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법원 “여론 왜곡 측면서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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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이 전 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문제된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여론 왜곡 측면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총 6회에 걸쳐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거듭 허위 발언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판사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발언의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식한다”며 “해설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전 기자 관련) 녹음파일에 없는 발언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하고 ‘뭐가 취재인가 공작이지. 취재 과정이 아니라 범죄 공모다’ 등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비방 목적을 인정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선고 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백화점 3사 외국인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했다. 3사는 올해 연간 기준 외국인 매출 1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방한 외국인 증가, 고환율, 한국 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 등이 맞물린 결과다. 방한 외국인 국적과 구매 상품군도 다양화하고 있어 질적으로도 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6400억원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연간 외국인 매출 7348억원의 87%를 상반기에 달성한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3분기 중 외국인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사상 최대인 58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20% 급등했다. 지난해 연간 외국인 매출의 89%를 상반기에 채웠다. 현대백화점도 올해 상반기 5000억원의 외국인 매출을 올려 이미 지난해 전체(7000억원)의 약 71%에 도달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위치한 매장의 외국인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해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했고, 롯데타운 잠실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0% 늘었다.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방문 고객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고, 외국인 매출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인 여의도 더현대 서울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외국인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부산 지역 매장도 매출이 크게 늘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150% 증가했고,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위치한 롯데몰 동부산점은 170%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은 부산항 크루즈 입항 확대 등에 힘입어 외국인 매출이 230% 증가했다.
중국 중심이던 백화점 방문 외국인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매출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7.5%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8.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인은 1.1%에서 19.1%로, 동남아시아 등 그외 아시아 국가는 4.4%에서 14.9%로 각각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방문한 외국인의 국적은 120개가 넘는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백화점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었다. 올해 1~5월 누적 방한객은 871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방한 관광객은 2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달러당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은 외국인들이 명품 등 고가 상품에 쉽게 지갑을 열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결제액은 2조1222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1% 늘었는데, 백화점 결제액은 89.2% 급증했다.
백화점이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도 외국인 매출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신세계스퀘어에서는 BTS, 보이넥스트도어 등 K-팝 아이돌의 콘텐츠를 선보여 명동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여전히 해외 명품과 패션 부문이 외국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지만, 화장품, 식음료의 외국인 매출(신세계백화점 기준)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7.3%, 62.9% 성장하는 등 외국인 구매 상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K-패션·뷰티·푸드 등 한국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쇼핑 수요가 명품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외국인 매출 증가로 백화점 전체 실적도 날개를 달았다. 산업통상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5% 증가해 대형마트(-5.1%)와 SSM(-8.0%) 등과 뚜렷이 대비됐다.
업계는 외국인 쇼핑 편의 확대와 K-콘텐츠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과 롯데월드몰에 인공지능(AI) 통역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1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라인페이 대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오는 9월엔 유니온페이와 협업해 QR 결제와 NFC 퀵패스 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유니온페이, 알리페이, 라인페이, JCB 등 글로벌 결제 플랫폼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외국인 고객 맞춤형 AI 쇼핑 도우미 ‘헤이디 글로벌’을 내놓은 현대백화점은 이달 1일부터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지원을 시작했다. 더현대 서울은 전 세계 MZ세대가 많이 찾는 점을 반영해 K-팝·뷰티·푸드 중심의 팝업스토어를 집중적으로 연다.
다만 백화점업계에선 원화 약세가 꺾이고, 돌발적인 외교적 요인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할 경우 한순간에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매장별로 특화하는 등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많아 사전에 모두 대비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로 촉발된 반도체 초과이윤 논란에 대해 미래를 위한 재투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AI 혁명의 시대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있고 이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거두고 있는 유례없는 이익을 ‘한 시대의 횡재’에 비유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재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장관은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AI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는 대한민국 산업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문화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 논의보다 재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면 기업 혁신 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이 큰 반도체 사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와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이 전 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문제된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여론 왜곡 측면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총 6회에 걸쳐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거듭 허위 발언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판사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발언의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식한다”며 “해설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전 기자 관련) 녹음파일에 없는 발언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하고 ‘뭐가 취재인가 공작이지. 취재 과정이 아니라 범죄 공모다’ 등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비방 목적을 인정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선고 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백화점 3사 외국인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했다. 3사는 올해 연간 기준 외국인 매출 1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방한 외국인 증가, 고환율, 한국 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 등이 맞물린 결과다. 방한 외국인 국적과 구매 상품군도 다양화하고 있어 질적으로도 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6400억원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연간 외국인 매출 7348억원의 87%를 상반기에 달성한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3분기 중 외국인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사상 최대인 58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20% 급등했다. 지난해 연간 외국인 매출의 89%를 상반기에 채웠다. 현대백화점도 올해 상반기 5000억원의 외국인 매출을 올려 이미 지난해 전체(7000억원)의 약 71%에 도달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위치한 매장의 외국인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해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했고, 롯데타운 잠실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0% 늘었다.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방문 고객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고, 외국인 매출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인 여의도 더현대 서울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외국인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부산 지역 매장도 매출이 크게 늘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150% 증가했고,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위치한 롯데몰 동부산점은 170%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은 부산항 크루즈 입항 확대 등에 힘입어 외국인 매출이 230% 증가했다.
중국 중심이던 백화점 방문 외국인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매출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7.5%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8.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인은 1.1%에서 19.1%로, 동남아시아 등 그외 아시아 국가는 4.4%에서 14.9%로 각각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방문한 외국인의 국적은 120개가 넘는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백화점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었다. 올해 1~5월 누적 방한객은 871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방한 관광객은 2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달러당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은 외국인들이 명품 등 고가 상품에 쉽게 지갑을 열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결제액은 2조1222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1% 늘었는데, 백화점 결제액은 89.2% 급증했다.
백화점이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도 외국인 매출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신세계스퀘어에서는 BTS, 보이넥스트도어 등 K-팝 아이돌의 콘텐츠를 선보여 명동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여전히 해외 명품과 패션 부문이 외국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지만, 화장품, 식음료의 외국인 매출(신세계백화점 기준)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7.3%, 62.9% 성장하는 등 외국인 구매 상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K-패션·뷰티·푸드 등 한국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쇼핑 수요가 명품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외국인 매출 증가로 백화점 전체 실적도 날개를 달았다. 산업통상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5% 증가해 대형마트(-5.1%)와 SSM(-8.0%) 등과 뚜렷이 대비됐다.
업계는 외국인 쇼핑 편의 확대와 K-콘텐츠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과 롯데월드몰에 인공지능(AI) 통역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1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라인페이 대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오는 9월엔 유니온페이와 협업해 QR 결제와 NFC 퀵패스 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유니온페이, 알리페이, 라인페이, JCB 등 글로벌 결제 플랫폼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외국인 고객 맞춤형 AI 쇼핑 도우미 ‘헤이디 글로벌’을 내놓은 현대백화점은 이달 1일부터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지원을 시작했다. 더현대 서울은 전 세계 MZ세대가 많이 찾는 점을 반영해 K-팝·뷰티·푸드 중심의 팝업스토어를 집중적으로 연다.
다만 백화점업계에선 원화 약세가 꺾이고, 돌발적인 외교적 요인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할 경우 한순간에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매장별로 특화하는 등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많아 사전에 모두 대비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로 촉발된 반도체 초과이윤 논란에 대해 미래를 위한 재투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AI 혁명의 시대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있고 이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거두고 있는 유례없는 이익을 ‘한 시대의 횡재’에 비유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재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장관은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AI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는 대한민국 산업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문화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 논의보다 재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면 기업 혁신 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이 큰 반도체 사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와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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