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비리 의혹’ 김건희 19일 첫 소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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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의 대통령 관저·집무실 이전 비리를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는 이 의혹의 ‘정점’에 해당하는 인물로,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9일 김 여사를 소환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통해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할 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부당하게 공사를 수주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관저 이전 공사 수주 대가로 명품 의류 등을 받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저 이전 등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쌓은 뒤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다고 보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설계·시공한 업체다.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은 김 대표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지내면서 청와대 이전 TF의 1분과장을 맡았다. 황 전 행정관은 TF팀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이들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을 부당하게 공사 업체로 선정했다고 판단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관저 등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부당하게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전 차관도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사건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으로도 감사원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는 20일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수사팀을 막아선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혐의로 입건돼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특검은 이 두 의원이 특검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나 의원과 김 의원은 진술서 대신 의견서만 제출해 이들을 상대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50대 중국계 미국인이 간첩 혐의를 받고 중국에 20개월간 구금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사안이 미·중 관계의 주된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출생의 미국인 지진학자 천유린(陳友林 ·54)이 20개월 넘게 중국에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다. 천은 중국의 가족을 만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집으로 돌아오려다 2024년 11월 5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은 지난해 5월 간첩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천의 가족은 종신형에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9일 천을 ‘부당구금자’로 지정했다. 중국에 구금된 10여명의 미국인 중에 ‘부당구금자’로 지정된 것은 천이 유일하다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학자인 천은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해 왔다. 그는 2020년 12월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 지원을 받아 자연적 지진으로 인한 파동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파동을 구별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논문을 냈다.
천의 석방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학자라는 점에서 북한이 천의 석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천의 구금과 관련한 질의에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며 “소위 ‘잘못된 구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의 각종 발언을 대여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발언을 직접 인용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유 작가의 과거 발언을 끌어와 함께 지적하는 식이다. 유 작가 발언으로 여권 내부 갈등이 점증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라”며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작가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년층이 자신들을 비판하면 극우 취급을 하고 욕이나 해왔다”며 “유시민 작가는 젊을 때는 노인을 비하하더니 자기가 기성세대가 되니까 20·30(세대)이 쓰레기라고 지칭했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의 발언을 민주당이 청년층에 적대적이라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한 셈이다.
2023년 9월22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공개된 ‘불어온다, 청년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유 작가는 20·30 남성이 주 이용자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를 겨냥해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하냐.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반박할 텐데) 나는 ‘쓰레기야, 너희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 작가가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조금 있으면 ‘무슨 분당하고 탈당하자는 그런 운동이라도 벌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저희는 경쟁하는 당으로서 별로 나쁠 건 없다, 솔직히. 열심히 싸우시든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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