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금지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 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뤄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제도다. 채권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해당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이처럼 절차가 간단해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으로 소장과 같은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해당 내용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해왔다.
수많은 금융기관의 공시송달 사건을 일일이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특례 제도를, 기계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게 채무 소멸시효가 늘어나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도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해 장기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눈 위에 흔적을 남길까’ 주제로 망각에 맞서는 문학의 의미 풀어차기작에 대해 “쓰고 싶은 소설 3개”…행사장 가득 메운 관객들 ‘초집중’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아비뇽. 12일(현지시간)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생루이 회랑(Cloitre Saint-Louis)은 한강 작가를 만나기 위해 모인 관객들로 가득 찼다.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공개 석상에 좀처럼 나서지 않던 한강 작가가 아비뇽 페스티벌 공식 프로그램인 ‘카페 데 이데(Cafe des idees)’ 참석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한강 작가는 이날 프랑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로르 애들러와 ‘어떻게 눈 위에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How can we write about snow?)’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약 90분간 진행된 대담에서 한강은 기억과 망각, 그리고 사라지는 것 위에 흔적을 남기는 문학의 의미를 풀어냈다.
단상에 오른 그는 프랑스어로 “봉주르”라고 인사하며 “만나서 반갑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는 대담의 주제인 ‘어떻게 눈 위에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바탕으로 섬세한 사유를 이어갔다. 눈처럼 사라지는 존재 위에 글을 쓴다는 것, 망각에 맞서 기억을 남기려는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는 7년 동안 겨울이 오면 일부러 눈을 만지며 그 감각을 잊지 않으려 했다”면서 “눈은 차갑고 부드럽고, 결국 사라지는 존재다. 우리 역시 모두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에 그 위에 글을 쓴다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문학이라도 읽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고통의 자리를 지나갔고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감각을 준다. 문학은 결국 우리를 삶 쪽으로 한 발 나아가게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에서 그가 가장 자주 꺼낸 단어는 ‘연결’이었다. 14세 때 작가를 꿈꾸고 10년 뒤 등단하며 세상과 연결되는 기쁨을 맛봤다는 그는 30여년간 이어온 글쓰기에 대해 “세상과 연결되어왔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했다.
그는 “문학을 읽을 때 느껴지는 진실한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연결하는 것 같다”며 “며칠 전 아비뇽에 비가 내렸다고 들었는데, 그 비가 3년 전 서울에서 제가 맞았던 비일 수도 있다”며 “물이 순환하듯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소설 속에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개인적 글쓰기와 정치적 글쓰기의 경계에 대한 질문에는 “저에게는 개인적인 글쓰기와 정치적인 글쓰기가 나뉘지 않는다”며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 두 작품 모두 한국의 역사를 다루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내면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온 폭력과 그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애도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는 자신이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 “소설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순간”이라며 “그 순간을 향해 다가가기 위해 한 권의 책을 쓰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글을 쓸 때는 몸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따뜻함과 아픔까지 모든 감각을 문장 안에 넣으려 한다”며 “독자들이 그것을 느꼈다고 말해줄 때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차기작에 대해선 “쓰고 싶은 소설이 3개 있는데, 하나를 끝내면 또 하나가 생겨난다. 끝없이 줄어들지 않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 같은 일”이라고 말해 관객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 시간 넘게 대담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은 한강 작가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관객들은 행사장 계단과 회랑 바닥, 벽면까지 가득 메우고 그의 발언을 노트에 받아 적기도 했다.
아비뇽 페스티벌 측은 이번 행사를 “기억(memory), 침묵(silence), 그리고 무엇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가(what is passed on)”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올해 공식 초청 언어로 한국어를 선정했는데, 아시아 언어권 최초다.
한강은 오는 15~16일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원작으로 한 낭독 공연 <오아조(Oiseau·새)>로 또 한번 관객을 만난다. 교황청 명예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낭독자로 나선다.
서울 서초구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서초쿨링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초쿨링센터는 서초구치매안심센터 내곡 안심하우스 공간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로, 2024년 처음 문을 연 이후 여름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복합 쉼터로 자리 잡았다.
2017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안심하우스는 치매환자가 일상 속에서 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실내외 주거 환경 디자인을 갖춘 맞춤형 모델하우스다. 가정집 같은 형태로 꾸며 치매환자가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올해부터는 단순히 ‘머무는 쉼터’를 넘어 ‘참여하는 쉼터’로 운영 방향을 전환한다. 이용자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다양한 인지 활동·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돌봄 가족 교육인 ‘쿨 헤아림 가족 교육’은 총 8회, 나만의 책 만들기 힐링 프로그램은 총 6회 진행한다.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에는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원예 프로그램 ‘쿨링 가든’도 운영한다. 경도 인지 장애 어르신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쿨링 기억다방’에서는 오미자차, 미숫가루 등 여름 음료를 맛볼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쿨링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환자 가족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급명령(독촉) 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뤄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제도다. 채권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해당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이처럼 절차가 간단해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으로 소장과 같은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해당 내용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해왔다.
수많은 금융기관의 공시송달 사건을 일일이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특례 제도를, 기계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게 채무 소멸시효가 늘어나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도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해 장기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눈 위에 흔적을 남길까’ 주제로 망각에 맞서는 문학의 의미 풀어차기작에 대해 “쓰고 싶은 소설 3개”…행사장 가득 메운 관객들 ‘초집중’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아비뇽. 12일(현지시간)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생루이 회랑(Cloitre Saint-Louis)은 한강 작가를 만나기 위해 모인 관객들로 가득 찼다.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공개 석상에 좀처럼 나서지 않던 한강 작가가 아비뇽 페스티벌 공식 프로그램인 ‘카페 데 이데(Cafe des idees)’ 참석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한강 작가는 이날 프랑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로르 애들러와 ‘어떻게 눈 위에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How can we write about snow?)’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약 90분간 진행된 대담에서 한강은 기억과 망각, 그리고 사라지는 것 위에 흔적을 남기는 문학의 의미를 풀어냈다.
단상에 오른 그는 프랑스어로 “봉주르”라고 인사하며 “만나서 반갑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는 대담의 주제인 ‘어떻게 눈 위에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바탕으로 섬세한 사유를 이어갔다. 눈처럼 사라지는 존재 위에 글을 쓴다는 것, 망각에 맞서 기억을 남기려는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는 7년 동안 겨울이 오면 일부러 눈을 만지며 그 감각을 잊지 않으려 했다”면서 “눈은 차갑고 부드럽고, 결국 사라지는 존재다. 우리 역시 모두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에 그 위에 글을 쓴다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문학이라도 읽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고통의 자리를 지나갔고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감각을 준다. 문학은 결국 우리를 삶 쪽으로 한 발 나아가게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에서 그가 가장 자주 꺼낸 단어는 ‘연결’이었다. 14세 때 작가를 꿈꾸고 10년 뒤 등단하며 세상과 연결되는 기쁨을 맛봤다는 그는 30여년간 이어온 글쓰기에 대해 “세상과 연결되어왔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했다.
그는 “문학을 읽을 때 느껴지는 진실한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연결하는 것 같다”며 “며칠 전 아비뇽에 비가 내렸다고 들었는데, 그 비가 3년 전 서울에서 제가 맞았던 비일 수도 있다”며 “물이 순환하듯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소설 속에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개인적 글쓰기와 정치적 글쓰기의 경계에 대한 질문에는 “저에게는 개인적인 글쓰기와 정치적인 글쓰기가 나뉘지 않는다”며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 두 작품 모두 한국의 역사를 다루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내면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온 폭력과 그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애도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는 자신이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 “소설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순간”이라며 “그 순간을 향해 다가가기 위해 한 권의 책을 쓰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글을 쓸 때는 몸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따뜻함과 아픔까지 모든 감각을 문장 안에 넣으려 한다”며 “독자들이 그것을 느꼈다고 말해줄 때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차기작에 대해선 “쓰고 싶은 소설이 3개 있는데, 하나를 끝내면 또 하나가 생겨난다. 끝없이 줄어들지 않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 같은 일”이라고 말해 관객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 시간 넘게 대담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은 한강 작가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관객들은 행사장 계단과 회랑 바닥, 벽면까지 가득 메우고 그의 발언을 노트에 받아 적기도 했다.
아비뇽 페스티벌 측은 이번 행사를 “기억(memory), 침묵(silence), 그리고 무엇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가(what is passed on)”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올해 공식 초청 언어로 한국어를 선정했는데, 아시아 언어권 최초다.
한강은 오는 15~16일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원작으로 한 낭독 공연 <오아조(Oiseau·새)>로 또 한번 관객을 만난다. 교황청 명예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낭독자로 나선다.
서울 서초구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서초쿨링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초쿨링센터는 서초구치매안심센터 내곡 안심하우스 공간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로, 2024년 처음 문을 연 이후 여름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복합 쉼터로 자리 잡았다.
2017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안심하우스는 치매환자가 일상 속에서 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실내외 주거 환경 디자인을 갖춘 맞춤형 모델하우스다. 가정집 같은 형태로 꾸며 치매환자가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올해부터는 단순히 ‘머무는 쉼터’를 넘어 ‘참여하는 쉼터’로 운영 방향을 전환한다. 이용자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다양한 인지 활동·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돌봄 가족 교육인 ‘쿨 헤아림 가족 교육’은 총 8회, 나만의 책 만들기 힐링 프로그램은 총 6회 진행한다.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에는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원예 프로그램 ‘쿨링 가든’도 운영한다. 경도 인지 장애 어르신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쿨링 기억다방’에서는 오미자차, 미숫가루 등 여름 음료를 맛볼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쿨링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환자 가족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인제하수구막힘 송파하수구막힘 사이트 노출 웹사이트 상위등록 쏘렌토 장기렌트 웹사이트 상위노출 금천구하수구막힘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랑하수구막힘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강제추행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서울이혼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변호사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홈페이지 상단노출 홈페이지 상단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횡성변기막힘
- 이전글약국에서 파는 비아그라와 온라인 제품, 뭐가 다를까? 26.07.16
- 다음글용인강간변호사 이달부터 75세 이상 노인 버스 요금 안 낼 줄 알았는데…인천시, ‘하세월’ 26.07.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