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 강원도청 정책실 등 5곳 압수수색···강원도 “민선 9기와는 무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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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이 강원도청 내 사무실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4일 강원도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변인실을 비롯해 정책실, 투자유치과, 총무과, 지능정보정책과 등이다.
지능정보정책과는 강원도청 내 서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선 8기 때 강원도에 재직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 A씨와 한때 비상근직으로 일했던 B씨가 언급되자 이들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강원도청에 보낸 공문에는 ‘A씨가 특정 보직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원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제3자 뇌물 교부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선 9기와도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제10대 대전시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여성 비율 50%를 이룬 10대 대전시의회는 전반기 원구성에서도 여성 의원들이 부의장 한 자리와 상임위원장 다섯 자리를 모두 꿰차며 의회 운영을 주도하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의원(서구 1)을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낸 뒤 이번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의 여성 의원이다.
앞서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도 모두 여성 의원이 선출됐다. 행정자치위원장은 인미동 의원(유성 2)이 맡았고, 복지환경위원장에는 박은희 의원(대덕 2)이 선출됐다. 산업건설위원장은 하경옥 의원(유성 3), 교육위원장은 이나영 의원(동구 3)이 맡았다.
10대 대전시의회는 제1부의장에도 여성인 김영미 의원(서구 2)이 선출돼 의장단 세 자리 중 한 자리를 여성으로 채웠다.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시의원으로는 초선이지만, 구의회에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등을 지내며 의정 경험을 쌓아왔다.
여성 의원들의 활약은 전체 22석인 10대 의회가 남녀 각 11석 동수로 구성되면서 일정 부분 예견된 것이다. 여성 의원 비율이 50%를 달성한 건 대전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이다. 여성 비율이 높을뿐 아니라 대부분이 기초의회에서 탄탄히 의정 활동 경험을 다져왔기 때문에 22명 중 18명이 초선인 10대 의회에서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회가 운영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전국 최초 광역의회 여성 의원 5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성과는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여성계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최초 여성의원 50%라는 성과는 숫자로 완성되지 않으며 대표성 확대가 정책 변화로, 정책 변화가 시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며 “구태의연한 의회문화를 넘어 협력과 소통, 다양성과 포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성평등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의 한 시립공공도서관이 시민이 구매 신청한 책에 대해 목차에 ‘민주주의’ ‘자유’ 등 단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며 거부했다. 출판사는 “도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시립남양도서관은 최근 <광장 비판: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을 비치해달라는 A씨의 ‘희망도서 신청’을 반려했다. 이 책은 12·3 불법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광장 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계 등을 분석한 것이다.
도서관은 반려 사유로 ‘희망도서 제외 기준’ 중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책을 출판한 박영신 코라초프레스 대표가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문의하자 도서관 관계자는 “표지와 목차에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단어가 포함돼 일시 반려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헌법의 근간이자 보편적 가치를 담은 단어들이 특정 정치 사상으로 취급돼 기계적으로 분류·검열된 것”이라며 “이런 희망도서 제외 기준은 거대한 학문적 개념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공저자인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며 “이런 기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도서관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희망도서는 빠른 처리를 위해 소장 여부와 도서 정보만 간단히 확인하고 신속히 구입하는 시스템”이라며 “서명과 목차 등 제한된 정보만 보고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도서 소개글 중 ‘윤석열과 그 일당에 의해’ 등 문구가 있어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보류한 것”이라며 “다음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기도서로 구입해 비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 판정 기준에 대해선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개발 지침 등을 참고해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를 희망도서 제외 기준에서 삭제하고, 자의적 도서 검열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는 문서를 도서관에 제출했다.
공저자인 조형근 작가는 “의도적인 정치·사상 검열이라기보다 실무자 입장의 편의주의적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며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포용하고 사상의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4일 강원도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변인실을 비롯해 정책실, 투자유치과, 총무과, 지능정보정책과 등이다.
지능정보정책과는 강원도청 내 서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선 8기 때 강원도에 재직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 A씨와 한때 비상근직으로 일했던 B씨가 언급되자 이들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강원도청에 보낸 공문에는 ‘A씨가 특정 보직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원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제3자 뇌물 교부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선 9기와도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제10대 대전시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여성 비율 50%를 이룬 10대 대전시의회는 전반기 원구성에서도 여성 의원들이 부의장 한 자리와 상임위원장 다섯 자리를 모두 꿰차며 의회 운영을 주도하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의원(서구 1)을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낸 뒤 이번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의 여성 의원이다.
앞서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도 모두 여성 의원이 선출됐다. 행정자치위원장은 인미동 의원(유성 2)이 맡았고, 복지환경위원장에는 박은희 의원(대덕 2)이 선출됐다. 산업건설위원장은 하경옥 의원(유성 3), 교육위원장은 이나영 의원(동구 3)이 맡았다.
10대 대전시의회는 제1부의장에도 여성인 김영미 의원(서구 2)이 선출돼 의장단 세 자리 중 한 자리를 여성으로 채웠다.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시의원으로는 초선이지만, 구의회에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등을 지내며 의정 경험을 쌓아왔다.
여성 의원들의 활약은 전체 22석인 10대 의회가 남녀 각 11석 동수로 구성되면서 일정 부분 예견된 것이다. 여성 의원 비율이 50%를 달성한 건 대전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이다. 여성 비율이 높을뿐 아니라 대부분이 기초의회에서 탄탄히 의정 활동 경험을 다져왔기 때문에 22명 중 18명이 초선인 10대 의회에서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회가 운영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전국 최초 광역의회 여성 의원 5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성과는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여성계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최초 여성의원 50%라는 성과는 숫자로 완성되지 않으며 대표성 확대가 정책 변화로, 정책 변화가 시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며 “구태의연한 의회문화를 넘어 협력과 소통, 다양성과 포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성평등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의 한 시립공공도서관이 시민이 구매 신청한 책에 대해 목차에 ‘민주주의’ ‘자유’ 등 단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며 거부했다. 출판사는 “도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시립남양도서관은 최근 <광장 비판: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을 비치해달라는 A씨의 ‘희망도서 신청’을 반려했다. 이 책은 12·3 불법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광장 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계 등을 분석한 것이다.
도서관은 반려 사유로 ‘희망도서 제외 기준’ 중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책을 출판한 박영신 코라초프레스 대표가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문의하자 도서관 관계자는 “표지와 목차에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단어가 포함돼 일시 반려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헌법의 근간이자 보편적 가치를 담은 단어들이 특정 정치 사상으로 취급돼 기계적으로 분류·검열된 것”이라며 “이런 희망도서 제외 기준은 거대한 학문적 개념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공저자인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며 “이런 기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도서관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희망도서는 빠른 처리를 위해 소장 여부와 도서 정보만 간단히 확인하고 신속히 구입하는 시스템”이라며 “서명과 목차 등 제한된 정보만 보고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도서 소개글 중 ‘윤석열과 그 일당에 의해’ 등 문구가 있어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보류한 것”이라며 “다음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기도서로 구입해 비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 판정 기준에 대해선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개발 지침 등을 참고해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를 희망도서 제외 기준에서 삭제하고, 자의적 도서 검열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는 문서를 도서관에 제출했다.
공저자인 조형근 작가는 “의도적인 정치·사상 검열이라기보다 실무자 입장의 편의주의적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며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포용하고 사상의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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