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속보]이재명 정부, ‘지방우대세제 3종’ 푼다···“5극3특 등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 구현”[하반기 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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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 정책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지방우대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방우대 정책을 ‘불균형 해소’에서 ‘성장전략’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지방우대 정책이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이 아닌 ‘양극화 극복’ 방안에만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 기업의 R&D·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부여되는 세제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예컨대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한 지역별 계수를 곱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에도 지방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현재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재 7개인 지방우대 사업도 내년엔 대폭 확대한다. 지방우대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부처별로 지방우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소멸 위기, 경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가령 서울에서 멀고 경제수준이 크게 떨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정부의 공공조달 방식도 지방 우대를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우 가격평가를 우대하거나 지방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등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편성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증가율은 17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 세수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편 2009년(10.6%)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인 415조4000억원보다 약 85조원 많은 규모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한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세수 증가에 더해 전년도의 두 배 수준인 약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가량 감축하고, 사업 폐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회의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단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투자 여력을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윤곽도 드러났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단년도 예산 체계만으로는 AI 인프라 구축이나 첨단산업 육성처럼 수년에 걸쳐 안정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도 제시했다. 2026~2027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에 재정을 집중하고,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 폭을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확장재정을 통해 필요한 투자를 앞당기되, 중기적으로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모든 연도에서 기존 계획보다 개선하고,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제시했던 2029년 목표(58.0%)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데 대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일차는 아니고, 정상화가 일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가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겠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시청자들에게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좀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다는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다”며 “소위 초고가, 100억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 주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중에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라고 보고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 정책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지방우대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방우대 정책을 ‘불균형 해소’에서 ‘성장전략’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지방우대 정책이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이 아닌 ‘양극화 극복’ 방안에만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 기업의 R&D·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부여되는 세제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예컨대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한 지역별 계수를 곱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에도 지방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현재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재 7개인 지방우대 사업도 내년엔 대폭 확대한다. 지방우대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부처별로 지방우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소멸 위기, 경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가령 서울에서 멀고 경제수준이 크게 떨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정부의 공공조달 방식도 지방 우대를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우 가격평가를 우대하거나 지방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등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편성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증가율은 17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 세수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편 2009년(10.6%)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인 415조4000억원보다 약 85조원 많은 규모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한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세수 증가에 더해 전년도의 두 배 수준인 약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가량 감축하고, 사업 폐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회의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단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투자 여력을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윤곽도 드러났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단년도 예산 체계만으로는 AI 인프라 구축이나 첨단산업 육성처럼 수년에 걸쳐 안정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도 제시했다. 2026~2027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에 재정을 집중하고,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 폭을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확장재정을 통해 필요한 투자를 앞당기되, 중기적으로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모든 연도에서 기존 계획보다 개선하고,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제시했던 2029년 목표(58.0%)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데 대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일차는 아니고, 정상화가 일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가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겠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시청자들에게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좀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다는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다”며 “소위 초고가, 100억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 주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중에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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