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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항소심 29일 본격 시작…계속 비공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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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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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29일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공개할지를 놓고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과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물었다. 앞서 1심은 국가기밀 노출 등을 이유로 들어 첫 공판부터 결심 절차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선고 때만 공개했다.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재판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국가 안보 사항이 현출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 내란이나 체포 방해 등 다른 사건은 내용이 공개되는데, 이 사건만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이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끝에 1심과 같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판 진행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만 공개하고 항소 이유 진술부터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공개하면 불순한 의도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여지가 있다면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국내 정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기아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용 ‘목적기반차량(PBV)’ 개발에 착수한다.
기아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서비스 전용 PBV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의 PBV 개발 역량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합쳐 PBV 자율주행 생태계를 넓힌다는 목표다. 양 사는 자율주행 전용 PBV를 개발·공급하는 것과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핵심 협력 분야는 자율주행 전용 PBV 개발이다. 기아는 이를 위해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시범사업에 ‘데브키트’가 탑재된 자사 PV5 모델을 공급할 예정이다. 데브키트란 외부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와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중간 연결장치다. 이 장치를 통해 자율주행 업체는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를 더 쉽게 개발·검증·연동할 수 있다.
양 사는 시범사업으로 차량 운행 데이터를 쌓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 전용 차량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아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PBV 양산 차량을 단계적으로 더 공급할 방침이다.
양 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 무선충전, 무인소통을 위한 차량 내외부 디스플레이 등도 함께 개발하고 검증해나간다.
김상대 기아 부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기아 PBV가 자율주행 시장 활성화와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해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와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 중 절반가량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적정임금을 낮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청소 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이 586건(23.8%),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 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이 561건(22.8%)으로 파악됐다. 용역 업체 10곳 중 약 5곳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 발주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경향신문 2026년 2월19일자 8면 보도)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와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선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은 단순한 계약 절차의 이행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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