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1달러만 해도 신고해야”···과태료 내지 않으려면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유의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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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A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하고,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주자 B씨는 중국 현지법인 지분(10%)을 다른 거주자에게 5000만원에 매각했으나 3개월 이내 외국환은행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총 1072건을 검사해 과태료(629건), 경고(350건), 수사기관 통보(93건) 등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거래 당사자는 기업이 631건, 개인이 441건으로 집계됐으며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478건), 금전대차(161건), 부동산거래(97건), 증권거래(88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당사자의 의무사항 중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 신고·보고(372건), 사후보고(99건) 의무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날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받는 경우가 있다며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현행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예치금액을 변경할 때도 미리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잔액 현황보고서 제출 등 사후보고 의무도 따라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투자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도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대차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만기를 연장해도 사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소재지나 취득금액, 취득인, 국내 송금액 등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때도 사전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최초 취득 이후 처분하는 시점까지 사후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때에도 신규·변경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이 외국환거래를 취급할 때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과 일제강점기 역사 현장을 걸으며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4·3 평화트레일’이 열린다.
제주도는 올해 모두 4차례의 ‘4·3 평화트레일’을 기획했다고 14일 밝혔다. 첫 행사는 오는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과 섯알오름 일원에서 열린다.
4·3 평화트레일은 ‘역사를 걷고, 평화를 만나다’를 주제로 4·3의 역사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이자 환경정화, 시민 참여 활동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알뜨르비행장과 섯알오름을 탐방하며 제주4·3과 일제강점기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환경정화 활동인 ‘평화 쓰담달리기(플로깅)’, 평화 메시지 작성, 평화를 주제로 한 인증사진 촬영 등의 활동을 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평화 실천 배지를 증정한다.
참가 접수 인원은 20명으로,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서(구글 폼 :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회차마다 제주의 다양한 역사·평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평화문화 확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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