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기고]모병제는 정의의 포기가 아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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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이진우 교수의 경향신문 2026년 7월8일자 칼럼 “선택적 모병제, 왜 정의의 문제인가”는 병역 논의를 한 단계 깊게 만든다. 병역은 단순한 국방 행정이나 병력 수급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누가 시간과 신체, 경우에 따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병역은 곧 정의의 문제라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병제 전환은 더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물어야 할 것은 모병제가 불평등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가만이 아니다. 현행 징병제는 과연 공정한가. 이 질문을 비켜간 채 모병제를 ‘가난한 청년의 군대’로 단정하면, 지금 존재하는 불공정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불공정만 걱정하는 셈이 된다.
한국의 징병제는 형식상 보편적 의무라고 말하지만, 실제 부담은 청년 남성에게 집중되어왔다. 이들은 학업과 취업의 중요한 시기에 1년6개월 안팎의 시간을 국가에 내놓는다. 그 시간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 취업은 늦어지고 경력은 끊기며 사회 진입의 출발선은 뒤로 밀린다.
이 지점에서 모병제는 남성 청년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 복무를 남성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는 공적 직업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현대 군은 전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정보, 사이버, 드론, 군수, 의료, 재난 대응까지 국방의 영역은 넓어졌다. 성별이 아니라 자격과 능력, 훈련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대우해야 한다.
이 교수는 선택적 모병제가 경제적 형편에 따른 강요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청해야 할 지적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가 개입되었다고 어떤 선택을 곧바로 강요라고만 부를 수는 없다. 청년이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위험한 산업현장의 노동자가 되는 선택도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그 책임과 위험에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는가이다.
군 복무도 이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 병사에게 연봉 4000만~5000만원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고, 주거·의료·자녀교육·전역 후 직업훈련과 학위·자격 연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일정 기간 복무한 장병이 원한다면 부사관, 장교, 군무원, 국방기술 분야로 이어지는 장기복무의 길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군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쌓고 가족을 부양하며 평생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적 직업이 된다. 이 길은 여성 청년에게도 같은 보상과 승진 경로로 열려야 한다.
과거의 대리복무나 병역 면제금과 오늘의 모병제는 다르다. 부자가 돈을 내고 병역을 피하는 제도는 의무의 매매다. 그러나 국가가 위험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의 인정이다.
재원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모병제는 현재 병력 규모를 그대로 둔 채 보수만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병력 규모를 줄이고 비전투·행정·지원 업무는 민간화하거나 기술로 대체하며, 전투와 지휘, 첨단기술 분야는 전문 직업군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절감되는 병력 운영 비용을 장병 처우와 군의 과학화에 재투자한다면 재원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저출생 시대에 청년 남성의 숫자에 기대는 징병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안보가 중요하다면 더 넓은 인재풀 속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군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시민의 책임을 직업군인에게만 떠넘겨서도 안 된다. 전투는 전문화하되, 시민안보교육과 재난 대응, 실질적 민방위와 공공복무를 통해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은 시민 전체가 나누어야 한다.
모병제는 공동체 의무의 해체가 아니다. 청년의 시간과 노동, 위험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국방을 남녀 모두에게 열린 지속 가능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재구성하려는 병역제도의 갱신이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꺾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은 15일(현지시간) 이란을 겨냥한 새로운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CENTCOM은 “이번 타격은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을 공격하는 데 활용해온 군사적 역량을 추가로 약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의 공습은 국 동부시간으로 오전 6시, 이란 시간으로 대낮인 오후 2시에 단행됐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자 미국은 이란 남부 호르무즈 연안의 이란 군사시설을 폭격해왔다. 이란은 오만·바레인·쿠웨이트·카타르 등 역내 미군기지에 보복 공습을 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 주말까지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에 합의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으로 공격을 확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중동 내에서 미국과 미국의 에너지 수송을 모두 봉쇄하겠다고 되받았다.
전 세계 과학 영재들이 지적 능력을 겨루는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 소속 고교생 5명이 전원 금메달을 따냈다. 대표단 모두가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다. 물리학 분야 연구 주제를 토론식으로 탐구하는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서도 또 다른 한국 대표단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콜롬비아에서 지난 4~12일 열린 제56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91개국에서 381명의 과학 영재들이 참가했으며, 한국 대표단은 김무연·오주하·이권헌·이승준·정민권(이상 서울과학고 3) 학생으로 구성됐다. 한국 대표단 전원이 금메달을 따낸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오주하 학생은 대회 참가자 중 종합 성적 1위를 차지했다.
물리올림피아드에서는 이론과 실험 시험이 각각 5시간씩 진행됐다. 이론 시험에는 자성체를 이용한 저온 냉각 원리 등이 출제됐으며, 실험 시험에서는 증기압과 열전도 측정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한국 대표단을 이끈 신용일 한국물리학회 한국물리올림피아드 위원장은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며 “과학을 향한 꿈과 역량을 더욱 키워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은 지난 5~12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39회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 출전한 한국 대표단도 금메달을 따냈다고 밝혔다. 총 35개국에서 175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한국은 주장 김동하(민족사관고 3) 학생과 김승현(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제주 12), 김한서(경기과학고 3), 원재현(민족사관고 3), 최시우(경기과학고 3) 학생 등 총 5명이 참가했다.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는 국가별 팀 단위로 진행되는 과학 토론대회다. 이번 대회에서는 물리학 분야 연구 주제 17개가 출제됐으며, 팀별로 발표와 반론·평론이 이어졌다. 대표단을 이끈 한국청소년물리토너먼트위원회 변지수 단장은 “학생들이 밤낮없이 실험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끝까지 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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