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분리 조치 이틀만에 23년 사실혼 50대 여성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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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23년간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5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7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A씨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으로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A씨는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부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연락해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범행 이틀 전 금전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요청에 따라 A씨를 주거지 밖으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당시에는 폭력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분리 조치 이틀 만에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살해한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사건과 관련해 아직 정치권이 연루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27일 발생한 음료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사전에 정치권 인사들과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통화내역에는 전화번호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씨와 통화한 이가 특정 정당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최근 정치권 일각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씨는 지난 5월 중순 범행을 시인했는데, 경찰이 선거를 완주하도록 방치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가 처음 범행을 인정한 시점은 지난 5월18일이다. 경찰은 다음날인 5월19일 정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차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일 오후 9시40분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선거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오전에 영장을 집행했다”며 “범행 공모 혐의를 받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거 전 정씨를 사퇴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반박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수사 사항을 외부에 알릴 수는 없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뒤에 신청한 이유로는 ‘혐의 입증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때부터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등 전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면서 “자작극 혐의를 인지한 후 신속하고 공백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중앙그룹 채권투자자들이 JTBC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재무 위험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에 철저한 검사를 촉구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이끄는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은 1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에 JTBC 회사채 발행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를 요구했다. 현재까지 피해 신청인은 250명, 피해 규모는 약 325억2000만원이다.
이들은 “JTBC는 문제가 된 채권을 발행하기 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대표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객관적인 재무 상황과 투자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JTBC가 2025년 말 자본잠식률이 96.7%에 달하는 위험 상태였는데도 결산 직전 4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공시를 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신한투자증권이 자체 기업실사 보고서에는 위험 요인을 기재해놓고 정작 투자설명서에는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자본잠식 사실이 공시된 뒤에도 증권사 거래 플랫폼에서 별다른 위험 표시 없이 회사채 거래가 이어졌고, 투자일임사를 통한 판매 과정에서도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신한투자증권뿐 아니라 키움증권, 한양증권, 장내 중개 증권사, 투자일임사, 신용평가사까지 금융당국의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필요할 경우 사법 절차까지 밟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한양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JTBC는 지난 2월 회사채 930억원을 발행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12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연이어 회생절차를 개시하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JTBC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을 신청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오는 30일까지 보류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7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A씨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으로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A씨는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부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연락해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범행 이틀 전 금전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요청에 따라 A씨를 주거지 밖으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당시에는 폭력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분리 조치 이틀 만에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살해한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사건과 관련해 아직 정치권이 연루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27일 발생한 음료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사전에 정치권 인사들과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통화내역에는 전화번호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씨와 통화한 이가 특정 정당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최근 정치권 일각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씨는 지난 5월 중순 범행을 시인했는데, 경찰이 선거를 완주하도록 방치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가 처음 범행을 인정한 시점은 지난 5월18일이다. 경찰은 다음날인 5월19일 정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차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일 오후 9시40분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선거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오전에 영장을 집행했다”며 “범행 공모 혐의를 받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거 전 정씨를 사퇴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반박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수사 사항을 외부에 알릴 수는 없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뒤에 신청한 이유로는 ‘혐의 입증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때부터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등 전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면서 “자작극 혐의를 인지한 후 신속하고 공백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중앙그룹 채권투자자들이 JTBC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재무 위험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에 철저한 검사를 촉구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이끄는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은 1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에 JTBC 회사채 발행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를 요구했다. 현재까지 피해 신청인은 250명, 피해 규모는 약 325억2000만원이다.
이들은 “JTBC는 문제가 된 채권을 발행하기 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대표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객관적인 재무 상황과 투자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JTBC가 2025년 말 자본잠식률이 96.7%에 달하는 위험 상태였는데도 결산 직전 4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공시를 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신한투자증권이 자체 기업실사 보고서에는 위험 요인을 기재해놓고 정작 투자설명서에는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자본잠식 사실이 공시된 뒤에도 증권사 거래 플랫폼에서 별다른 위험 표시 없이 회사채 거래가 이어졌고, 투자일임사를 통한 판매 과정에서도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신한투자증권뿐 아니라 키움증권, 한양증권, 장내 중개 증권사, 투자일임사, 신용평가사까지 금융당국의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필요할 경우 사법 절차까지 밟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한양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JTBC는 지난 2월 회사채 930억원을 발행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12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연이어 회생절차를 개시하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JTBC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을 신청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오는 30일까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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