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러시아군 비밀 부대, 도쿄 거점으로 우크라전에 쓸 첨단 부품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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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러시아군 정보총국(GRU) 비밀 부대가 일본 도쿄를 거점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쓸 첨단 부품을 조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GRU 산하 20국이 도쿄 시내 러시아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사무실을 거점으로 부품 조달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20국 요원들은 외교관이나 사업가로 위장해 전장에서 쓸 기술을 러시아로 밀반출하는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방 정보기관 4곳의 당국자들은 도쿄 거점 핵심 인물로 막심 블라디미로비치 필첸코프를 지목했다. 그는 2024년부터 아에로플로트 직원으로 위장해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GRU 요원들이 아에로플로트 직원 신분을 위장하는 관행은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의 90%에 일본산 부품이 쓰이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산 장비를 베트남 등을 경유해 조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러시아 Kh-101 순항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주택을 파괴해 최소 24명이 숨졌는데, 우크라이나 당국 조사 결과 이 미사일의 유도장치에 수출금지 품목인 일본산 부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4월에만 일본 외무성에 8건의 외교 서한을 보내 일본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서방 정보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서방에서 추방된 러시아 요원 수십명이 일본에 다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사태가 영국·이탈리아·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사업(GCAP) 보안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 부품도 러시아 무기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군정보국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쟁과 제재’를 보면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 무기 제작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격추한 러시아 신형 순항미사일 S8000 반데롤에서 한국 업체가 만든 부품이 발견됐다. 이 부품들은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거나 다른 용도로 정식 수입한 것을 무기 제작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구성원이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처장은 그러면서 “얼마 전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한 법관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라고 했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노 처장은 “그 어려움과 아픔을 묵묵히 견뎌오신 모든 법원 구성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도 밝혔다. 노 처장은 “최근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가 아닌지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기미제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과 감정절차 관리제도 도입, 재판 인력 확충 및 사무분담 제도 개편 등 여러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 처장의 취임은 행정처장직 공석 4개월 반 만이다. 앞서 박영재 전 처장은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지난 2월27일 사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 처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사법개혁 국면에서 여권과의 가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GRU 산하 20국이 도쿄 시내 러시아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사무실을 거점으로 부품 조달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20국 요원들은 외교관이나 사업가로 위장해 전장에서 쓸 기술을 러시아로 밀반출하는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방 정보기관 4곳의 당국자들은 도쿄 거점 핵심 인물로 막심 블라디미로비치 필첸코프를 지목했다. 그는 2024년부터 아에로플로트 직원으로 위장해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GRU 요원들이 아에로플로트 직원 신분을 위장하는 관행은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의 90%에 일본산 부품이 쓰이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산 장비를 베트남 등을 경유해 조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러시아 Kh-101 순항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주택을 파괴해 최소 24명이 숨졌는데, 우크라이나 당국 조사 결과 이 미사일의 유도장치에 수출금지 품목인 일본산 부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4월에만 일본 외무성에 8건의 외교 서한을 보내 일본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서방 정보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서방에서 추방된 러시아 요원 수십명이 일본에 다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사태가 영국·이탈리아·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사업(GCAP) 보안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 부품도 러시아 무기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군정보국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쟁과 제재’를 보면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 무기 제작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격추한 러시아 신형 순항미사일 S8000 반데롤에서 한국 업체가 만든 부품이 발견됐다. 이 부품들은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거나 다른 용도로 정식 수입한 것을 무기 제작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구성원이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처장은 그러면서 “얼마 전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한 법관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라고 했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노 처장은 “그 어려움과 아픔을 묵묵히 견뎌오신 모든 법원 구성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도 밝혔다. 노 처장은 “최근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가 아닌지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기미제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과 감정절차 관리제도 도입, 재판 인력 확충 및 사무분담 제도 개편 등 여러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 처장의 취임은 행정처장직 공석 4개월 반 만이다. 앞서 박영재 전 처장은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지난 2월27일 사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 처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사법개혁 국면에서 여권과의 가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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