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구매 중·러 원자력 시장 장악에 한·미·일 SMR로 뭉쳤나···미국이 주도한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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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구매 한국·미국·일본 정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각서(MOC) 체결이 중국·러시아의 전 세계 원자력 시장 장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국의 원자력 협력각서 체결은 미국 측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3국의 원자력 협력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논의 중인 한·미 안보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한·미·일의 SMR 사업 협력각서 체결을 두고 “한·미·일의 역량이 결합된다면 인태(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각서 체결 이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환영하는 반응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SMR은 300MW(메가와트)급 이하의 소형 원전이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2050년 전 세계 원전 수요의 3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올해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은 2030년 첫 상용 가동을 추진 중이다.
3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SMR 사업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협력각서에는 표준 노형·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한 다수의 SMR 건설사업 지원 등이 담겼다. 협력각서 체결은 지난해 상반기 미국 측 주도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일과 SMR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중·러의 원자력 에너지 공급망 장악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금까지 원전 수출 시장의 90%를 러시아가 차지한 것으로 본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 80기 중 39기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SMR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진영화와도 연관될 가능성이 커 한·미·일과 우호적인 국가가 주요 수요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은 보통 건설부터 연료 조달까지 계약을 맺은 국가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아니면 쉽게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
한·미·일의 SMR 협력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안보협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민간용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15년 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 등에 근거해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SMR에 쓰이는 저농축 우라늄 공급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이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맡으면 향후 예상되는 우라늄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전엔 미국이 한국을 핵 비확산 측면에서 허가와 규제의 대상으로 봤다”며 “이젠 공급망,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동맹국이자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