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용남, 정청래 ‘평택을 공천해선 안됐다’ 후회에 “최소한의 예의 지켜라”
페이지 정보
본문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14일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정청래 의원과 김어준씨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당시 전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 구도에서 전쟁을 치른 후보와 지지를 보내준 민주당원들, 표를 주신 평택을 유권자들은 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거 당시 당대표였던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이)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먼저 선언한 상황에서 보수 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을 후보로 공천했다가 진보 지지층 표심이 분열됐고, 이 때문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선거 끝나고 이런저런 말들, 특히 상대 후보들 중 일부에서 수준 낮은 이야기를 쏟아내도 반응하지 않고 지냈다”면서도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지나쳐서 한마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확장성 없는 3등 후보가 양보하는 것이 맞았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시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위, 김 전 의원이 2위, 조 전 대표가 3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조 전 대표를 향해서도 “남이 써준 원고 없이는 단 몇 줄도 자기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당시 당대표였고, 이번에 또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후보로 나선 것을 보니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어이가 없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작당 모의한 ‘내 편’만 끝까지 챙기고 달래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다가는 정말 국민의 심판에 의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말을 하자”고 말했다.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선 사건 관계인의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해선 1건당 기본 수수료 500원에 문서 1쪽당 50원을 부과했다.
종이가 아닌 테이프, 디스크, 필름 등 특수매체 기록의 경우 출력물 1쪽당 수수료 250~300원이 부과됐다. 과거사 사건 기록은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수사보고서,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으로 수천~수만쪽에 달해 수수료만 수십만원이 나오기도 했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 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청구권자들도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심 청구권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도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이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강화를 올해 하반기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겠다”며 산림재난 대응 강화 등 5대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됐던 임도 사업을 다년화해 극한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임도망을 구축하는 것도 산사태 예방 대책에 포함했다.
산불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 건축물 주변에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120개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산불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당장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고, 11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부터는 야간 산불진화헬기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동절기가 시작 전에는 화목보일러 일제점검을 완료해 시설물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않도록 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확산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피해 심각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수종전환과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에 방제 역량을 집중해 다른 지역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 있는 산림을 1㎞ 단위로 격자화 해 AI 등을 활용한 정밀 예찰 관리도 실시한다.
산림청은 재난에 강한 활엽수와 산업계 수요가 높은 침엽수 등 맞춤형 수종을 적재적소에 식재해 기후위기에 강하면서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동시에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을 통한 조직 운영 투명성 제고 등 개혁과제와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차질 없는 조성을 통한 농산촌 활성화 핵심 인프라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와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해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당시 전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 구도에서 전쟁을 치른 후보와 지지를 보내준 민주당원들, 표를 주신 평택을 유권자들은 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거 당시 당대표였던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이)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먼저 선언한 상황에서 보수 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을 후보로 공천했다가 진보 지지층 표심이 분열됐고, 이 때문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선거 끝나고 이런저런 말들, 특히 상대 후보들 중 일부에서 수준 낮은 이야기를 쏟아내도 반응하지 않고 지냈다”면서도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지나쳐서 한마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확장성 없는 3등 후보가 양보하는 것이 맞았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시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위, 김 전 의원이 2위, 조 전 대표가 3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조 전 대표를 향해서도 “남이 써준 원고 없이는 단 몇 줄도 자기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당시 당대표였고, 이번에 또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후보로 나선 것을 보니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어이가 없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작당 모의한 ‘내 편’만 끝까지 챙기고 달래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다가는 정말 국민의 심판에 의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말을 하자”고 말했다.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선 사건 관계인의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해선 1건당 기본 수수료 500원에 문서 1쪽당 50원을 부과했다.
종이가 아닌 테이프, 디스크, 필름 등 특수매체 기록의 경우 출력물 1쪽당 수수료 250~300원이 부과됐다. 과거사 사건 기록은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수사보고서,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으로 수천~수만쪽에 달해 수수료만 수십만원이 나오기도 했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 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청구권자들도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심 청구권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도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이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강화를 올해 하반기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겠다”며 산림재난 대응 강화 등 5대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됐던 임도 사업을 다년화해 극한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임도망을 구축하는 것도 산사태 예방 대책에 포함했다.
산불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 건축물 주변에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120개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산불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당장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고, 11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부터는 야간 산불진화헬기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동절기가 시작 전에는 화목보일러 일제점검을 완료해 시설물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않도록 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확산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피해 심각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수종전환과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에 방제 역량을 집중해 다른 지역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 있는 산림을 1㎞ 단위로 격자화 해 AI 등을 활용한 정밀 예찰 관리도 실시한다.
산림청은 재난에 강한 활엽수와 산업계 수요가 높은 침엽수 등 맞춤형 수종을 적재적소에 식재해 기후위기에 강하면서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동시에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을 통한 조직 운영 투명성 제고 등 개혁과제와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차질 없는 조성을 통한 농산촌 활성화 핵심 인프라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와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해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PV5 장기렌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대전치과
https://대전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상단노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종로구하수구막힘
사이트 상위등록
동두천싱크대막힘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법무법인
이혼소송비용
은평구싱크대막힘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서대문변기막힘
수원형사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안양하수구막힘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휴대폰성지 카페
홈페이지 상위등록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등록
안산이혼전문변호사
- 이전글경남 파워약국 다시 강해지고 싶은 남성을 위한 선택, 정품 남성 건강 제품 안내 26.07.18
- 다음글비아그라 100mg 복용법 자세히 알아보기 26.07.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