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2.75%’는 예상된 결과…‘언제 얼마나 더 금리 올릴까’ 시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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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한은 “물가 상승률 목표는 2%”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 확고성장률 전망치도 인상에 영향“내년까지 3.5%” “3%가 상방”인상 폭 놓고는 전망 엇갈려중동전쟁과 미·일 금리 ‘변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은 언제, 얼마나 더 올릴지로 쏠리고 있다. 연달아 다음달에 또 올리고, 물가 등을 고려하면 내년 연 3.5%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3%를 넘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다음달 발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치와 7월 물가,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이 향후 인상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자체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이다. 관건은 추가 금리 인상 시사 여부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와 신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방침을 명확히 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될 것 같다. 우리 목표 수준(연 2%)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3%대 고물가’를 가장 크게 우려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신 총재는 금리를 좌우할 지표로 오는 8월에 나올 7월 소비자물가와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꼽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도 추가 인상 횟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까지 높였으며, 이날 씨티은행은 기존 3.5%에서 3.7%까지 올려 잡았다. 이에 시장에선 한은이 8월27일 금통위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6%)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백투백’(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총재가 이날 2021년 미국 등 주요국의 실수를 거론한 점도 빠른 금리 인상 단행에 무게를 싣는다. 그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 기준금리를 올렸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소득 증가 등에 따른 물가 압력을 간과하면서 이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지금 한국이 수출 호조로 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도 그때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11월)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점도표에서 연 3.0%에 가장 많은 비중을 뒀다. 연내 금통위가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은 이유다. 신 총재는 “지금도 내부 논의가 대체로 (5월의) 점도표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변수로는 중동전쟁 전황,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 등이 꼽힌다.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국제유가가 올라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 한국은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양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준금리 상단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10월에도 추가 인상에 나서며 분기당 1회씩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3.5%까지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금융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올리기는 어렵다”며 “올해 하반기에 연 3%로 한 번 더 인상하는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청 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7·15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취지에 맞게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민주노총은 서울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전국적으로는 약 10만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 하반기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진짜 사장이 나와라’, 나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자들이 책임도 지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20여 년을 싸워왔다”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뒤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조차 원청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모범사용자로 정부부터 교섭장에 나오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산하 조직들도 업종별 파업과 집회를 이어간다. 현대차와 한국GM, 기아, 현대모비스 등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노조는 부분파업을 벌인 뒤 지역별 총파업 결의대회에 합류한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하루 멈춤의 날’을 선포했고 건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도 총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도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총파업대회에서 오는 8월 26일 2차 파업을 예고했고,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8월 총파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도 오는 23일 산별 동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창립 이념을 근거로 성소수자 단체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이화여자대학교 결정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의 한국퀴어영화제 극장 대관 요청을 거부한 이화여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직위 산하 퀴어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3월 한국퀴어영화제 진행을 위해 이화여대 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 대관 일정을 협의하며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이화여대가 극장 측에 “퀴어영화제는 대학 창립 이념과 교육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며 대관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극장 측은 지난해 5월 조직위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고 조직위 측은 그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건학 이념과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자율성이 학내 구성원이나 외부인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내 반발에 따른 갈등과 충돌이 우려됐다는 이화여대 측 주장에 대해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요원 배치 등 대안적 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었다”며 “문화 행사를 통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화여대 총장에게 “대관 시설의 운영에서 특정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실상 확정된 계약의 내용을 금지·취소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은 언제, 얼마나 더 올릴지로 쏠리고 있다. 연달아 다음달에 또 올리고, 물가 등을 고려하면 내년 연 3.5%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3%를 넘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다음달 발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치와 7월 물가,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이 향후 인상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자체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이다. 관건은 추가 금리 인상 시사 여부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와 신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방침을 명확히 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될 것 같다. 우리 목표 수준(연 2%)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3%대 고물가’를 가장 크게 우려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신 총재는 금리를 좌우할 지표로 오는 8월에 나올 7월 소비자물가와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꼽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도 추가 인상 횟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까지 높였으며, 이날 씨티은행은 기존 3.5%에서 3.7%까지 올려 잡았다. 이에 시장에선 한은이 8월27일 금통위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6%)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백투백’(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총재가 이날 2021년 미국 등 주요국의 실수를 거론한 점도 빠른 금리 인상 단행에 무게를 싣는다. 그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 기준금리를 올렸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소득 증가 등에 따른 물가 압력을 간과하면서 이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지금 한국이 수출 호조로 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도 그때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11월)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점도표에서 연 3.0%에 가장 많은 비중을 뒀다. 연내 금통위가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은 이유다. 신 총재는 “지금도 내부 논의가 대체로 (5월의) 점도표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변수로는 중동전쟁 전황,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 등이 꼽힌다.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국제유가가 올라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 한국은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양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준금리 상단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10월에도 추가 인상에 나서며 분기당 1회씩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3.5%까지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금융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올리기는 어렵다”며 “올해 하반기에 연 3%로 한 번 더 인상하는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청 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7·15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취지에 맞게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민주노총은 서울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전국적으로는 약 10만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 하반기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진짜 사장이 나와라’, 나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자들이 책임도 지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20여 년을 싸워왔다”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뒤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조차 원청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모범사용자로 정부부터 교섭장에 나오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산하 조직들도 업종별 파업과 집회를 이어간다. 현대차와 한국GM, 기아, 현대모비스 등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노조는 부분파업을 벌인 뒤 지역별 총파업 결의대회에 합류한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하루 멈춤의 날’을 선포했고 건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도 총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도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총파업대회에서 오는 8월 26일 2차 파업을 예고했고,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8월 총파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도 오는 23일 산별 동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창립 이념을 근거로 성소수자 단체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이화여자대학교 결정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의 한국퀴어영화제 극장 대관 요청을 거부한 이화여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직위 산하 퀴어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3월 한국퀴어영화제 진행을 위해 이화여대 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 대관 일정을 협의하며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이화여대가 극장 측에 “퀴어영화제는 대학 창립 이념과 교육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며 대관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극장 측은 지난해 5월 조직위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고 조직위 측은 그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건학 이념과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자율성이 학내 구성원이나 외부인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내 반발에 따른 갈등과 충돌이 우려됐다는 이화여대 측 주장에 대해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요원 배치 등 대안적 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었다”며 “문화 행사를 통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화여대 총장에게 “대관 시설의 운영에서 특정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실상 확정된 계약의 내용을 금지·취소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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