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음료 마시다 앞을 못 봤다”···울산서 화물차가 시내버스 들이받아 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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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울산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화물차가 추돌해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화물차 운전자는 “잠깐 음료를 마시다가 미처 앞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48분쯤 울산 북구 염포동 성내삼거리에서 현대차 문화회관 방향으로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승객을 태우려고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후미를 들이받았다.
소방 당국은 당초 부상자 수를 중상 2명·경상 10명 등 12명으로 집계했다가, 현장 추가 판단과 병원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부상자 수를 16명으로 정정했다.
두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와 약물 운전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모 하사(당시 21세)의 유족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공군은 강 하사 사망과 공무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순직을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강 하사가 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병사보다 보훈부의 공무상 사망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결과적으로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공군의 변사사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강 하사는 2021년 4월 제20전투비행단에 배속됐다. 2022년 1월 관사를 새로 배정받은 3개월 뒤인 그해 4월 해당 관사가 과거 성폭력 피해 후 숨진 고 이예람 중사가 쓰던 곳임을 알게 됐다. 이후 강 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업무 과중과 부당한 처우로 인한 불안감도 겹쳤다. 강 하사는 2022년 4월 야간비행 등이 많은 소속대의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했고, 이에 체력검정 담당자와 선임이 충고하는 과정에서 ‘저계급자라는 이유로 분풀이 대상이 됐다’며 불안해했다. 유족 진술에 따르면 강 하사는 부서 선임이 화가 나면 자신을 포함한 부서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강 하사 사망 후 1년9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공군은 잘못된 관사 배정과 선임의 부당한 처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순직 3형’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도 같은 달 “공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2024년 10월 유족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신청을 기각했다. 충북보훈지청은 동료 증언 조사 등을 토대로 업무 과중이나 강압적 분위기, 욕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타·폭언 등 요인도 없어 사망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직무수행 관련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현재 강 하사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보훈 대상자 요건이 의무복무 군인보다 직업군인에게 까다롭게 규정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행령은 강 하사와 같은 직업 군인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가혹행위, 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수행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같은 시행령은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보훈 대상자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직업군인은 구타·폭언 등 부당한 처우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유족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현행 체계는 유족들이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지는 불리한 구조”라며 “국방부가 순직 범위를 넓히고 있는 반면 보훈부는 상대적으로 퇴보한 법령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자체 심사 권한이 있어 군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은 지난달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방안을 거론해왔는데 이날 이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장관은 경기 용인 및 호남의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가 30GW(기가와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잠재 수요와 수송·난방을 전기화하는 데 필요한 양을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후정의동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와 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며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없이 발표된 대규모의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프로젝트가 막대한 전력 수요를 만들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 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거나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메가 프로젝트는 사실상 모든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포기 선언이자 산업 확대를 위해 기후 목표를 뒤로 미루겠다는 기후 부정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용수 공급과 생태계 훼손 문제도 제기됐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물과 토지,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한계 안에서 개발과 산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반대로 이뤄졌다”며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서든 공급하겠다는 것은 철 지난 개발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첨단산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한계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노동권이나 노동안전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은 암과 희귀질환, 2세 건강권 손상 등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위험한 일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라고 말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AI 산업정책은 속도를 높이면서 고용안정을 포함한 정의로운 산업 전환 계획에는 ‘소귀에 경 읽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의사결정 부재와 기업의 성과 독식 문제도 거론됐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충분한 정보공개, 시민참여, 독립적인 환경·사회영향평가, 지역주민과의 숙의 없이 추진되는 국책사업은 갈등과 정책 실패를 키울 뿐”이라며 “세금과 공공자원으로 지원하고 성과와 초과이익은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동안 쌓아온 원칙과 가치, 사회적 합의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개발 속도전이 아니라 산업전략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일”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48분쯤 울산 북구 염포동 성내삼거리에서 현대차 문화회관 방향으로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승객을 태우려고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후미를 들이받았다.
소방 당국은 당초 부상자 수를 중상 2명·경상 10명 등 12명으로 집계했다가, 현장 추가 판단과 병원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부상자 수를 16명으로 정정했다.
두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와 약물 운전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모 하사(당시 21세)의 유족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공군은 강 하사 사망과 공무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순직을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강 하사가 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병사보다 보훈부의 공무상 사망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결과적으로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공군의 변사사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강 하사는 2021년 4월 제20전투비행단에 배속됐다. 2022년 1월 관사를 새로 배정받은 3개월 뒤인 그해 4월 해당 관사가 과거 성폭력 피해 후 숨진 고 이예람 중사가 쓰던 곳임을 알게 됐다. 이후 강 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업무 과중과 부당한 처우로 인한 불안감도 겹쳤다. 강 하사는 2022년 4월 야간비행 등이 많은 소속대의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했고, 이에 체력검정 담당자와 선임이 충고하는 과정에서 ‘저계급자라는 이유로 분풀이 대상이 됐다’며 불안해했다. 유족 진술에 따르면 강 하사는 부서 선임이 화가 나면 자신을 포함한 부서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강 하사 사망 후 1년9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공군은 잘못된 관사 배정과 선임의 부당한 처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순직 3형’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도 같은 달 “공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2024년 10월 유족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신청을 기각했다. 충북보훈지청은 동료 증언 조사 등을 토대로 업무 과중이나 강압적 분위기, 욕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타·폭언 등 요인도 없어 사망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직무수행 관련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현재 강 하사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보훈 대상자 요건이 의무복무 군인보다 직업군인에게 까다롭게 규정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행령은 강 하사와 같은 직업 군인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가혹행위, 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수행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같은 시행령은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보훈 대상자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직업군인은 구타·폭언 등 부당한 처우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유족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현행 체계는 유족들이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지는 불리한 구조”라며 “국방부가 순직 범위를 넓히고 있는 반면 보훈부는 상대적으로 퇴보한 법령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자체 심사 권한이 있어 군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은 지난달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방안을 거론해왔는데 이날 이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장관은 경기 용인 및 호남의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가 30GW(기가와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잠재 수요와 수송·난방을 전기화하는 데 필요한 양을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후정의동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와 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며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없이 발표된 대규모의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프로젝트가 막대한 전력 수요를 만들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 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거나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메가 프로젝트는 사실상 모든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포기 선언이자 산업 확대를 위해 기후 목표를 뒤로 미루겠다는 기후 부정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용수 공급과 생태계 훼손 문제도 제기됐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물과 토지,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한계 안에서 개발과 산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반대로 이뤄졌다”며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서든 공급하겠다는 것은 철 지난 개발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첨단산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한계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노동권이나 노동안전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은 암과 희귀질환, 2세 건강권 손상 등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위험한 일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라고 말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AI 산업정책은 속도를 높이면서 고용안정을 포함한 정의로운 산업 전환 계획에는 ‘소귀에 경 읽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의사결정 부재와 기업의 성과 독식 문제도 거론됐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충분한 정보공개, 시민참여, 독립적인 환경·사회영향평가, 지역주민과의 숙의 없이 추진되는 국책사업은 갈등과 정책 실패를 키울 뿐”이라며 “세금과 공공자원으로 지원하고 성과와 초과이익은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동안 쌓아온 원칙과 가치, 사회적 합의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개발 속도전이 아니라 산업전략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일”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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