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상품은 반품이 안된다고?”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소비자 우롱’ 꼼수 영업 딱 걸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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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늘면서 배송 지연과 환불 거부 등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플랫폼은 반품과 사업자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했고 실제 판매 조건과 차이가 있는 할인 문구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타오바오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곳의 약관과 표시·광고실태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이들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이었다. 특히 연간 상담 건수는 2023년 497건에서 2024년 1351건, 2025년 3493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과 오배송, 반품 배송비·관세 미환급 등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39.7%(212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지연·거부 등 청약 철회 거부 25.8%(1378건), 제품 하자와 가품 판매 등 품질 불만 15.7%(840건)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 플랫폼은 자사 약관에 할인이나 프로모션 상품을 이유로 반품·교환을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에도 배송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격 오기재 등 사업자 과실이 발생해도 소비자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사업자 책임을 축소하는 약관도 확인됐다.
환불 과정에서는 플랫폼 전용 적립금(크레딧) 지급을 사실상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례도 많았다. 실제 전체 상담의 2.9%(157건)가 결제 수단 대신 크레딧으로 환급됐다는 불만이었으며 한 플랫폼은 기존 결제 수단 환급이 가능함에도 크레딧 환급이 더 빠르다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청약철회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 오인 광고도 문제였다. 극히 일부의 저렴한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할인 종료가 임박한 것처럼 제한 시간을 반복 표시하는 등의 광고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청약 철회 제한과 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약관을 개선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C-커머스를 이용할 때는 상품 페이지에 표시된 가격과 배송비, 반품 조건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할인 혜택과 관련된 제한시간 표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당시 축구협회 임원과 전력강화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A씨와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이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강화위는 축구협회 산하 자문기구로 축구 전문가들이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들을 검토해 축구협회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는 축구협회 이사 선임 과정과 전력강화위 감독 추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B씨를 부른 것은 전력강화위 추천 절차뿐 아니라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밖에도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을 차례로 불러 감독 추천·선임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선임 절차 등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지난 9일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위원에게 외국인 감독들이 국가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위원은 홍 전 감독이 선임된 경위를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이사, 홍 전 감독 등을 업무방해·협박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등 축구협회 관련 고소·고발 9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이 감독에 선임된 2024년 7월 여러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2년 가까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난달 북중미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관련 사건 전부를 종로경찰서에서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신속히 조사해 빨리 결론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민간 교수 비율인 24%를 국군사관학교에서는 50% 이상으로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국민을 안보 불안으로 몰아넣는 반국민적 행태”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대전에서는 군종 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형 지휘관 육성이 안보의 핵심 과제”라며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에서는 1·2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AI 및 각 군 통합 교육을, 3·4학년 생도를 상대로 군종별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전 자운대는 육·해·공군 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약 72만평 규모로,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45만평 부지보다 넓다.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90여 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현대전의 흐름이 맞물려 있다. 국방부는 각급 사관학교를 한 곳으로 통합하면 분산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수진 처우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AI와 드론을 활용한 육·해·공군 전 영역 통합 작전이 중시되는 현대전 양상을 고려할 때,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어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국군사관학교에서는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하는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군사관학교가 출범과 맞물려 현행 3군 사관학교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존 3군 사관학교 부지를 군 훈련 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 부지 일부는 역사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사가 있는 청주 부지에는 대전 자운대에 있던 육·해·공군 대학을 옮겨 통합하는 방안이, 경남 진해에 있는 해사 부지는 다른 해군 부대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생도 통합 선발 일정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시기, 관련 예산안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소식통은 “정부의 각군 통합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논란되는 현안인 만큼 구체적인 정부안을 놓고 투명한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보낸 지휘서신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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