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이 대통령, 쿠팡 6200억 과징금에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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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기업 특성 고려 안 해”…미·쿠팡 측 ‘미국 기업 차별’ 주장 반박반도체 투자 ‘전북 소외론’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자기 업무 최소한 파악하고 오라”…일부 기관장엔 날선 경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을 두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의회 보고서와 쿠팡 측의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쿠팡 문제 등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전북 소외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전북도청에서 “오늘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도민들이 ‘전남광주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매년 증액해 가는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겐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오히려 팔아야 할 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도중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온라인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유튜브를 통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데 동의하시면 1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청소년 SNS 규제에 동의하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시간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학교 가는 시간이니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한국·미국·일본 정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각서(MOC) 체결이 중국·러시아의 전 세계 원자력 시장 장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국의 원자력 협력각서 체결은 미국 측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3국의 원자력 협력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논의 중인 한·미 안보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한·미·일의 SMR 사업 협력각서 체결을 두고 “한·미·일의 역량이 결합된다면 인태(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각서 체결 이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환영하는 반응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SMR은 300MW(메가와트)급 이하의 소형 원전이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2050년 전 세계 원전 수요의 3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올해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은 2030년 첫 상용 가동을 추진 중이다.
3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SMR 사업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협력각서에는 표준 노형·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한 다수의 SMR 건설사업 지원 등이 담겼다. 협력각서 체결은 지난해 상반기 미국 측 주도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일과 SMR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중·러의 원자력 에너지 공급망 장악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금까지 원전 수출 시장의 90%를 러시아가 차지한 것으로 본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 80기 중 39기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SMR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진영화와도 연관될 가능성이 커 한·미·일과 우호적인 국가가 주요 수요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은 보통 건설부터 연료 조달까지 계약을 맺은 국가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아니면 쉽게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
한·미·일의 SMR 협력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안보협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민간용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15년 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 등에 근거해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SMR에 쓰이는 저농축 우라늄 공급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이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맡으면 향후 예상되는 우라늄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전엔 미국이 한국을 핵 비확산 측면에서 허가와 규제의 대상으로 봤다”며 “이젠 공급망,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동맹국이자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을 두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의회 보고서와 쿠팡 측의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쿠팡 문제 등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전북 소외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전북도청에서 “오늘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도민들이 ‘전남광주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매년 증액해 가는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겐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오히려 팔아야 할 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도중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온라인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유튜브를 통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데 동의하시면 1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청소년 SNS 규제에 동의하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시간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학교 가는 시간이니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한국·미국·일본 정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각서(MOC) 체결이 중국·러시아의 전 세계 원자력 시장 장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국의 원자력 협력각서 체결은 미국 측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3국의 원자력 협력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논의 중인 한·미 안보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한·미·일의 SMR 사업 협력각서 체결을 두고 “한·미·일의 역량이 결합된다면 인태(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각서 체결 이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환영하는 반응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SMR은 300MW(메가와트)급 이하의 소형 원전이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2050년 전 세계 원전 수요의 3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올해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은 2030년 첫 상용 가동을 추진 중이다.
3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SMR 사업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협력각서에는 표준 노형·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한 다수의 SMR 건설사업 지원 등이 담겼다. 협력각서 체결은 지난해 상반기 미국 측 주도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일과 SMR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중·러의 원자력 에너지 공급망 장악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금까지 원전 수출 시장의 90%를 러시아가 차지한 것으로 본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 80기 중 39기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SMR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진영화와도 연관될 가능성이 커 한·미·일과 우호적인 국가가 주요 수요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은 보통 건설부터 연료 조달까지 계약을 맺은 국가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아니면 쉽게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
한·미·일의 SMR 협력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안보협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민간용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15년 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 등에 근거해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SMR에 쓰이는 저농축 우라늄 공급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이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맡으면 향후 예상되는 우라늄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전엔 미국이 한국을 핵 비확산 측면에서 허가와 규제의 대상으로 봤다”며 “이젠 공급망,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동맹국이자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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