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속보]홈플러스 2000억 긴급 수혈, 회생 불씨 살아나나···MBK·메리츠, 지원 방안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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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이 같은 방안이 오는 16일 메리츠 측 이사회 통과로 확정되면 홈플러스 측은 오는 20일 이전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동자·상인 총궐기대회’에서 “내일(16일) 메리츠가 이사회를 열어 메리츠가 2000억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이 연대보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금융3사(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는 16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대한 DIP 2000억원 대출안을 논의한다. MBK와 김병주 회장은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그간 메리츠는 DIP 1000억원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1000억원도 김 회장의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MBK는 메리츠에 2000억원 지원을 요구하면서, 2000억원 조달이 성사되면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서만 김 회장이 보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이 서로에게 파산 책임을 돌리는 와중에 지난 13일부터 그간 영업 중이던 홈플러스 매장 67곳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파산 위기감이 커지고 노동자,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약 10만명의 생계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했다. ‘이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화살이 향하자 정부·여당은 막판에 양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에 MBK와 메리츠 모두 한발씩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6일 메리츠 3사 이사회 모두에서 홈플러스 지원안이 통과돼야 지원안 실현이 가능하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 조달 후 서울회생법원의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9월 초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 직후 홈플러스는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최근 전 상품에 대한 50% 이상 할인행사를 진행한 뒤 지난 13일 전 매장에 대한 영업중단을 전격 결정하면서 파산 위기감이 고조됐다.
DIP 2000억원이 영업을 전면 중단한 홈플러스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현재 운영자금이 아예 말라버리면서 상품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2000억원은 정부와 대주주, 최대 채권자의 홈플러스 정상화 의지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줄 순 있겠지만,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홈플러스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투입된 자금이 상품 공급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이날 “내일 2000억원이 들어오는 게 결정되면 (사태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홈플러스 관계자 10만명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전국민이 홈플러스 물건을 팔아주자고 우리가 운동해야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팝스타 프린스의 ‘달링 니키’는 1985년 미국에서 ‘대중가요감시단’(PMRC)을 탄생시킨 문제작이다. 당시 앨 고어 상원의원의 부인 티퍼 고어는 11세 딸이 듣고 있던 성적인 노래 가사에 충격을 받고 정·재계 고위층 부인들과 뜻을 모아 PMRC를 출범시켰다. 그들은 남편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했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경고 딱지를 음반에 붙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음반산업협회 등급 표시 ‘Parental Advisory’(부모의 지도가 요구됨)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조처는 곧 대중의 반발을 불렀다. 달링 니키가 수록된 앨범 <퍼플 레인>은 미국에서만 1300만장 이상 팔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PMRC는 1990년대 중반 해산됐다.
한국에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축음기 레코드 취체규칙’을 공포하면서 음반 검열이 시작됐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엔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온갖 것을 법으로 규제했다. 송창식의 ‘왜 불러’,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지금도 왜 금지곡이 됐는지 알지 못한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요 검열제’는 1996년 헌법재판소가 가수 정태춘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60년 만에 폐지됐다.
최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원 유통사가 청소년 유해성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표현이 담긴 공연을 개최하려던 래퍼 리치이기, 인천의 10대 청소년들이 강간·마약·살인 등 범죄 조장 음원을 발매해 공분을 일으킨 게 도화선이 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가 이미 노래를 들은 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발의안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원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선의에서 비롯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엄혹한 시절에도 검열 명분은 국민 보호였다. 게다가 유해성 판단 책임을 유통사에 떠넘긴다면, 몸을 사리느라 ‘검열’의 늪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알다시피 무서운 일은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검열의 잣대다. 청소년이 만든 유해 음원만 유통을 금지하는 건 나이를 이유로 창작 자격을 박탈하는 차별이기도 하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세 이상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매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의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건강 관리와 전투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강한 남성성’을 군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는 복무 제한 사유로 삼으면서 비트랜스젠더 장병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는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번 정책을 “‘하이-T(High-T·고 테스토스테론) 전쟁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현대 전장은 잔혹하고 끊임없는 환경인 만큼 장병들의 자연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30세 이상 장병은 매년 의무적으로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된다. 호르몬 수치가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 동의 아래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TRT)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장병도 희망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TRT는 남성호르몬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주사나 연고 등을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치료법이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와 피로, 비만, 성기능 저하뿐 아니라 당뇨병과 골다공증, 우울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전투, 훈련, 외상, 수면 부족에 노출된 특수부대 장병에게는 호르몬 감소와 신체·정신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이른바 ‘오퍼레이터 증후군’이 보고되기도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TRT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혈전 발생 위험, 여드름, 탈모, 정자 생성 감소에 따른 불임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번 조치는 헤그세스 장관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전사 문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여성 장성 승진 보류, 체력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며 ‘전투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군 개혁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남성성을 강조하는 온라인 문화인 ‘매노스피어’의 문법을 적극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책을 두고는 트랜스젠더 정책과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를 복무 부적격 사유로 삼았지만, 정작 비트랜스젠더 남성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LGBTQ권리센터의 섀넌 민터 법률국장은 “같은 호르몬 치료를 두고 누구에게는 금지하고 누구에게는 권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은 최근 미국 보수 진영에서 확산하는 ‘테스토스테론 열풍’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TRT 처방 건수는 2000년 100만 건 미만에서 올해 약 1200만 건으로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도 테스토스테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J D 밴스 부통령은 2024년 대선 기간 한 팟캐스트에서 “젊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보수 성향을 연결한 연구가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이 건강하지 않고 과체중이 되길 바라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더 진보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은 젊은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TRT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 팟캐스터 조 로건과 신경과학자 앤드루 휴버먼 등 보수 성향 유명 인사들도 TRT 사용 경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관심을 키웠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상의를 벗고 운동하거나 청바지를 입고 냉수욕을 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강인한 남성’ 이미지를 부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가 “재임 동안 미군 남성들의 외모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고도 짚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장군과 제독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모든 것은 체력과 외모에서 시작된다”며 “뚱뚱한 병사와 뚱뚱한 장군을 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FT는 “정력과 정자 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미국 우파 남성들 사이에서 집착의 대상이 됐다”며 “‘높은 테스토스테론’이 사실상 남성성의 상징이 됐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동자·상인 총궐기대회’에서 “내일(16일) 메리츠가 이사회를 열어 메리츠가 2000억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이 연대보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금융3사(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는 16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대한 DIP 2000억원 대출안을 논의한다. MBK와 김병주 회장은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그간 메리츠는 DIP 1000억원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1000억원도 김 회장의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MBK는 메리츠에 2000억원 지원을 요구하면서, 2000억원 조달이 성사되면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서만 김 회장이 보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이 서로에게 파산 책임을 돌리는 와중에 지난 13일부터 그간 영업 중이던 홈플러스 매장 67곳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파산 위기감이 커지고 노동자,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약 10만명의 생계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했다. ‘이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화살이 향하자 정부·여당은 막판에 양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에 MBK와 메리츠 모두 한발씩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6일 메리츠 3사 이사회 모두에서 홈플러스 지원안이 통과돼야 지원안 실현이 가능하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 조달 후 서울회생법원의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9월 초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 직후 홈플러스는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최근 전 상품에 대한 50% 이상 할인행사를 진행한 뒤 지난 13일 전 매장에 대한 영업중단을 전격 결정하면서 파산 위기감이 고조됐다.
DIP 2000억원이 영업을 전면 중단한 홈플러스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현재 운영자금이 아예 말라버리면서 상품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2000억원은 정부와 대주주, 최대 채권자의 홈플러스 정상화 의지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줄 순 있겠지만,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홈플러스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투입된 자금이 상품 공급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이날 “내일 2000억원이 들어오는 게 결정되면 (사태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홈플러스 관계자 10만명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전국민이 홈플러스 물건을 팔아주자고 우리가 운동해야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팝스타 프린스의 ‘달링 니키’는 1985년 미국에서 ‘대중가요감시단’(PMRC)을 탄생시킨 문제작이다. 당시 앨 고어 상원의원의 부인 티퍼 고어는 11세 딸이 듣고 있던 성적인 노래 가사에 충격을 받고 정·재계 고위층 부인들과 뜻을 모아 PMRC를 출범시켰다. 그들은 남편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했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경고 딱지를 음반에 붙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음반산업협회 등급 표시 ‘Parental Advisory’(부모의 지도가 요구됨)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조처는 곧 대중의 반발을 불렀다. 달링 니키가 수록된 앨범 <퍼플 레인>은 미국에서만 1300만장 이상 팔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PMRC는 1990년대 중반 해산됐다.
한국에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축음기 레코드 취체규칙’을 공포하면서 음반 검열이 시작됐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엔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온갖 것을 법으로 규제했다. 송창식의 ‘왜 불러’,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지금도 왜 금지곡이 됐는지 알지 못한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요 검열제’는 1996년 헌법재판소가 가수 정태춘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60년 만에 폐지됐다.
최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원 유통사가 청소년 유해성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표현이 담긴 공연을 개최하려던 래퍼 리치이기, 인천의 10대 청소년들이 강간·마약·살인 등 범죄 조장 음원을 발매해 공분을 일으킨 게 도화선이 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가 이미 노래를 들은 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발의안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원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선의에서 비롯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엄혹한 시절에도 검열 명분은 국민 보호였다. 게다가 유해성 판단 책임을 유통사에 떠넘긴다면, 몸을 사리느라 ‘검열’의 늪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알다시피 무서운 일은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검열의 잣대다. 청소년이 만든 유해 음원만 유통을 금지하는 건 나이를 이유로 창작 자격을 박탈하는 차별이기도 하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세 이상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매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의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건강 관리와 전투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강한 남성성’을 군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는 복무 제한 사유로 삼으면서 비트랜스젠더 장병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는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번 정책을 “‘하이-T(High-T·고 테스토스테론) 전쟁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현대 전장은 잔혹하고 끊임없는 환경인 만큼 장병들의 자연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30세 이상 장병은 매년 의무적으로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된다. 호르몬 수치가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 동의 아래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TRT)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장병도 희망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TRT는 남성호르몬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주사나 연고 등을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치료법이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와 피로, 비만, 성기능 저하뿐 아니라 당뇨병과 골다공증, 우울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전투, 훈련, 외상, 수면 부족에 노출된 특수부대 장병에게는 호르몬 감소와 신체·정신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이른바 ‘오퍼레이터 증후군’이 보고되기도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TRT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혈전 발생 위험, 여드름, 탈모, 정자 생성 감소에 따른 불임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번 조치는 헤그세스 장관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전사 문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여성 장성 승진 보류, 체력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며 ‘전투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군 개혁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남성성을 강조하는 온라인 문화인 ‘매노스피어’의 문법을 적극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책을 두고는 트랜스젠더 정책과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를 복무 부적격 사유로 삼았지만, 정작 비트랜스젠더 남성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LGBTQ권리센터의 섀넌 민터 법률국장은 “같은 호르몬 치료를 두고 누구에게는 금지하고 누구에게는 권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은 최근 미국 보수 진영에서 확산하는 ‘테스토스테론 열풍’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TRT 처방 건수는 2000년 100만 건 미만에서 올해 약 1200만 건으로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도 테스토스테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J D 밴스 부통령은 2024년 대선 기간 한 팟캐스트에서 “젊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보수 성향을 연결한 연구가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이 건강하지 않고 과체중이 되길 바라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더 진보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은 젊은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TRT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 팟캐스터 조 로건과 신경과학자 앤드루 휴버먼 등 보수 성향 유명 인사들도 TRT 사용 경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관심을 키웠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상의를 벗고 운동하거나 청바지를 입고 냉수욕을 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강인한 남성’ 이미지를 부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가 “재임 동안 미군 남성들의 외모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고도 짚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장군과 제독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모든 것은 체력과 외모에서 시작된다”며 “뚱뚱한 병사와 뚱뚱한 장군을 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FT는 “정력과 정자 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미국 우파 남성들 사이에서 집착의 대상이 됐다”며 “‘높은 테스토스테론’이 사실상 남성성의 상징이 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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