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반도체 추가세수로 ‘청년·지방·교육’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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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AI 패권 골든타임에 소중한 재원성장 잠재력 높여 국민에게 과실”메가프로젝트도 전폭 지원 약속“국가 흥망 달려” 야당에 협조 당부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등 토론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야당 입장을 겨냥한 듯 “망하기만 기다리고, 망하도록 고사 지내는 것을 넘어 발목을 잡아 방해하는 이런 게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구축을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해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내연기관 차량 중심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낮에 적정한 시간대 전기 충전을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다면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다”며 “빨리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기회와 위기의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는 큰 격변의 시기에 전진할 수도 있고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지, 다투다가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를 비롯해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에서 1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 정책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지방우대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방우대 정책을 ‘불균형 해소’에서 ‘성장전략’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지방우대 정책이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이 아닌 ‘양극화 극복’ 방안에만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 기업의 R&D·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부여되는 세제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예컨대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한 지역별 계수를 곱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에도 지방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현재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재 7개인 지방우대 사업도 내년엔 대폭 확대한다. 지방우대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부처별로 지방우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소멸 위기, 경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가령 서울에서 멀고 경제수준이 크게 떨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정부의 공공조달 방식도 지방 우대를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우 가격평가를 우대하거나 지방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등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경찰의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서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상피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해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기관 간 견제도 강화한다. 윤 장관은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검사)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야당 입장을 겨냥한 듯 “망하기만 기다리고, 망하도록 고사 지내는 것을 넘어 발목을 잡아 방해하는 이런 게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구축을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해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내연기관 차량 중심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낮에 적정한 시간대 전기 충전을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다면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다”며 “빨리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기회와 위기의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는 큰 격변의 시기에 전진할 수도 있고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지, 다투다가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를 비롯해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에서 1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 정책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지방우대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방우대 정책을 ‘불균형 해소’에서 ‘성장전략’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지방우대 정책이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이 아닌 ‘양극화 극복’ 방안에만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 기업의 R&D·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부여되는 세제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예컨대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한 지역별 계수를 곱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에도 지방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현재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재 7개인 지방우대 사업도 내년엔 대폭 확대한다. 지방우대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부처별로 지방우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소멸 위기, 경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가령 서울에서 멀고 경제수준이 크게 떨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정부의 공공조달 방식도 지방 우대를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우 가격평가를 우대하거나 지방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등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경찰의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서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상피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해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기관 간 견제도 강화한다. 윤 장관은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검사)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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