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직업개발훈련기관 대표가 “페미니스트 아니지?”…시민단체, 인권위에 “철저한 조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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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고용노동부에 직업개발훈련기관으로 등록된 학원의 전직 직원이 일터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응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학원의 대표 A씨가 채용 과정부터 B씨에게 사상 검증과 성희롱을 일삼았고 퇴사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인권위가 해당 행위가 차별 행위 및 성희롱임을 확인하고 전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인권워에 진정을 냈다.
공대위에 따르면, 대표 A씨는 지난 2월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이력을 보고 “페미니스트는 아니지?”, “페미니즘이고 여성운동이고 존중하는데 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싫어해”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B씨를 채용한 이후 B씨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왜 너를?”이라고 되묻거나 외모와 신체를 지적하는 발언을 지속했다고 한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강미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A씨의 행위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과 성별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자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했다.
B씨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B씨는 “일터에서 고작 한 달을 일한 뒤 저는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게 됐다”며 “뒤늦게라도 대응하려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진정을 통해 앞으로는 그 누구도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검증을 당하거나 모욕당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신규 원전보다 태양광과 배터리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은 공급 시기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속도가 빠른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다.
16일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가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 투자 결정 이후 상업운전까지 걸리는 기간은 태양광이 약 220일(0.6년), 배터리가 약 275일(0.75년)인 반면 원자력발전은 약 6.2년이 소요됐다.
해당 수치는 전 세계 발전 프로젝트 건설 기간의 중앙값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절반이 이 기간 안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는 뜻이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속도는 달랐다. 배터리는 약 3년 반, 태양광은 약 4년 반 안에 대부분 상업운전에 들어갔지만, 원전은 투자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 전체 프로젝트의 약 18%가 상업운전을 시작하지 못했다. 리팩트는 “10년 이상 지나도 완료되지 못했다는 건 성공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건설기간이 길면 이자 등 금융비용이 높아지고 착공 후 자본회수 기간 또한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IEA 분석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AI 데이터센터 확충, 피지컬 AI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리팩트는 전력 공급 시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태양광과 배터리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카네기평화재단과 미국 의회조사국 자료를 종합하면, AI 데이터센터는 통상 2~3년, 반도체 공장은 2~4년이면 완공되는 반면, 신규 원전은 상업운전까지 중앙값 기준으로도 6년 이상 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야 신규 원전의 약 82%가 운전을 시작한다. 반면 태양광은 약 4년 반 안에 발주된 프로젝트 대부분이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리팩트는 “전력은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보다 필요한 시점에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느냐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미국과 유럽은 단기적으로 태양광과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신규 발전설비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리팩트는 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 전망을 인용해 올해 미국에서 추가되는 신규 발전설비는 태양광 51.2GW(기가와트), ESS 25.7GW, 풍력 13.1GW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스·지열·수력·원전을 모두 합친 신규 설비는 9GW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리팩트는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이 중요하다면, 신규 원전을 메가프로젝트의 주요 전력 공급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응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학원의 대표 A씨가 채용 과정부터 B씨에게 사상 검증과 성희롱을 일삼았고 퇴사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인권위가 해당 행위가 차별 행위 및 성희롱임을 확인하고 전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인권워에 진정을 냈다.
공대위에 따르면, 대표 A씨는 지난 2월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이력을 보고 “페미니스트는 아니지?”, “페미니즘이고 여성운동이고 존중하는데 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싫어해”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B씨를 채용한 이후 B씨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왜 너를?”이라고 되묻거나 외모와 신체를 지적하는 발언을 지속했다고 한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강미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A씨의 행위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과 성별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자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했다.
B씨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B씨는 “일터에서 고작 한 달을 일한 뒤 저는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게 됐다”며 “뒤늦게라도 대응하려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진정을 통해 앞으로는 그 누구도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검증을 당하거나 모욕당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신규 원전보다 태양광과 배터리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은 공급 시기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속도가 빠른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다.
16일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가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 투자 결정 이후 상업운전까지 걸리는 기간은 태양광이 약 220일(0.6년), 배터리가 약 275일(0.75년)인 반면 원자력발전은 약 6.2년이 소요됐다.
해당 수치는 전 세계 발전 프로젝트 건설 기간의 중앙값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절반이 이 기간 안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는 뜻이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속도는 달랐다. 배터리는 약 3년 반, 태양광은 약 4년 반 안에 대부분 상업운전에 들어갔지만, 원전은 투자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 전체 프로젝트의 약 18%가 상업운전을 시작하지 못했다. 리팩트는 “10년 이상 지나도 완료되지 못했다는 건 성공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건설기간이 길면 이자 등 금융비용이 높아지고 착공 후 자본회수 기간 또한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IEA 분석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AI 데이터센터 확충, 피지컬 AI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리팩트는 전력 공급 시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태양광과 배터리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카네기평화재단과 미국 의회조사국 자료를 종합하면, AI 데이터센터는 통상 2~3년, 반도체 공장은 2~4년이면 완공되는 반면, 신규 원전은 상업운전까지 중앙값 기준으로도 6년 이상 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야 신규 원전의 약 82%가 운전을 시작한다. 반면 태양광은 약 4년 반 안에 발주된 프로젝트 대부분이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리팩트는 “전력은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보다 필요한 시점에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느냐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미국과 유럽은 단기적으로 태양광과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신규 발전설비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리팩트는 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 전망을 인용해 올해 미국에서 추가되는 신규 발전설비는 태양광 51.2GW(기가와트), ESS 25.7GW, 풍력 13.1GW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스·지열·수력·원전을 모두 합친 신규 설비는 9GW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리팩트는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이 중요하다면, 신규 원전을 메가프로젝트의 주요 전력 공급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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