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살해된 대전 초등생 유족, 가해교사·대전시로부터 손해배상···1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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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하늘양(당시 8세) 유족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가해 교사와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양 유족이 가해 교사인 명재완과 대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결과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김양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씨와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양측이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다 학교 안에서 명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유족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인 명씨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며 4억여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법원은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학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으며,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명씨와 대전시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사건 발생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대학교가 한·미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참여한다. 서울대는 생산 분야별로 분절돼 있던 선박 건조 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선박 설계 통합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한·미 기술 교류 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한·미 기술 교류 협력 네트워크 사업은 산업부가 조선업 관련 8개 과제를 지정해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서울대는 90억원을 지원받아 생산자동화 분야 중 하나인 ‘다중정밀도 기반 유체·구조·생산 통합 선박설계 최적화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기존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가 미국 아이오와대, 이탈리아 국립 조선공학연구소와 함께 연구하던 모델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것이다.
서울대는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기술교류회와 조선 협력 파트너십 합의각서(MOA) 체결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미 기술교류회에서는 정부, 기업, 학계 인사가 모여 향후 양국 간 조선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술교류회에는 연구를 주도하는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가 참여해 마스가 프로젝트 연구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양 유족이 가해 교사인 명재완과 대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결과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김양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씨와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양측이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다 학교 안에서 명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유족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인 명씨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며 4억여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법원은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학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으며,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명씨와 대전시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사건 발생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대학교가 한·미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참여한다. 서울대는 생산 분야별로 분절돼 있던 선박 건조 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선박 설계 통합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한·미 기술 교류 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한·미 기술 교류 협력 네트워크 사업은 산업부가 조선업 관련 8개 과제를 지정해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서울대는 90억원을 지원받아 생산자동화 분야 중 하나인 ‘다중정밀도 기반 유체·구조·생산 통합 선박설계 최적화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기존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가 미국 아이오와대, 이탈리아 국립 조선공학연구소와 함께 연구하던 모델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것이다.
서울대는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기술교류회와 조선 협력 파트너십 합의각서(MOA) 체결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미 기술교류회에서는 정부, 기업, 학계 인사가 모여 향후 양국 간 조선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술교류회에는 연구를 주도하는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가 참여해 마스가 프로젝트 연구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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