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대구, 통합돌봄 ‘낙제 수준’ 지적에 궁색한 변병···시민단체 “남 탓·말장난 해명 그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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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대구시 통합돌봄 운영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시민단체 지적에 시가 해명하자 관련 단체가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지자체 ‘소극 행정’을 꼬집었음에도 진정성 없이 변명하기에만 급급하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7월4일)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대구 시민이 통합돌봄에서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6일 성명을 냈다.
복지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면 시행 100일 운영 실적’을 보면, 노인 인구 1만명당 통합돌봄 신청자 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93.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제주가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 등으로 파악됐다. 전국 평균은 41.0명이다.
대구시는 33.4명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에 불과했다. 제도가 빠르게 정착 중인 지역과 최대 3배가량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요양병원이나 시설 대신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27일 본 사업 시행 이후 전국 229개 기초단체에서 신청·접수 및 대상자 조사,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주 대상자인 고령 및 장애 1인가구는 스스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렵다. 해당 지자체가 돌봄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얼마나 신청시켰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복지연합 측은 통합돌봄 신청자 수 1위를 차지한 전남광주의 경우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여 노하우를 축적했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돌봄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신청을 돕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는 부족한 사업 준비와 지자체장의 낮은 의지 탓에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게 복지연합 측 주장이다.
대구시는 비판이 제기된 다음 날 설명자료를 내고 “(통합돌봄) 신청 실적이 높은 전남광주, 대전 등은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경험을 3년 이상 축적해 온 지역”이라면서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해 제도 시행을 준비한 대구시와는 추진 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구시는 전담조직 구성과 조례 제정, 담당자 교육, 특화서비스 개발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진정성 있는 해명이 아닌 오히려 무능과 나태를 스스로 인정하는 부끄러운 고백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다른 지자체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 한 발 앞서 달릴 때 준비가 늦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타 지자체의 선제적 노력을 자신들의 안일함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삼은 대구시의 해명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황당할 따름”이라면서 “대구 각 기초단체의 통합돌봄 통계자료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인문구점에 들어가 제품을 뜯고 눈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매장을 훼손한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무인문구점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중학생 A군 등 4명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5월23일 포항의 한 무인문구점에 들어가 판매 제품을 뜯고 눈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매장 내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틀 뒤에도 같은 매장을 찾아 제품을 훼손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비행 사실이 인정되면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을 거쳐 처분 여부와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7월4일)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대구 시민이 통합돌봄에서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6일 성명을 냈다.
복지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면 시행 100일 운영 실적’을 보면, 노인 인구 1만명당 통합돌봄 신청자 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93.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제주가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 등으로 파악됐다. 전국 평균은 41.0명이다.
대구시는 33.4명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에 불과했다. 제도가 빠르게 정착 중인 지역과 최대 3배가량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요양병원이나 시설 대신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27일 본 사업 시행 이후 전국 229개 기초단체에서 신청·접수 및 대상자 조사,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주 대상자인 고령 및 장애 1인가구는 스스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렵다. 해당 지자체가 돌봄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얼마나 신청시켰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복지연합 측은 통합돌봄 신청자 수 1위를 차지한 전남광주의 경우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여 노하우를 축적했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돌봄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신청을 돕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는 부족한 사업 준비와 지자체장의 낮은 의지 탓에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게 복지연합 측 주장이다.
대구시는 비판이 제기된 다음 날 설명자료를 내고 “(통합돌봄) 신청 실적이 높은 전남광주, 대전 등은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경험을 3년 이상 축적해 온 지역”이라면서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해 제도 시행을 준비한 대구시와는 추진 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구시는 전담조직 구성과 조례 제정, 담당자 교육, 특화서비스 개발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진정성 있는 해명이 아닌 오히려 무능과 나태를 스스로 인정하는 부끄러운 고백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다른 지자체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 한 발 앞서 달릴 때 준비가 늦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타 지자체의 선제적 노력을 자신들의 안일함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삼은 대구시의 해명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황당할 따름”이라면서 “대구 각 기초단체의 통합돌봄 통계자료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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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은 지난 5월23일 포항의 한 무인문구점에 들어가 판매 제품을 뜯고 눈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매장 내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틀 뒤에도 같은 매장을 찾아 제품을 훼손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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