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협상 평행선…노조, 사흘간 부분파업으로 압박 > 공지사항

현대차 임금협상 평행선…노조, 사흘간 부분파업으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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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1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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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합의로 보상심리·아틀라스 로봇 도입에 고용 불안 커져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요구‘완전월급제’는 내년 협의…노동 환경 개선 등에선 합의점 찾아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13일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노사 대립은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양측이 맞붙는 쟁점은 임금·성과급 보상 수준과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성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연례 교섭을 넘어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보상 심리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 변화가 촉발한 미래 고용 불안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조별로 2시간씩 총 4시간 수준의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은 사흘간 이뤄질 예정이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추가 파업 가능성도 있다.
임금을 둘러싼 대립이 첫 번째 쟁점으로 꼽힌다. 사측이 제시한 영업이익 기반의 임금안과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사이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측은 마지막 교섭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제시안을 최종적으로 내놨다. 이는 2차 제시안과 비교해 기본급 5000원, 성과일시금 50만원, 주식 3주를 추가한 것이다. 최영일 대표이사는“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지 않았고 추가 제안 역시 조합원의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이종철 지부장은 “임금성 제시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며 별도 요구안의 핵심 안이 제시되지 않아 교섭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내건 상태다.
다만 노사가 모든 사안에서 대립만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아틀라스 로봇 도입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감의 방어 기제로 언급되던 ‘완전월급제’의 경우, 노사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2027년 단체교섭에서 협의하기로 이미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한다. 국내 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2027년 하반기 200명 신규 채용,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숙련재고용 처우 개선 등에서도 노사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분파업으로 인해 당장 심각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타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조별 2시간 수준으로 진행되는 파업은 향후 노사 간 교섭이 재개되면 언제든지 보류될 수 있는 유연한 성격을 지닌다. 사실상 공장을 완전히 멈춰 세우는 전면파업이 아닌, 본격적인 타협점을 찾기 전 서로의 요구 조건을 압박하는 초기 기싸움 성격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장의 실무 협의가 지속되는 만큼 양측의 전격적인 합의와 극적 타결 여지는 남아 있다. 노사가 파업 국면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향후 협의가 주목된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1호 헌법연구관으로 법제처장을 지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바꾸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일본도 헌법에는 검사의 수사권 관련 규정이 없다”고 썼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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