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K바이오 토대 닦은 한국 생물학계의 거목…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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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교육부 장관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초대 원장 등을 지낸 한국 생물학계의 선구자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이 13일 오전 3시30분쯤 별세했다. 향년 98세.
1928년 황해도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2년 서울대 문리대 생물학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한국 기초생물학 분야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1968년 서울대 교수 부임 이후 포유동물의 난자 성숙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원리를 규명해 세계 발생생물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난자와 배아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배양법을 개발하는 등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고인은 생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탁월한 교육 행정가로서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했다. 1980년대 초 ‘유전공학 육성법’ 제정을 주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비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984년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돼 내부 체제 개혁과 국내외 과학기술계 협력, 인력 양성 등을 도모했다. 1991년에는 학계와 기업을 연결하는 한국바이오산업협회를 창립해 유전공학 지식의 산업화를 이끌었다.
고인은 1987년 서울대 총장으로 취임해 학칙에서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했고, 징계받은 학생 1000여명을 복학시키는 등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학내 안정화에 기여했다. 1992년에는 교육부 장관에 임명돼 교육 재정 확보 등을 위해 노력했다.
고인은 1994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창립과 함께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원로와 학자들이 모인 국가 석학 단체이다. 고인은 다양한 학술 활동 및 선진국 한림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인의 장례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으로 엄수된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은 16일 오전 7시, 장지는 시안추모공원이다.
경기도의 한 시립공공도서관이 시민이 구매 신청한 책에 대해 목차에 ‘민주주의’ ‘자유’ 등 단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며 거부했다. 출판사는 “도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시립남양도서관은 최근 <광장 비판: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을 비치해달라는 A씨의 ‘희망도서 신청’을 반려했다. 이 책은 12·3 불법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광장 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계 등을 분석한 것이다.
도서관은 반려 사유로 ‘희망도서 제외 기준’ 중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책을 출판한 박영신 코라초프레스 대표가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문의하자 도서관 관계자는 “표지와 목차에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단어가 포함돼 일시 반려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헌법의 근간이자 보편적 가치를 담은 단어들이 특정 정치 사상으로 취급돼 기계적으로 분류·검열된 것”이라며 “이런 희망도서 제외 기준은 거대한 학문적 개념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공저자인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며 “이런 기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도서관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희망도서는 빠른 처리를 위해 소장 여부와 도서 정보만 간단히 확인하고 신속히 구입하는 시스템”이라며 “서명과 목차 등 제한된 정보만 보고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도서 소개글 중 ‘윤석열과 그 일당에 의해’ 등 문구가 있어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보류한 것”이라며 “다음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기도서로 구입해 비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 판정 기준에 대해선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개발 지침 등을 참고해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를 희망도서 제외 기준에서 삭제하고, 자의적 도서 검열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는 문서를 도서관에 제출했다.
공저자인 조형근 작가는 “의도적인 정치·사상 검열이라기보다 실무자 입장의 편의주의적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며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포용하고 사상의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고,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와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4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들 가운데서는 만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형법·소년법 등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 ‘(가칭)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과제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보다 120%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흉포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28년 황해도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2년 서울대 문리대 생물학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한국 기초생물학 분야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1968년 서울대 교수 부임 이후 포유동물의 난자 성숙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원리를 규명해 세계 발생생물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난자와 배아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배양법을 개발하는 등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고인은 생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탁월한 교육 행정가로서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했다. 1980년대 초 ‘유전공학 육성법’ 제정을 주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비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984년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돼 내부 체제 개혁과 국내외 과학기술계 협력, 인력 양성 등을 도모했다. 1991년에는 학계와 기업을 연결하는 한국바이오산업협회를 창립해 유전공학 지식의 산업화를 이끌었다.
고인은 1987년 서울대 총장으로 취임해 학칙에서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했고, 징계받은 학생 1000여명을 복학시키는 등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학내 안정화에 기여했다. 1992년에는 교육부 장관에 임명돼 교육 재정 확보 등을 위해 노력했다.
고인은 1994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창립과 함께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원로와 학자들이 모인 국가 석학 단체이다. 고인은 다양한 학술 활동 및 선진국 한림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인의 장례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으로 엄수된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은 16일 오전 7시, 장지는 시안추모공원이다.
경기도의 한 시립공공도서관이 시민이 구매 신청한 책에 대해 목차에 ‘민주주의’ ‘자유’ 등 단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며 거부했다. 출판사는 “도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시립남양도서관은 최근 <광장 비판: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을 비치해달라는 A씨의 ‘희망도서 신청’을 반려했다. 이 책은 12·3 불법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광장 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계 등을 분석한 것이다.
도서관은 반려 사유로 ‘희망도서 제외 기준’ 중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책을 출판한 박영신 코라초프레스 대표가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문의하자 도서관 관계자는 “표지와 목차에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단어가 포함돼 일시 반려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헌법의 근간이자 보편적 가치를 담은 단어들이 특정 정치 사상으로 취급돼 기계적으로 분류·검열된 것”이라며 “이런 희망도서 제외 기준은 거대한 학문적 개념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공저자인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며 “이런 기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도서관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희망도서는 빠른 처리를 위해 소장 여부와 도서 정보만 간단히 확인하고 신속히 구입하는 시스템”이라며 “서명과 목차 등 제한된 정보만 보고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도서 소개글 중 ‘윤석열과 그 일당에 의해’ 등 문구가 있어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보류한 것”이라며 “다음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기도서로 구입해 비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 판정 기준에 대해선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개발 지침 등을 참고해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를 희망도서 제외 기준에서 삭제하고, 자의적 도서 검열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는 문서를 도서관에 제출했다.
공저자인 조형근 작가는 “의도적인 정치·사상 검열이라기보다 실무자 입장의 편의주의적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며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포용하고 사상의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고,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와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4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들 가운데서는 만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형법·소년법 등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 ‘(가칭)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과제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보다 120%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흉포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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