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이란도 조롱할 만큼 터무니없는 20% 통항료···실현 가능성 낮지만, 점점 멀어지는 자유통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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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2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20%의 통항료는 원유 운송 비용을 두 배 이상 급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호루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주장하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미국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은 미국보다 더 공정한 통항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면서 통항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징수 방식이나 기준, 시점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료 부과 방침은 해운 업계나 걸프지역 동맹국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해운 시장 관계자 10여 명은 미국의 통항료 부과 발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20% 통항료가 실행에 옮겨지면 원유 운송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NG 리서치의 물류 전문 수석 경제학자인 리코 루먼은 “유조선 업체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유럽으로 원유를 수송할 때 배럴당 약 10달러를 청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 20%의 통항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16달러 추가돼 26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대형 유조선은 통항료로 인해 30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란이 요구해 온 약 200만 달러의 수수료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존 매코운 해양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CNN에 통상 화물 가치의 2~3%가 운송사에 수수료로 지급된다고 설명한 뒤, 20%는 화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통항료 20%가 실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시장 분석 기업인 스파르타의 석유 연구 책임자인 닐 크로스비는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작다”며 “만약 부과된다면 선박 운영업체들은 (이란과 미국 중 어느 쪽에 통항료를 내야 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을 조롱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며 “물론 (트럼프가 부과하겠다는)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권리를 요구하면서도, 미국이 통항료를 징수하고 싶다는 본심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부활절 행사에서 취재진에게 “미국이 통항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으면서 “왜 승자가 이익을 취하면 안되느냐”고 말했다. 종전 양해각서(MOU)을 체결하고 며칠 뒤에도 “수호천사 역할을 수행한 데 따른 대가로서 미국이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항료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에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할 때처럼 일단 2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 후 이를 협상 지렛대 삼아 유럽·아시아 국가들에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하려는 속셈일 가능성도 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공공재의 수호자를 자처해왔는데, 유럽 동맹에 해협 재개방을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청해놓고는 이제 그들에게 통항료를 물리겠다는 것인가”라고 NYT에 말했다.
정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하면서 대전에서는 국방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현재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충북과 경남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군사관학교는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자운대 창설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대한민국 국방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첨단기술 기반이 국군사관학교와 결합해 미래 국방교육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국방혁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은 군 교육 시설이 밀집한 자운대뿐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등이 있고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도 인접해있다. 그간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국방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왔다. 국군사관학교까지 자운대에 들어오면 국방교육과 인공지능(AI) 중심의 국방혁신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자운대 주변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카이스트(KAIST)와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설을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입지 결정에는 이런 요소들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자운대 군사 시설 부지가 국방부 소유라는 점에서 부지 확보나 주민 수용성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자운동과 신봉동, 추목동 일대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있는 지역을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다. 군사 시설 지역이어서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지만, 전체 부지는 약 660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육·해·공군 3군 대학 이전을 시작으로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등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20여개 군사교육 시설과 부대 등이 밀집한 지역이 됐다.
인근 주민들은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오면 정주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사관학교가 개교하면 생도와 교수, 지원인력을 포함해 6000여명이 대전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씨(60)는 “국군사관학교가 온다고 하니 아무래도 상권도 더 활성화되고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반가운 소식이고 지역 주민들도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관학교 입지 지역 등의 반발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해사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진해중앙시장상인회 관계자는 “해사가 이전하면 지역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진해 군항제 때 해사를 개방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관광자원이 사라지게 되고, 생도들 가족 면회 때도 진해에 머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일대 주민들도 공사 이전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한다. 공사를 이전하려면 그동안 소음 피해를 유발한 학교 안 훈련비행장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사관학교만 대전으로 가고 비행장은 그대로 둔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교육시설은 가져가고 소음 시설은 남기면 피해만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면서 통항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징수 방식이나 기준, 시점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료 부과 방침은 해운 업계나 걸프지역 동맹국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해운 시장 관계자 10여 명은 미국의 통항료 부과 발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20% 통항료가 실행에 옮겨지면 원유 운송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NG 리서치의 물류 전문 수석 경제학자인 리코 루먼은 “유조선 업체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유럽으로 원유를 수송할 때 배럴당 약 10달러를 청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 20%의 통항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16달러 추가돼 26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대형 유조선은 통항료로 인해 30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란이 요구해 온 약 200만 달러의 수수료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존 매코운 해양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CNN에 통상 화물 가치의 2~3%가 운송사에 수수료로 지급된다고 설명한 뒤, 20%는 화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통항료 20%가 실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시장 분석 기업인 스파르타의 석유 연구 책임자인 닐 크로스비는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작다”며 “만약 부과된다면 선박 운영업체들은 (이란과 미국 중 어느 쪽에 통항료를 내야 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을 조롱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며 “물론 (트럼프가 부과하겠다는)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권리를 요구하면서도, 미국이 통항료를 징수하고 싶다는 본심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부활절 행사에서 취재진에게 “미국이 통항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으면서 “왜 승자가 이익을 취하면 안되느냐”고 말했다. 종전 양해각서(MOU)을 체결하고 며칠 뒤에도 “수호천사 역할을 수행한 데 따른 대가로서 미국이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항료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에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할 때처럼 일단 2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 후 이를 협상 지렛대 삼아 유럽·아시아 국가들에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하려는 속셈일 가능성도 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공공재의 수호자를 자처해왔는데, 유럽 동맹에 해협 재개방을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청해놓고는 이제 그들에게 통항료를 물리겠다는 것인가”라고 NYT에 말했다.
정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하면서 대전에서는 국방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현재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충북과 경남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군사관학교는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자운대 창설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대한민국 국방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첨단기술 기반이 국군사관학교와 결합해 미래 국방교육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국방혁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은 군 교육 시설이 밀집한 자운대뿐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등이 있고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도 인접해있다. 그간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국방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왔다. 국군사관학교까지 자운대에 들어오면 국방교육과 인공지능(AI) 중심의 국방혁신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자운대 주변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카이스트(KAIST)와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설을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입지 결정에는 이런 요소들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자운대 군사 시설 부지가 국방부 소유라는 점에서 부지 확보나 주민 수용성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자운동과 신봉동, 추목동 일대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있는 지역을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다. 군사 시설 지역이어서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지만, 전체 부지는 약 660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육·해·공군 3군 대학 이전을 시작으로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등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20여개 군사교육 시설과 부대 등이 밀집한 지역이 됐다.
인근 주민들은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오면 정주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사관학교가 개교하면 생도와 교수, 지원인력을 포함해 6000여명이 대전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씨(60)는 “국군사관학교가 온다고 하니 아무래도 상권도 더 활성화되고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반가운 소식이고 지역 주민들도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관학교 입지 지역 등의 반발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해사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진해중앙시장상인회 관계자는 “해사가 이전하면 지역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진해 군항제 때 해사를 개방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관광자원이 사라지게 되고, 생도들 가족 면회 때도 진해에 머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일대 주민들도 공사 이전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한다. 공사를 이전하려면 그동안 소음 피해를 유발한 학교 안 훈련비행장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사관학교만 대전으로 가고 비행장은 그대로 둔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교육시설은 가져가고 소음 시설은 남기면 피해만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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