발생하면 민주당이 다 덤터기 쓸 텐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홍기원 의원에 이어 김남희 의원이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국내 주요 매니지먼트사와 영화 제작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중예산 영화의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간 협약’을 맺었다. 문체부와 영진위, BH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제이와이드컴퍼니 등 국내 정상급 배우들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이 참석했다.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업계는 영진위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지원작의 주·조연급 배우 출연료가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합의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협약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은 민간 주도의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침체된 한국영화 제작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46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한국영화 살리기’ 노력에 배우 및 매니지먼트 업계가 공감하고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화답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협약식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배우 출연료 상한 설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제작 비용 절감을 넘어 한국 영화를 함께 살려보자는 따뜻한 연대이자 용기 있고 성숙한 결단”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제작비 상승과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이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우 BH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산업의 여러 불균형과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며 “오늘의 협약이 ‘어떻게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산업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은 제작가협회 대표는 “현장에 있는 저희도 정말 좋은 영화로 이번 협약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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