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해군 재건 위해 군함 많이 필요”···콕 집어 “한국 기업과 협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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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전력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바 있다.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의 미 육군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에 참석해 “우리는 해군을 재건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많은 함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함선이 노후화했고 사실상 조선업에서 손을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우리는 하루에 배 한 척씩 만들었지만, 이제는 많이 뒤처져 있다”며 “많은 조선소가 해안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국가안보용 다목적 선박 2척이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살펴볼 예정이며 또한 이 지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건조된 선박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국내 조선 업체에 전투함과 급유함 건조 관련 정보요청서(RFI)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RFI는 가격, 납기, 설계·생산 능력 등 사업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초기 절차로 실제 입찰(RFP) 이전 단계다.
다만 한·미 간 선박 구매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한 ‘번스-톨레프슨법’을 넘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는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등도 참석했다.
쿨터 CEO는 “한국의 우리 조선소는 일주일에 한 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능력을 필라델피아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한화 필리조선소의 조선 역량을 부각했다.
이날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24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다이먼 CEO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JP모건의 조선업 투자는 필리조선소에서 선박 기자재를 생산하는 로즈인터스트리 시설에 집중될 전망으로 필리조선소를 축으로 한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JP모건의 투자는 한·미 조선업 협력에 미국 정부뿐 아니라 월가의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이먼 CEO는 “한화와 로즈인더스트리는 각각 4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기억할 것은 이런 일자리가 생기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등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면서 약 5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꿈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있어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15일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범죄 피해자 단체 등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당내 소수 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생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내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며 반발했지만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의결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 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 (자체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라고 말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 의원들은 바뀐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주장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보완, 축소, 대안이든 무엇이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며 “당의 입장이 정해진 뒤에는 그 결정을 함께 지키고 책임지는 것이 당인의 기본적 자세”라고 적었다.
전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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