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안철수·이준석·오세훈의 신경전…벌써 분화하는 야권 주자들, ‘승자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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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최근 신경전을 벌이면서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갈등 국면이 벌써 시작됐다는 분석이 14일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정 진술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을 벌였고,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공방을 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의원과 ‘투 샷’을 피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안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 의원이라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 반박했다. 그는 “안 의원이 (오후) 11시에 국회가 봉쇄되어 임시로 의원들이 당사로 간 것을 선후관계를 왜곡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복당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와도 공방을 벌였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경찰은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고 개혁신당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며 “한 의원이 이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 의원과 한 의원이 법정 진술을 두고 공방을 벌이자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안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의원과 한자리에 서는 것을 피하며 미묘한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연구모임인 미래혁신 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의 강연자로 참석했다. 한 의원도 이 모임에 가입했으나 세미나에는 불참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오 시장과 한 의원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오 시장이 불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차기 대선을 두고 경쟁하면서 보수진영 내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의 주된 지지층이 중도 보수·온건 보수층으로 겹치는 데다가 보수 진영 내 대선 주자로 자리 잡기 위한 ‘센터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보완수사권 등 특정 의제와 관련해서는 개혁신당·국민의힘·한동훈 의원 간의 보수 진영 내 연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인물론적 연대는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다는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A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였고,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의 무죄 확정 판결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A사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정 안적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고, 이 중 1109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유지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면 수사절차와 관련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 절차적 시비를 막기 위해선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를 두거나, 기존 형소법 규정을 공수처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개 형소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형소법상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검찰청을 대체해 오는 10월 출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인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인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앞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TF는 대신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안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 의원이라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 반박했다. 그는 “안 의원이 (오후) 11시에 국회가 봉쇄되어 임시로 의원들이 당사로 간 것을 선후관계를 왜곡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복당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와도 공방을 벌였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경찰은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고 개혁신당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며 “한 의원이 이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 의원과 한 의원이 법정 진술을 두고 공방을 벌이자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안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의원과 한자리에 서는 것을 피하며 미묘한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연구모임인 미래혁신 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의 강연자로 참석했다. 한 의원도 이 모임에 가입했으나 세미나에는 불참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오 시장과 한 의원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오 시장이 불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차기 대선을 두고 경쟁하면서 보수진영 내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의 주된 지지층이 중도 보수·온건 보수층으로 겹치는 데다가 보수 진영 내 대선 주자로 자리 잡기 위한 ‘센터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보완수사권 등 특정 의제와 관련해서는 개혁신당·국민의힘·한동훈 의원 간의 보수 진영 내 연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인물론적 연대는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다는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A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였고,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의 무죄 확정 판결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A사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정 안적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고, 이 중 1109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유지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면 수사절차와 관련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 절차적 시비를 막기 위해선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를 두거나, 기존 형소법 규정을 공수처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개 형소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형소법상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검찰청을 대체해 오는 10월 출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인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인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앞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TF는 대신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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