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9평 원룸 관리비가 50만원? 아파트보다 더 비싸”···국토부, ‘꼼수 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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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산정방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30㎡(약 9평) 원룸에 관리비가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TV,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같은 옵션 사용료까지 관리비에 포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의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로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오넬 메시(39·아르헨티나)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누구보다 적게 뛰는 선수다.
글로벌 매체 디애슬레틱은 지난 11일 FIFA 트래킹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움직인 시간의 63%를 걷는 데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모든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여기에 25%는 거의 제자리에서 서 있었고, 가볍게 조깅한 비율은 8.6%에 불과했다. 대회 평균(2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력 질주는 더욱 드물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메시는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618명 가운데 경기당 이동거리 최하위에 자리했다. 90분당 평균 이동거리는 약 8.1㎞에 그쳤고, 경기당 약 4.41㎞를 걸어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 걷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겉으로 보면 활동량이 부족한 선수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메시는 8강 이전까지 공격 지역 터치 3위, 결정적 기회 창출 15회로 3위, 8골로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적게 뛰면서도 가장 많은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FIFA 위치 추적 데이터를 보면 메시는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센터서클 오른쪽과 페널티박스 사이, 이른바 ‘인사이드 라이트 하프스페이스’에 가장 오래 머문다. 이곳은 왼발잡이 메시가 몸을 돌려 드리블하거나 침투 패스를 연결하기 가장 좋은 공간이다. 프랑스 대표팀 수비수 출신 라파엘 바란은 이를 “메시는 누구 책임인지 모르는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상대 미드필더가 막아야 하는지, 풀백이 따라가야 하는지, 중앙수비수가 나와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뜻이다.
메시의 또 다른 특징은 오프사이드 라인을 공략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공격수들은 급하게 온사이드 위치로 복귀하지만 메시는 오히려 천천히 걸으며 수비수 시야 밖에 머문다. 수비가 메시를 놓치는 순간 단 한 번의 짧은 가속으로 온사이드 위치를 만들고 뒷공간을 파고든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더욱 어렵다. 과거 아스널에서 메시를 상대했던 윌리엄 갈라스는 “가까이 붙어도 문제이고 떨어져 있어도 문제였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메시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회상했다.
메시는 필요할 때만 달린다. 디애슬레틱 분석에 따르면 메시가 공을 가진 상황에서 시작한 러닝의 71%는 공격지역에서 끝났고, 21%는 페널티박스 안으로 연결됐다. 의미 없는 왕복 질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득점이나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이었다.
이집트와의 16강전은 메시가 경기 흐름에 따라 역할까지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경기였다. 아르헨티나는 종료 15분 전까지 0-2로 끌려갔다. 메시는 평소처럼 중앙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바르셀로나 시절처럼 측면으로 이동해 직접 드리블을 시도했고, 상대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은 줄었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꾸는 능력은 여전히 정상급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물론 단점도 있다. 메시는 수비 상황에서 강한 전방 압박이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만큼 동료들의 수비 부담은 커진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이를 기꺼이 감수한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함께 뛰었던 파블로 사발레타는 “공격수들이 두 배 더 뛰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메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디애슬레틱은 “메시의 걷기는 게으름이 아니다”라며 “걷는 동안 그는 상대 수비 위치를 확인하고, 누가 자신을 놓치는지 계산하며, 가장 위험한 공간을 찾는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경기를 끝낸다”고 전했다.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둘러싼 기업 거버넌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이재용·최태원 회장이 이를 발표하자 곧바로 ‘이사회 패싱’과 ‘정부 압력’ 공방이 뒤따랐다. 이사회 결의를 건너뛴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등기이사도 아닌 두 회장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주 자본주의자들이 의당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 기업은 오롯이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결사체이고, 따라서 주주의 대리인인 이사회가 중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일부는 타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적 맥락과 오늘의 반도체 산업 현실과 유리된 형식론에 가깝다.
우선 ‘이사회 패싱’ 논란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두 회장이 각사의 등기이사로 복귀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지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 그동안 대다수 회장들은 그룹과 계열사들의 전략·인사·투자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면서도 공시, 감시, 민사책임 등 법적 부담을 비켜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그 권한만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권한과 책임의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
반면 이사회 중심 경영의 현실적 제약도 직시해야 한다. 국내 상장사에서 이사회가 큰 방향과 전략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심의·결정한 사례는 드물다. 사외이사 상당수는 기업 경영 경험이 충분치 않은 교수, 관료, 법조인 출신들로 채워져 있고, 안건은 이사회 소집 며칠 전에야 공유된다. 이런 상황에서 메가프로젝트급 투자안건까지 이사회가 주도한다면, 의사결정 지연과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사외이사 선임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가 중장기 전략에 필요한 전문성 매트릭스를 제시하고, 공개모집, 소수주주 추천 등을 통해 후보군을 넓혀야 한다. 여기에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이해상충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고, 집중투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소수주주의 실질적 선택권까지 보장한다면 ‘거수기 이사회’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이사회 운영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 필자는 ‘수프라 최고경영진(Supra Top Management Team)’ 모델을 제안한다. 대표이사, 핵심 사업부·전략·재무 책임자,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두고, 중장기 전략과 초대형 투자안을 이사회 상정 이전부터 검토·조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사외이사는 정보 비대칭의 벽을 낮춘 상태에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사회는 경영진 구상을 추인하는 형식적 자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장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제 ‘정부 압력’ 논란을 보자. 이 문제는 ‘시장 대 국가’라는 낡은 이분법으로 보면 사안이 왜곡된다. 정부가 특정 지역 투자를 강요해 주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분명 경청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별 각축전, 호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 지역균형 발전,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이라는 주장 역시 가볍게 흘려보낼 수 없다.
무엇보다 반도체는 수출 주력 품목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이다. 미국·유럽·일본·대만이 재정, 세제, 규제, 인력, 인프라 패키지를 총동원해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시장과 이사회에 맡기고 정부는 물러나라”라는 주장은 한가할뿐더러 실효적 해법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압력과 수용’이 아니라 ‘위험과 비용의 분담’이라는 공조 체제로 재설계하는 일이다. 국가는 전력, 용수, 부지, 인력, 인프라,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은 기술과 자본, 실행 역량을 투입한다. 기업의 위험이 낮아지고 비용편익이 개선되며, 주주가치 역시 높아질 수 있다. 국가가 인프라와 규제를 맡고 기업이 혁신과 실행을 맡는 이 분업적 협력 없이는 전략산업의 경쟁력도,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 개정 논의는 시사점이 있다. 한때 자본효율성과 주주환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던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은 이제 성장 투자와 전략적 자원 배분,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로 축을 옮기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를 정부와 시장의 이분법으로 소모할 것이 아니라 전략산업에서 정부와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 주주와 사회의 관계를 재설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 거버넌스는 정부와 기업의 이인삼각 레이스에서 성장 투자와 위험 관리, 주주가치와 국가이익을 함께 묶어내는 제3의 길 위에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산정방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30㎡(약 9평) 원룸에 관리비가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TV,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같은 옵션 사용료까지 관리비에 포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의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로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오넬 메시(39·아르헨티나)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누구보다 적게 뛰는 선수다.
글로벌 매체 디애슬레틱은 지난 11일 FIFA 트래킹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움직인 시간의 63%를 걷는 데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모든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여기에 25%는 거의 제자리에서 서 있었고, 가볍게 조깅한 비율은 8.6%에 불과했다. 대회 평균(2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력 질주는 더욱 드물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메시는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618명 가운데 경기당 이동거리 최하위에 자리했다. 90분당 평균 이동거리는 약 8.1㎞에 그쳤고, 경기당 약 4.41㎞를 걸어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 걷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겉으로 보면 활동량이 부족한 선수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메시는 8강 이전까지 공격 지역 터치 3위, 결정적 기회 창출 15회로 3위, 8골로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적게 뛰면서도 가장 많은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FIFA 위치 추적 데이터를 보면 메시는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센터서클 오른쪽과 페널티박스 사이, 이른바 ‘인사이드 라이트 하프스페이스’에 가장 오래 머문다. 이곳은 왼발잡이 메시가 몸을 돌려 드리블하거나 침투 패스를 연결하기 가장 좋은 공간이다. 프랑스 대표팀 수비수 출신 라파엘 바란은 이를 “메시는 누구 책임인지 모르는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상대 미드필더가 막아야 하는지, 풀백이 따라가야 하는지, 중앙수비수가 나와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뜻이다.
메시의 또 다른 특징은 오프사이드 라인을 공략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공격수들은 급하게 온사이드 위치로 복귀하지만 메시는 오히려 천천히 걸으며 수비수 시야 밖에 머문다. 수비가 메시를 놓치는 순간 단 한 번의 짧은 가속으로 온사이드 위치를 만들고 뒷공간을 파고든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더욱 어렵다. 과거 아스널에서 메시를 상대했던 윌리엄 갈라스는 “가까이 붙어도 문제이고 떨어져 있어도 문제였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메시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회상했다.
메시는 필요할 때만 달린다. 디애슬레틱 분석에 따르면 메시가 공을 가진 상황에서 시작한 러닝의 71%는 공격지역에서 끝났고, 21%는 페널티박스 안으로 연결됐다. 의미 없는 왕복 질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득점이나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이었다.
이집트와의 16강전은 메시가 경기 흐름에 따라 역할까지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경기였다. 아르헨티나는 종료 15분 전까지 0-2로 끌려갔다. 메시는 평소처럼 중앙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바르셀로나 시절처럼 측면으로 이동해 직접 드리블을 시도했고, 상대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은 줄었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꾸는 능력은 여전히 정상급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물론 단점도 있다. 메시는 수비 상황에서 강한 전방 압박이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만큼 동료들의 수비 부담은 커진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이를 기꺼이 감수한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함께 뛰었던 파블로 사발레타는 “공격수들이 두 배 더 뛰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메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디애슬레틱은 “메시의 걷기는 게으름이 아니다”라며 “걷는 동안 그는 상대 수비 위치를 확인하고, 누가 자신을 놓치는지 계산하며, 가장 위험한 공간을 찾는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경기를 끝낸다”고 전했다.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둘러싼 기업 거버넌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이재용·최태원 회장이 이를 발표하자 곧바로 ‘이사회 패싱’과 ‘정부 압력’ 공방이 뒤따랐다. 이사회 결의를 건너뛴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등기이사도 아닌 두 회장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주 자본주의자들이 의당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 기업은 오롯이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결사체이고, 따라서 주주의 대리인인 이사회가 중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일부는 타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적 맥락과 오늘의 반도체 산업 현실과 유리된 형식론에 가깝다.
우선 ‘이사회 패싱’ 논란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두 회장이 각사의 등기이사로 복귀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지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 그동안 대다수 회장들은 그룹과 계열사들의 전략·인사·투자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면서도 공시, 감시, 민사책임 등 법적 부담을 비켜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그 권한만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권한과 책임의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
반면 이사회 중심 경영의 현실적 제약도 직시해야 한다. 국내 상장사에서 이사회가 큰 방향과 전략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심의·결정한 사례는 드물다. 사외이사 상당수는 기업 경영 경험이 충분치 않은 교수, 관료, 법조인 출신들로 채워져 있고, 안건은 이사회 소집 며칠 전에야 공유된다. 이런 상황에서 메가프로젝트급 투자안건까지 이사회가 주도한다면, 의사결정 지연과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사외이사 선임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가 중장기 전략에 필요한 전문성 매트릭스를 제시하고, 공개모집, 소수주주 추천 등을 통해 후보군을 넓혀야 한다. 여기에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이해상충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고, 집중투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소수주주의 실질적 선택권까지 보장한다면 ‘거수기 이사회’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이사회 운영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 필자는 ‘수프라 최고경영진(Supra Top Management Team)’ 모델을 제안한다. 대표이사, 핵심 사업부·전략·재무 책임자,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두고, 중장기 전략과 초대형 투자안을 이사회 상정 이전부터 검토·조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사외이사는 정보 비대칭의 벽을 낮춘 상태에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사회는 경영진 구상을 추인하는 형식적 자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장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제 ‘정부 압력’ 논란을 보자. 이 문제는 ‘시장 대 국가’라는 낡은 이분법으로 보면 사안이 왜곡된다. 정부가 특정 지역 투자를 강요해 주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분명 경청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별 각축전, 호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 지역균형 발전,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이라는 주장 역시 가볍게 흘려보낼 수 없다.
무엇보다 반도체는 수출 주력 품목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이다. 미국·유럽·일본·대만이 재정, 세제, 규제, 인력, 인프라 패키지를 총동원해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시장과 이사회에 맡기고 정부는 물러나라”라는 주장은 한가할뿐더러 실효적 해법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압력과 수용’이 아니라 ‘위험과 비용의 분담’이라는 공조 체제로 재설계하는 일이다. 국가는 전력, 용수, 부지, 인력, 인프라,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은 기술과 자본, 실행 역량을 투입한다. 기업의 위험이 낮아지고 비용편익이 개선되며, 주주가치 역시 높아질 수 있다. 국가가 인프라와 규제를 맡고 기업이 혁신과 실행을 맡는 이 분업적 협력 없이는 전략산업의 경쟁력도,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 개정 논의는 시사점이 있다. 한때 자본효율성과 주주환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던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은 이제 성장 투자와 전략적 자원 배분,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로 축을 옮기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를 정부와 시장의 이분법으로 소모할 것이 아니라 전략산업에서 정부와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 주주와 사회의 관계를 재설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 거버넌스는 정부와 기업의 이인삼각 레이스에서 성장 투자와 위험 관리, 주주가치와 국가이익을 함께 묶어내는 제3의 길 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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