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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 “부산·경남, 공통사업 예산 위해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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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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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추진 땐 광역 교통망 등 정부 예산 신속한 확보 어려워”박완수 경남지사와 결 달라 …“김상욱 울산시장과는 논의 시작”폐업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 해양 관련 공공기관 조속 이전 뜻
“행정통합도 좋지만 당장 내년과 내후년 부산·울산·경남의 공통사업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메가시티)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밝힌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4월을 목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행정통합은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표적인 모델이다.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완전히 합치는 방식이다. 반면 특별연합은 각 지자체가 현재 위치를 유지한 채 광역 사무 처리를 전담할 별도 기구를 만드는 형태다. 부산은 전 시장이 당선하기 전인 지난 1월 경남도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전 시장이 행정통합이 아닌 특별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신속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은 광역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시도의회의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출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 시장은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광역 교통망 구축 등 부산과 경남 지역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 예산을 빠르게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울·경은 2022년 특별연합이 전국 최초로 추진됐고, 당시 예산도 마련돼 있었는데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그때 메가시티가 현실화했다면 지난 4년 동안 부·울·경에 엄청난 성과가 축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욱 울산시장과는 이미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 시장은 밝혔다. 양측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산과 울산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 광역 교통망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을 잇는 해변에서 마라톤 대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시장은 “김 시장과 특별연합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의제를 발굴해나가기로 했다”며 “단순히 지자체를 합치는 형식이 아닌, 부·울·경 지역의 강점과 산업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마련해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17년 폐업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도 전 시장이 특히 관심을 두는 현안이다. 침례병원은 폐업 이후 지역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서부산의료원(건립 중), 침례병원을 잇는 공공의료 벨트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병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004억원 중 3630억원을 부담하고,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를 부산시에서 50% 지원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보험자 병원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9년째 표류하고 있다.
전 시장은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단순히 부산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침례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활용돼야만 하는 논리를 찾으려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도 부산’ 공약을 이행하고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시장은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해양 관련 기업, 해양 공공기관 이전이 이어지면 부산이 해양 행정, 금융, 사법, 물류를 모두 갖춘 해양산업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부산에는 2028년 해사전문법원 개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국내 1위 선사인 HMM을 포함해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흥아해운 등 민간기업들이 부산행을 잇따라 공식화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이전한 이후 부산 이전을 확정한 공공기관은 아직 없다.
전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국비 확보와 각 기관 노조 협의가 필요한 복합적인 사안”이라면서도 “국내 해양 관련 기능이 부산에 모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이 옮기면 소속 직원들의 빠른 정착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최종 확정되면 부산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 시장은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무조건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으로 추진돼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오페라 <오텔로>와 이기대공원의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업에 부산시 재정이 투명하지 않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그는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와 부산의 미래에 합당한 사업인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유명 공연장의 시즌 확정이 보통 1년 전에 이뤄지는 만큼 <라 스칼라> 오페라 초청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시장은 11 대 37로 여소야대 구조인 부산시의회와도 꾸준히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이 부산시의회의 모든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신임 시장의 핵심 공약인 부산 북항 돔구장 건설과 민생 100일 비상조치 등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여야 정쟁은 여의도에서나 하는 것이고, 부산시와 시의회는 일하는 곳”이라며 “시장에 출마하기 전까지 부산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이미 비슷한 상황을 충분히 겪어봤다.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 구성원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SK케미칼은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2026 밸류데이(VALUE Day)’ 프로그램으로 ‘긴급구호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키트에는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필요한 식료품과 위생·응급·안전용품, 생활필수품, 습기제거제 등 30종의 물품을 담았다. SK케미칼 구성원들은 총 400개의 긴급구호 키트를 직접 제작했다.
완성된 키트는 사회공헌 비정부기구 지파운데이션에 전달돼 경기 여주 물류창고에서 보관·관리된다. 지파운데이션은 재난 발생 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3일 이내 배분한다.
SK케미칼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밸류데이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긴급구호 키트 450개를 제작해 이 가운데 150개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영양·영덕 지역 장애인 가정에 우선 배분했다. SK케미칼은 앞으로도 기후위기와 재난을 비롯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ESG 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정석 SK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재난 등 사회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회사와 구성원이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운송 화물의 20%를 통항료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이란의 통항료 징수 계획을 비판하며 자유항행을 주장해온 미국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미군이 처음으로 해상드론을 동원해 이란 해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면서 “이란 선박과 (이란 원유를 구매하는) 고객이 드나드는 것은 막겠지만, 다른 모든 국가는 이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비용을 안전 보장 서비스 명목으로 해협 이용 선박에 전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비용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꼴이다. 무엇보다 그간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 계획을 비난하며 ‘자유항행’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온 것과 모순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15일 오전 5시(한국시간)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에 나섰으나, 양측이 종전 MOU를 체결한 지난달 18일 이를 해제했다. 그러나 MOU 체결 한 달도 되지 않아 결국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20% 통항료가 실행에 옮겨지면 원유 운송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NG 리서치의 물류 전문 수석 경제학자인 리코 루먼은 “유조선 업체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유럽으로 원유를 수송할 때 배럴당 약 10달러를 청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 20%의 통항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16달러 추가돼 26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대형 유조선 1척에 3000만달러…이란도 “너무 비싸” 조롱‘군함 파견’ 등 협상 카드 활용 가능성…트럼프, 17일 대국민 연설 예고
이 계산에 따르면,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대형 유조선은 통항료로 인해 3000만달러(약 448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란이 요구해온 수수료 약 200만달러(약 29억원)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통항료 20%가 실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 통항료를 물리겠다는 미국을 조롱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할 때처럼 일단 2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 후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유럽·아시아 국가들에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하려는 속셈일 가능성도 있다.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나흘 연속 이란을 공습했다. 중부사령부는 엑스에 “어제 다수의 일방향 공격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이란의 잠수함 및 함정 정비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또 코르세어 무인 수상정 3척이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 항구를 공격했다. 이는 미군이 전투 작전에 해상 드론을 투입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미군 공격으로 남부 호르모즈간주 환경청 소속 직원의 두 아들과 며느리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남서부 후제스탄주에서 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란 유일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셰르 시내 4곳에도 포탄이 떨어졌다고 에흐산 자하니안 부셰르 부지사가 IRNA통신에 밝혔다. 이란은 오만 영해 쪽으로 항해하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적 유조선 두 척을 미사일로 공격해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이란 전쟁 관련 내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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