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같은 혐의로 대표는 무죄·회사만 유죄?…헌재 ‘재판소원’으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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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다는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A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였고,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의 무죄 확정 판결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A사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정 안적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고, 이 중 1109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2주 연속 0.3%를 기록했다. 그간 상승률이 낮았던 마포구 등의 상승폭도 확대되면서다. 반도체 호황 영향권인 경기 남부 지역도 강세가 이어졌다. 올해 1~5월 서울 주택 거래에선 아파트 매매는 소폭 줄고, 다세대·연립 매매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7월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3%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일부에서 매도·매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선호도 높고 수요가 지속되는 역세권·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0.49%)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구로구(0.44%), 중구(0.40%), 강서구(0.38%), 중랑구(0.37%), 노원구(0.37%)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의 강세가 계속됐다. 특히 마포구는 0.37% 올라 전주(0.19%)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다만 강남 3구는 송파구 0.32%를 제외하면 강남구 0.16%, 서초구 0.11%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요자가 관망 중인 상태”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업계 배후 주거지인 경기 남부의 폭발적 오름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화성시 동탄구가 0.73%로, 6월 셋째주 2.22% 이후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지만 상승률은 수도권 최고치를 지키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0.59%)·수지구(0.44%), 수원시 영통구(0.64%), 성남시 분당구(0.42%) 등도 높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달 초 동탄구·기흥구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역시 전주 0.64%에서 한풀 꺾였음에도 0.31%에 달했다. 하남시(0.34%), 안양시(0.32%), 의왕시(0.35%)도 0.3%대 상승률을 보였다.
화성시 병점구 상승률이 6월 넷째주 0.14%에서 올라 0.32%에 이른 것은 비규제지역에 나타난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국 기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 서울은 전주(0.31%)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0.28%를 기록했으나, 역세권과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향됐다.
한편, 규제지역의 대출규제 강화 등이 아파트 매매 수요를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이동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플랫폼 다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와 지난해 1~5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올해 3만4932건으로 지난해 3만5419건에서 1.4% 감소한 반면 다세대·연립주택은 올해 1만9273건으로 지난해 1만3215건에서 45.8%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전세와 월세도 각각 24.5%, 3% 줄었지만 다세대·연립주택 전세는 3% 줄어드는 데 그치고 월세는 12.8% 늘었다.
북한의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50대 중국계 미국인이 간첩 혐의를 받고 중국에 20개월간 구금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사안이 미·중 관계의 주된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출생의 미국인 지진학자 천유린(陳友林 ·54)이 20개월 넘게 중국에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다. 천은 중국의 가족을 만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집으로 돌아오려다 2024년 11월 5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은 지난해 5월 간첩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천의 가족은 종신형에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9일 천을 ‘부당구금자’로 지정했다. 중국에 구금된 10여명의 미국인 중에 ‘부당구금자’로 지정된 것은 천이 유일하다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학자인 천은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해 왔다. 그는 2020년 12월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 지원을 받아 자연적 지진으로 인한 파동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파동을 구별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논문을 냈다.
천의 석방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학자라는 점에서 북한이 천의 석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천의 구금과 관련한 질의에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며 “소위 ‘잘못된 구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다는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A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였고,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의 무죄 확정 판결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A사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정 안적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고, 이 중 1109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2주 연속 0.3%를 기록했다. 그간 상승률이 낮았던 마포구 등의 상승폭도 확대되면서다. 반도체 호황 영향권인 경기 남부 지역도 강세가 이어졌다. 올해 1~5월 서울 주택 거래에선 아파트 매매는 소폭 줄고, 다세대·연립 매매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7월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3%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일부에서 매도·매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선호도 높고 수요가 지속되는 역세권·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0.49%)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구로구(0.44%), 중구(0.40%), 강서구(0.38%), 중랑구(0.37%), 노원구(0.37%)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의 강세가 계속됐다. 특히 마포구는 0.37% 올라 전주(0.19%)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다만 강남 3구는 송파구 0.32%를 제외하면 강남구 0.16%, 서초구 0.11%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요자가 관망 중인 상태”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업계 배후 주거지인 경기 남부의 폭발적 오름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화성시 동탄구가 0.73%로, 6월 셋째주 2.22% 이후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지만 상승률은 수도권 최고치를 지키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0.59%)·수지구(0.44%), 수원시 영통구(0.64%), 성남시 분당구(0.42%) 등도 높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달 초 동탄구·기흥구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역시 전주 0.64%에서 한풀 꺾였음에도 0.31%에 달했다. 하남시(0.34%), 안양시(0.32%), 의왕시(0.35%)도 0.3%대 상승률을 보였다.
화성시 병점구 상승률이 6월 넷째주 0.14%에서 올라 0.32%에 이른 것은 비규제지역에 나타난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국 기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 서울은 전주(0.31%)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0.28%를 기록했으나, 역세권과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향됐다.
한편, 규제지역의 대출규제 강화 등이 아파트 매매 수요를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이동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플랫폼 다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와 지난해 1~5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올해 3만4932건으로 지난해 3만5419건에서 1.4% 감소한 반면 다세대·연립주택은 올해 1만9273건으로 지난해 1만3215건에서 45.8%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전세와 월세도 각각 24.5%, 3% 줄었지만 다세대·연립주택 전세는 3% 줄어드는 데 그치고 월세는 12.8% 늘었다.
북한의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50대 중국계 미국인이 간첩 혐의를 받고 중국에 20개월간 구금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사안이 미·중 관계의 주된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출생의 미국인 지진학자 천유린(陳友林 ·54)이 20개월 넘게 중국에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다. 천은 중국의 가족을 만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집으로 돌아오려다 2024년 11월 5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은 지난해 5월 간첩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천의 가족은 종신형에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9일 천을 ‘부당구금자’로 지정했다. 중국에 구금된 10여명의 미국인 중에 ‘부당구금자’로 지정된 것은 천이 유일하다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학자인 천은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해 왔다. 그는 2020년 12월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 지원을 받아 자연적 지진으로 인한 파동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파동을 구별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논문을 냈다.
천의 석방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학자라는 점에서 북한이 천의 석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천의 구금과 관련한 질의에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며 “소위 ‘잘못된 구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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