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서 최종 승소…LH 3731억원 부과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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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서 4년 넘게 이어온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 사건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개발부담금 3731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아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용 ‘목적 기반 차량’(PBV)의 개발을 협력한다.
기아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서비스 전용 PBV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의 PBV 개발 역량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합쳐 PBV 자율주행 생태계를 넓힌다는 목표다.
양사는 자율주행 전용 PBV를 개발·공급하는 것과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것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핵심 협력 분야는 자율주행 전용 PBV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아는 이를 위해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시범사업에 ‘데브키트’가 탑재된 자사의 PV5 모델을 공급할 예정이다. 데브키트란 외부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와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중간 연결 장치다. 이 장치를 통해 자율주행 업체는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를 더 쉽게 개발·검증·연동할 수 있다.
양사는 시범사업으로 차량 운행 데이터를 쌓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 전용 차량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아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PBV 양산 차량을 단계적으로 더 공급할 예정이다.
양사는 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기술 고도화를 위해 원격운전, 무선충전, 무인 소통을 위한 차량 내외부 디스플레이 등도 함께 개발하고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대 기아 부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기아 PBV가 자율주행 시장의 활성화와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해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 사건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개발부담금 3731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아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용 ‘목적 기반 차량’(PBV)의 개발을 협력한다.
기아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서비스 전용 PBV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의 PBV 개발 역량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합쳐 PBV 자율주행 생태계를 넓힌다는 목표다.
양사는 자율주행 전용 PBV를 개발·공급하는 것과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것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핵심 협력 분야는 자율주행 전용 PBV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아는 이를 위해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시범사업에 ‘데브키트’가 탑재된 자사의 PV5 모델을 공급할 예정이다. 데브키트란 외부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와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중간 연결 장치다. 이 장치를 통해 자율주행 업체는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를 더 쉽게 개발·검증·연동할 수 있다.
양사는 시범사업으로 차량 운행 데이터를 쌓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 전용 차량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아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PBV 양산 차량을 단계적으로 더 공급할 예정이다.
양사는 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기술 고도화를 위해 원격운전, 무선충전, 무인 소통을 위한 차량 내외부 디스플레이 등도 함께 개발하고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대 기아 부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기아 PBV가 자율주행 시장의 활성화와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해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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