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이달부터 75세 이상 노인 버스 요금 안 낼 줄 알았는데…인천시,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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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7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인천시 ‘i-실버 패스’ 시행이 애초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75세 이상 노인 2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i-실버 패스’를 이르면 10월부터 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 요금은 무료지만 시내버스 요금은 내야 한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이에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지하철에 한정했던 무임 혜택을 시내버스로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i-실버 패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실버 패스 한 장만 있으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버스 단말기 교체작업이 7~9월까지 진행돼 빠르면 10월쯤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관계자는 “버스 단말기에 i-실버 패스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시내·광역버스 2674대를 대상으로 버스 단말기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실버 패스 예산 170억원은 준공영제 비용에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올해 적자인 시내버스에 2310억원, 광역버스에 270억원으 준공영제 예산을 편성했다. 시민 양모씨(78)는 “이달부터 75세 노인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고 발표해 놓고, 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알려주지도 않고, 물어볼 곳도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i-실버 패스가 더 늦어지거나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유 전 시장의 민선 8기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비롯한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켰다.
재정예산개혁TF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제공을 16일부터 중단시켰고, 현금지원이 큰 인천시의 준공영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i-실버 패스 시행 시기와 함께 다른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과 재검토 등을 박 시장에게 종합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 일본의 변호사들과 한·일 양국의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던 일을 소개하자, 일본 변호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부러움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인권기구가 없는 일본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나 또한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그때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온 것이 지난 2년간 안창호 위원장하에서의 국가인권위였다.
현재 국가인권위 안에서는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임직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과장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했고, 각 부서 직원들도 잇따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지난 10일에는 정책협력국장과 정책협력국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상계엄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처리 이후 끝없이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려면 위원장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 직원들의 위원장 사퇴 요구는 국가인권위 25년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처럼 행동에 나선 것은 국가인권위의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특히 국가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결정으로 꼽히는 2025년 윤석열 비호 안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도 없는 현실을 지켜보며 느낀 자괴감이 이번 행동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하는 등 12·3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달 전 이루어진 서울퀴어문화축제 때 안 위원장의 행보 역시 문제적이다. 국가인권위는 2년 연속 퀴어문화축제에 공식 부스를 내지 않았고, 안 위원장은 퀴어문화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양쪽 모두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라는 이유이긴 했으나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해 온 위원장의 행보를 보았을 때 그 내밀한 의도가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결국 반발에 부딪혀 안 위원장은 당일 어느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중립을 핑계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도저히 지켜볼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집단 사퇴 요구로 이어졌다. 기관의 장으로서 리더십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기관의 위상까지 흔들린다면 본인의 신념을 떠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은 보직 반납이라는 결단을 내린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7월1일 강행했다. 자신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미 2년여간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몰락을 스스로 가속하고 있다.
배재고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일들로 혐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6월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성명에서 이제 우리 사회도 실질적인 해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혐오표현을 막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고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침해에 침묵하는 안 위원장이 있는 한 국가인권위의 이런 제안은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할 뿐이다. 진심으로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안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안 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75세 이상 노인 2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i-실버 패스’를 이르면 10월부터 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 요금은 무료지만 시내버스 요금은 내야 한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이에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지하철에 한정했던 무임 혜택을 시내버스로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i-실버 패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실버 패스 한 장만 있으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버스 단말기 교체작업이 7~9월까지 진행돼 빠르면 10월쯤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관계자는 “버스 단말기에 i-실버 패스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시내·광역버스 2674대를 대상으로 버스 단말기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실버 패스 예산 170억원은 준공영제 비용에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올해 적자인 시내버스에 2310억원, 광역버스에 270억원으 준공영제 예산을 편성했다. 시민 양모씨(78)는 “이달부터 75세 노인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고 발표해 놓고, 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알려주지도 않고, 물어볼 곳도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i-실버 패스가 더 늦어지거나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유 전 시장의 민선 8기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비롯한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켰다.
재정예산개혁TF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제공을 16일부터 중단시켰고, 현금지원이 큰 인천시의 준공영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i-실버 패스 시행 시기와 함께 다른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과 재검토 등을 박 시장에게 종합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 일본의 변호사들과 한·일 양국의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던 일을 소개하자, 일본 변호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부러움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인권기구가 없는 일본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나 또한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그때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온 것이 지난 2년간 안창호 위원장하에서의 국가인권위였다.
현재 국가인권위 안에서는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임직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과장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했고, 각 부서 직원들도 잇따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지난 10일에는 정책협력국장과 정책협력국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상계엄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처리 이후 끝없이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려면 위원장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 직원들의 위원장 사퇴 요구는 국가인권위 25년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처럼 행동에 나선 것은 국가인권위의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특히 국가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결정으로 꼽히는 2025년 윤석열 비호 안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도 없는 현실을 지켜보며 느낀 자괴감이 이번 행동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하는 등 12·3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달 전 이루어진 서울퀴어문화축제 때 안 위원장의 행보 역시 문제적이다. 국가인권위는 2년 연속 퀴어문화축제에 공식 부스를 내지 않았고, 안 위원장은 퀴어문화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양쪽 모두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라는 이유이긴 했으나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해 온 위원장의 행보를 보았을 때 그 내밀한 의도가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결국 반발에 부딪혀 안 위원장은 당일 어느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중립을 핑계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도저히 지켜볼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집단 사퇴 요구로 이어졌다. 기관의 장으로서 리더십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기관의 위상까지 흔들린다면 본인의 신념을 떠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은 보직 반납이라는 결단을 내린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7월1일 강행했다. 자신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미 2년여간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몰락을 스스로 가속하고 있다.
배재고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일들로 혐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6월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성명에서 이제 우리 사회도 실질적인 해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혐오표현을 막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고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침해에 침묵하는 안 위원장이 있는 한 국가인권위의 이런 제안은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할 뿐이다. 진심으로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안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안 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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