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동훈·안철수·이준석·오세훈의 신경전…벌써 분화하는 야권 주자들, ‘승자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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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보수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최근 신경전을 벌이면서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갈등 국면이 벌써 시작됐다는 분석이 14일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정 진술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을 벌였고,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공방을 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의원과 ‘투 샷’을 피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안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 의원이라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 반박했다. 그는 “안 의원이 (오후) 11시에 국회가 봉쇄되어 임시로 의원들이 당사로 간 것을 선후관계를 왜곡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복당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와도 공방을 벌였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경찰은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고 개혁신당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며 “한 의원이 이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 의원과 한 의원이 법정 진술을 두고 공방을 벌이자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안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의원과 한자리에 서는 것을 피하며 미묘한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연구모임인 미래혁신 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의 강연자로 참석했다. 한 의원도 이 모임에 가입했으나 세미나에는 불참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오 시장과 한 의원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오 시장이 불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차기 대선을 두고 경쟁하면서 보수진영 내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의 주된 지지층이 중도 보수·온건 보수층으로 겹치는 데다가 보수 진영 내 대선 주자로 자리 잡기 위한 ‘센터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보완수사권 등 특정 의제와 관련해서는 개혁신당·국민의힘·한동훈 의원 간의 보수 진영 내 연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인물론적 연대는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정청래 의원과 김민석 의원 사이에서 ‘전통 지지층 결집’이냐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14일 격화했다. 정 의원은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전통 핵심 지지층 이탈에서 찾으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중도보수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정권 재창출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임에 도전하는 이유로 전통 지지층 이탈에 대한 위기감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핵심 코어 지지층이 잘 뭉쳐있어야 하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며 “이들을 한 군데로 묶어 세우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 적임자가 정청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통 지지층 이탈의 배경으로 미진한 검찰개혁에 대한 실망감을 꼽았다.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등 멸칭으로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세력이 등장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뉴 이재명’이라면서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끌어들여 외연을 확장하자고 하면서, 정작 그럴 가능성이 더 큰 혁신당과의 합당은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고 지금도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정권 재창출의 해법으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경기 안양 당원간담회에서 “우리가 연속 집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개혁, 합리적인 중도, 합리적인 보수 등 유능한 사람을 모두 끌어안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지방주도 성장 토론회 모두발언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스마트함 때문에 산업화를 해냈다”고 말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도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전통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는 정 의원은 연임 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합당을 해야 단일대오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고 그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합당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지금 되돌아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진보진영 간 통합과 연대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혁신당과의 합당은 흡수통합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의 강령·정책을 수정할 수는 없으며 혁신당의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중도 성향이 강한 2030세대에서 조국 전 혁신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높고, 지지율도 낮은 정당과 굳이 합당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정 대표가 강조하듯 정말 합당을 해서 이길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성사시키는 것이 당대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악수를 하자면서 너는 무릎 꿇고 악수해,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흡수통합의 형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합치자고 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 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인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은 2023년 강화도에서 한씨의 의붓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한 사건이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유기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기치상으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한씨는 가해자의 팔에 긁힌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피해자인 어머니 손톱을 채취해 가해자의 DNA를 확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요청도 묵살했다고 한씨는 밝혔다. 한씨는 “담당 형사는 ‘자신은 지금 퇴근했다’며 제게 직접 ‘어머니의 손톱을 잘라 보관하라’고 했다”며 “제가 ‘직접 잘라도 되는 것이냐, 과학수사대가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럼 저보고 다시 출근하라는 거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울먹였다.
한씨 어머니의 손톱은 결국 사건 발생 9일 뒤에야 채취됐고, 나머지 증거물인 혈흔이 묻은 피해자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도 20일 뒤에야 수거됐다. 한씨는 “저희 사건처럼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 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의 입장문은 대리인이 대신 읽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첫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은 가해자와 이미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수사관이) ‘이런 사건은 송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씨는 “처음 불송치 결정은 무엇을 근거로 내렸던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건이 그대로 영원히 없었던 일이 될 뻔했다는걸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고 했다. 정씨는 “저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다”고 했다.
가해자의 행위를 75차례 거부하고도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한우리씨(가명)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발했다. 한씨는 “법정에 선 낯선 검사님은 제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100마디를 하는 동안 검사님은 10마디도 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씨는 상고 포기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해달라는 한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 포기의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았다. 한씨는 “사건당사자는 피해자”라며 “피해자에게 묻지 않고 기록을 보여 주지 않고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기관의 간판을 아무리 바꾼들 제대로 된 수사도 제대로 된 기소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와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고 김혜빈 양의 유족도 참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김씨는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각자 입은 피해가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는 똑같았다.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빈 양의 유족은 “저희는 살인사건으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고 유가족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사람들”이라며 “최악의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국가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위력관계 성폭행 피해자 김윤지씨(가명)와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 최윤희씨(가명)도 대리인을 통해 피해 경험을 밝혔다.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이 단순히 ‘검찰 권한 폐지’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개선’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수사지연과 부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만이 그나마 대안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가 지적되자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이견도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성폭력,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민생 사건 등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안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 의원이라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 반박했다. 그는 “안 의원이 (오후) 11시에 국회가 봉쇄되어 임시로 의원들이 당사로 간 것을 선후관계를 왜곡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복당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와도 공방을 벌였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경찰은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고 개혁신당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며 “한 의원이 이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 의원과 한 의원이 법정 진술을 두고 공방을 벌이자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안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의원과 한자리에 서는 것을 피하며 미묘한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연구모임인 미래혁신 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의 강연자로 참석했다. 한 의원도 이 모임에 가입했으나 세미나에는 불참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오 시장과 한 의원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오 시장이 불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차기 대선을 두고 경쟁하면서 보수진영 내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의 주된 지지층이 중도 보수·온건 보수층으로 겹치는 데다가 보수 진영 내 대선 주자로 자리 잡기 위한 ‘센터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보완수사권 등 특정 의제와 관련해서는 개혁신당·국민의힘·한동훈 의원 간의 보수 진영 내 연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인물론적 연대는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정청래 의원과 김민석 의원 사이에서 ‘전통 지지층 결집’이냐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14일 격화했다. 정 의원은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전통 핵심 지지층 이탈에서 찾으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중도보수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정권 재창출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임에 도전하는 이유로 전통 지지층 이탈에 대한 위기감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핵심 코어 지지층이 잘 뭉쳐있어야 하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며 “이들을 한 군데로 묶어 세우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 적임자가 정청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통 지지층 이탈의 배경으로 미진한 검찰개혁에 대한 실망감을 꼽았다.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등 멸칭으로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세력이 등장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뉴 이재명’이라면서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끌어들여 외연을 확장하자고 하면서, 정작 그럴 가능성이 더 큰 혁신당과의 합당은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고 지금도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정권 재창출의 해법으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경기 안양 당원간담회에서 “우리가 연속 집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개혁, 합리적인 중도, 합리적인 보수 등 유능한 사람을 모두 끌어안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지방주도 성장 토론회 모두발언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스마트함 때문에 산업화를 해냈다”고 말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도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전통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는 정 의원은 연임 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합당을 해야 단일대오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고 그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합당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지금 되돌아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진보진영 간 통합과 연대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혁신당과의 합당은 흡수통합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의 강령·정책을 수정할 수는 없으며 혁신당의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중도 성향이 강한 2030세대에서 조국 전 혁신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높고, 지지율도 낮은 정당과 굳이 합당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정 대표가 강조하듯 정말 합당을 해서 이길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성사시키는 것이 당대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악수를 하자면서 너는 무릎 꿇고 악수해,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흡수통합의 형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합치자고 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 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인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은 2023년 강화도에서 한씨의 의붓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한 사건이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유기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기치상으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한씨는 가해자의 팔에 긁힌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피해자인 어머니 손톱을 채취해 가해자의 DNA를 확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요청도 묵살했다고 한씨는 밝혔다. 한씨는 “담당 형사는 ‘자신은 지금 퇴근했다’며 제게 직접 ‘어머니의 손톱을 잘라 보관하라’고 했다”며 “제가 ‘직접 잘라도 되는 것이냐, 과학수사대가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럼 저보고 다시 출근하라는 거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울먹였다.
한씨 어머니의 손톱은 결국 사건 발생 9일 뒤에야 채취됐고, 나머지 증거물인 혈흔이 묻은 피해자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도 20일 뒤에야 수거됐다. 한씨는 “저희 사건처럼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 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의 입장문은 대리인이 대신 읽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첫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은 가해자와 이미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수사관이) ‘이런 사건은 송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씨는 “처음 불송치 결정은 무엇을 근거로 내렸던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건이 그대로 영원히 없었던 일이 될 뻔했다는걸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고 했다. 정씨는 “저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다”고 했다.
가해자의 행위를 75차례 거부하고도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한우리씨(가명)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발했다. 한씨는 “법정에 선 낯선 검사님은 제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100마디를 하는 동안 검사님은 10마디도 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씨는 상고 포기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해달라는 한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 포기의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았다. 한씨는 “사건당사자는 피해자”라며 “피해자에게 묻지 않고 기록을 보여 주지 않고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기관의 간판을 아무리 바꾼들 제대로 된 수사도 제대로 된 기소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와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고 김혜빈 양의 유족도 참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김씨는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각자 입은 피해가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는 똑같았다.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빈 양의 유족은 “저희는 살인사건으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고 유가족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사람들”이라며 “최악의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국가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위력관계 성폭행 피해자 김윤지씨(가명)와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 최윤희씨(가명)도 대리인을 통해 피해 경험을 밝혔다.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이 단순히 ‘검찰 권한 폐지’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개선’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수사지연과 부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만이 그나마 대안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가 지적되자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이견도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성폭력,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민생 사건 등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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