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건설 규제·임대 주택 축소를” “민원의 장이냐, 임대 비율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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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다세대·연립 4층 제한 규정60층 아파트 시대에 과도해”업계 등 임대 비율 하향 요구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측선“주택기금 확충해 재정 투입보증금, 집값 70%로 제한을”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대책을 놓고 3일 연속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 첫날,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비롯해 비아파트 공급 증대, 지자체와 갈등 해소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전문가와 시민 등 50여명을 초청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건 공급이 정체된 비아파트 문제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 만든 다세대·연립주택 층수 기준이 4층 이하인데, 지금 아파트가 60층까지 지어지는 시대엔 너무 과도하다”며 “획기적으로 바꿔야만 좋은 품질의 비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장기 침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며 “지난해 9·7 대책 이후 주택 매매업·임대사업자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규제하면서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등 도심 유휴부지 공급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차로 주택 공급이 정치 쟁점화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속히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 주택 공급 촉진법처럼 기금을 만들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인허가를 해결하게 하면 기금에서 추가 지원하게 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 제안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준공업지역 등 도심 저이용 부지를, 시행사인 대신이엔디 문길주 대표는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의 미개발 용지를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건설업계와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오자 참석자 중 일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토론이 마치 민원의 장 같아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공공주택의 임대·분양 비율 등에 관한 주거복지 로드맵 등 이재명 정부의 안이 1년 넘게 없는데 토론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소속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주택 중 최소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며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해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전세사기 방지와 민간 임대시장 관리 방안으로 “보증금 상한을 주택 가격의 70%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들 발언 없이 참석자들만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6~7일 제1회 유엔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가 열렸다. 193개 유엔 회원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AI 규제 방안을 논의했으나 주요국들의 접근 방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제 이목은 17~20일 중국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 쏠린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표준 제정과 글로벌 거버넌스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WAIC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AI 발전과 거버넌스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2018년 시작된 WAIC는 중국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하이시 인민정부 등이 공동 주관한다. 1100개 넘는 기업이 중국의 AI 개발 성과를 선보이고, AI 거버넌스 논의 포럼이 열린다. 딥러닝 연구로 튜링상을 수상했으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캐나다 과학자 요슈아 벤지오가 유엔의 AI 거버넌스 틀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신문은 노벨상과 튜링상 수상자 9명의 대회 참여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세계 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은 AI 규제에 대해 상반된 접근을 하고 있다. 미국의 AI 거버넌스는 중국의 추격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로 제시됐던 AI 모델 사전 검증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실리콘밸리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중국은 자국 AI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AI 모델 출시 전에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에 모델을 등록하고 보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이 통상 1~3개월 걸린다.
인포테크 리서치 그룹의 자문 연구원 밸런스 하우든은 “미국은 속도를 최우선시하고 문제가 발생한 뒤 법원과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중국은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관리하려고 한다”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대신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표준 선점이다. AI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는 유엔 주도의 국제협약은 만들어지기 어려우며, 만들어져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국제전기통신협회(ITU) 등이 채택한 표준이다.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은 유엔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에서도 “‘선한 목적을 위한 AI’라는 개념을 표준 개발의 전 과정에 통합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미국은 당시 영향력 있는 장관을 대표단으로 파견하지 않았다.
중국의 WAIC 개최는 자국 주도의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AI사무조정원은 지난 7일 “이번 콘퍼런스가 지난해 제안된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 이행을 지속 추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대책을 놓고 3일 연속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 첫날,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비롯해 비아파트 공급 증대, 지자체와 갈등 해소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전문가와 시민 등 50여명을 초청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건 공급이 정체된 비아파트 문제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 만든 다세대·연립주택 층수 기준이 4층 이하인데, 지금 아파트가 60층까지 지어지는 시대엔 너무 과도하다”며 “획기적으로 바꿔야만 좋은 품질의 비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장기 침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며 “지난해 9·7 대책 이후 주택 매매업·임대사업자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규제하면서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등 도심 유휴부지 공급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차로 주택 공급이 정치 쟁점화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속히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 주택 공급 촉진법처럼 기금을 만들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인허가를 해결하게 하면 기금에서 추가 지원하게 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 제안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준공업지역 등 도심 저이용 부지를, 시행사인 대신이엔디 문길주 대표는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의 미개발 용지를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건설업계와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오자 참석자 중 일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토론이 마치 민원의 장 같아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공공주택의 임대·분양 비율 등에 관한 주거복지 로드맵 등 이재명 정부의 안이 1년 넘게 없는데 토론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소속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주택 중 최소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며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해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전세사기 방지와 민간 임대시장 관리 방안으로 “보증금 상한을 주택 가격의 70%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들 발언 없이 참석자들만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6~7일 제1회 유엔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가 열렸다. 193개 유엔 회원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AI 규제 방안을 논의했으나 주요국들의 접근 방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제 이목은 17~20일 중국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 쏠린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표준 제정과 글로벌 거버넌스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WAIC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AI 발전과 거버넌스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2018년 시작된 WAIC는 중국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하이시 인민정부 등이 공동 주관한다. 1100개 넘는 기업이 중국의 AI 개발 성과를 선보이고, AI 거버넌스 논의 포럼이 열린다. 딥러닝 연구로 튜링상을 수상했으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캐나다 과학자 요슈아 벤지오가 유엔의 AI 거버넌스 틀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신문은 노벨상과 튜링상 수상자 9명의 대회 참여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세계 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은 AI 규제에 대해 상반된 접근을 하고 있다. 미국의 AI 거버넌스는 중국의 추격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로 제시됐던 AI 모델 사전 검증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실리콘밸리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중국은 자국 AI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AI 모델 출시 전에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에 모델을 등록하고 보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이 통상 1~3개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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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표준 선점이다. AI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는 유엔 주도의 국제협약은 만들어지기 어려우며, 만들어져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국제전기통신협회(ITU) 등이 채택한 표준이다.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은 유엔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에서도 “‘선한 목적을 위한 AI’라는 개념을 표준 개발의 전 과정에 통합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미국은 당시 영향력 있는 장관을 대표단으로 파견하지 않았다.
중국의 WAIC 개최는 자국 주도의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AI사무조정원은 지난 7일 “이번 콘퍼런스가 지난해 제안된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 이행을 지속 추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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