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외부인 통행 막는 아파트에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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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미국 뉴욕주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생태계 파괴, 전력·수자원 부담,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미국 주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첫 사례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1년간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엑스에 공개한 영상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의 규모와 속도가 전력과 수자원에 전례 없는 부담을 주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의 전기요금까지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뉴욕 주민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5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신규 데이터센터는 1년간 허가 신청이 중단된다. 일반적인 대형 데이터센터는 100㎿ 이상 규모다. 현재 심사 중인 허가 절차도 일시 정지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달 뉴욕주 의회가 통과시킨 ‘20㎿ 이상 데이터센터 건설 전면 중단’ 법안보다는 규제를 다소 완화한 절충안이다.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를 앞둔 호컬 주지사가 산업계와 주민·환경단체의 요구를 절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 전력망에는 총 12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신청이 계류 중인데 이는 포르투갈의 최대 전력 수요와 맞먹는 수준이다. 에너지·기후 전문분석 기관인 블룸버그NEF는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4년 34.7GW에서 2035년 106GW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AI 인프라 확대를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은 커지고 있다. 컨설팅업체 퍼블릭퍼스트 조사에서 미국인의 데이터센터 건설 찬성 비율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주민 반대로 총 130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75건이 차질을 빚었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에서는 프린스윌리엄카운티의 블랙스톤 계열 QTS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유타주에서는 맨해튼의 약 두 배 면적인 4만에이커 부지에 9GW 규모 데이터센터 단지를 조성하는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물 부족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 주민·환경단체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14개 주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이나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주는 최근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에 대한 신규 세금을 도입했다.
연방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13일 전력회사와 데이터센터 개발사를 ‘전기요금 보호 서약’ 참여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x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과 함께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미국 뉴욕주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생태계 파괴, 전력·수자원 부담,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미국 주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첫 사례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1년간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엑스에 공개한 영상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의 규모와 속도가 전력과 수자원에 전례 없는 부담을 주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의 전기요금까지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뉴욕 주민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5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신규 데이터센터는 1년간 허가 신청이 중단된다. 일반적인 대형 데이터센터는 100㎿ 이상 규모다. 현재 심사 중인 허가 절차도 일시 정지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달 뉴욕주 의회가 통과시킨 ‘20㎿ 이상 데이터센터 건설 전면 중단’ 법안보다는 규제를 다소 완화한 절충안이다.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를 앞둔 호컬 주지사가 산업계와 주민·환경단체의 요구를 절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 전력망에는 총 12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신청이 계류 중인데 이는 포르투갈의 최대 전력 수요와 맞먹는 수준이다. 에너지·기후 전문분석 기관인 블룸버그NEF는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4년 34.7GW에서 2035년 106GW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AI 인프라 확대를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은 커지고 있다. 컨설팅업체 퍼블릭퍼스트 조사에서 미국인의 데이터센터 건설 찬성 비율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주민 반대로 총 130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75건이 차질을 빚었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에서는 프린스윌리엄카운티의 블랙스톤 계열 QTS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유타주에서는 맨해튼의 약 두 배 면적인 4만에이커 부지에 9GW 규모 데이터센터 단지를 조성하는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물 부족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 주민·환경단체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14개 주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이나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주는 최근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에 대한 신규 세금을 도입했다.
연방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13일 전력회사와 데이터센터 개발사를 ‘전기요금 보호 서약’ 참여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x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과 함께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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