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오만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회복 위해 중립적으로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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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며칠째 이어지는 가운데 해협의 공동 연안국이 오만이 항행 자유 회복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지 영자 신문인 타임스 오브 오만은 오만 외교부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가운데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투명하고 중립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오만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국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이웃한 오만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기반해 해협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회담을 이어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미국과 갈등이 격화했고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면서 통항료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고 (집값 안정화는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라고 말했다. 세금을 올려 억지로 집값을 누르려 한다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왜곡된 조세 제도를 바로잡는 공정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 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주택 분야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일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겠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인상에 대한 찬반을 즉석에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KTV 유튜브 댓글 창에)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고 실시간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다”며 “소위 초고가, 100억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똑같이 감면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답변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한지도 조사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을 눌러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의외네. 50억원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며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해 지방의원들이 가족회사 등에 수주를 맡긴 실태를 분석한 경향신문 보도와 시·군 발주 사업을 따내려고 위장 법인을 세워 지역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 산림법인’ 실태 보도와 관련해서는 “최고 지휘부와 일선 공직자가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부·처·청이고,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지 영자 신문인 타임스 오브 오만은 오만 외교부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가운데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투명하고 중립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오만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국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이웃한 오만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기반해 해협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회담을 이어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미국과 갈등이 격화했고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면서 통항료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고 (집값 안정화는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라고 말했다. 세금을 올려 억지로 집값을 누르려 한다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왜곡된 조세 제도를 바로잡는 공정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 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주택 분야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일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겠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인상에 대한 찬반을 즉석에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KTV 유튜브 댓글 창에)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고 실시간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다”며 “소위 초고가, 100억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똑같이 감면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답변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한지도 조사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을 눌러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의외네. 50억원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며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해 지방의원들이 가족회사 등에 수주를 맡긴 실태를 분석한 경향신문 보도와 시·군 발주 사업을 따내려고 위장 법인을 세워 지역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 산림법인’ 실태 보도와 관련해서는 “최고 지휘부와 일선 공직자가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부·처·청이고,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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