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호르무즈 의존도 ‘0’으로”···UAE의 ‘결단’ 새 항만 건설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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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소유 물류기업 DP월드가 UAE 동쪽 해안에 새로운 항구와 컨테이너 터미널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두바이의 간판 물류 허브 제벨알리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제벨알리항 운영사인 DP월드는 푸자이라에 새 다목적항을 개발하고 푸자이라에 있는 기존 항구에 새 터미널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소식통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 이후 중동 최대 물류 허브인 제벨알리항의 물동량이 90∼95% 급감해 DP월드가 대안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UAE의 석유 수출입은 대부분 칼리파항과 제벨알리항을 통했는데, 이들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새 항만이 건설되면 전쟁으로 통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UAE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올 수 있게 돼 오만만에서 DP월드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푸자이라에서 육로로 두바이나 아부다비 등 다른 UAE 토후국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자금 조달을 할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회사 한 고위 관계자는 빠르면 1년 반 안에 새 항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자들은 넓은 경제자유구역과 물류 창고, 산업시설이 나란히 있는 제벨알리항이 새 항만으로 전면 대체되거나 축소되는 게 아니라 새 항만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사니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이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0’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해협 재개방 이후에도 새로운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의 이중잣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시한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신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이 의원의 글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앞서 X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구글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법원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며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단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선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선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며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했다.
나아가 “같은 증거인데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글을 공유한 내용을 재차 공유하며 “특검 추진으로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설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신병을 확보한 뒤, 당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영장이 기각된다면 추가 수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입건해 수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이는 두바이의 간판 물류 허브 제벨알리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제벨알리항 운영사인 DP월드는 푸자이라에 새 다목적항을 개발하고 푸자이라에 있는 기존 항구에 새 터미널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소식통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 이후 중동 최대 물류 허브인 제벨알리항의 물동량이 90∼95% 급감해 DP월드가 대안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UAE의 석유 수출입은 대부분 칼리파항과 제벨알리항을 통했는데, 이들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새 항만이 건설되면 전쟁으로 통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UAE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올 수 있게 돼 오만만에서 DP월드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푸자이라에서 육로로 두바이나 아부다비 등 다른 UAE 토후국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자금 조달을 할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회사 한 고위 관계자는 빠르면 1년 반 안에 새 항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자들은 넓은 경제자유구역과 물류 창고, 산업시설이 나란히 있는 제벨알리항이 새 항만으로 전면 대체되거나 축소되는 게 아니라 새 항만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사니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이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0’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해협 재개방 이후에도 새로운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의 이중잣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시한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신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이 의원의 글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앞서 X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구글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법원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며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단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선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선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며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했다.
나아가 “같은 증거인데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글을 공유한 내용을 재차 공유하며 “특검 추진으로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설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신병을 확보한 뒤, 당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영장이 기각된다면 추가 수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입건해 수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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